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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2인이 YTN 최대주주 변경한 건 위법 여지”
수정 2024-05-26 19:29등록 2024-05-26 13:28
집행정지 신청 기각했지만
“위법 여부는 본안서 판단”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이뤄진 와이티엔(YTN) 지분 매각 결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일부 인정한 가운데, 야당은 “법원이 두 차례나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한 만큼,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2인 체제에서 주요 방송통신 정책을 의결해서는 안 된다”며 거듭 방통위 압박에 나섰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3일 와이티엔 우리사주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기각 사유다.
다만 재판부는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에서 지분 매각 사안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방통위법) 13조1항의 내용에 비추어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했다. 방통위법 13조1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7일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윤석열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2명만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와이티엔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건을 의결했다. 5인 상임위원의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이 이동관 전 위원장을 임명한 뒤 줄곧 2인 체제로 파행 운영 중이다. 법원은 지난해 말에도 2인 체제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문화방송 대주주) 보궐이사 임명과 관련해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으나, 지상파 재허가와 와이티엔 민영화 의결 등이 줄줄이 2인 체제에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언론자유특별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에서 “법원이 재차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5인 합의제 정신을 무시하고 2인 체제로 운영하며 언론장악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성에 대해 분명하게 짚은 것”이라며 “법원이 두 차례나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한 만큼,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2인 체제에서 주요 방송통신 정책을 의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42087.html
특수고용직도 ‘직장내괴롭힘 보호’ 대상…“사각지대 법 보완 필수”
수정 2024-05-26 16:00 등록 2024-05-26 15:41
골프장 캐디 직장내괴롭힘에 세상 떠나자 유족들 소송
대법, 사업주에 배상책임 확정…관련법 허점 보완해야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직장내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근로기준법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내괴롭힘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무제공자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노동단체 직장갑질119는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건국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보조원(캐디)의 유족이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건국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근로기준법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음을 들어 건국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대법 판결을 계기로 노무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안법의 사업주 의무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안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정해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자도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노무제공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명문화된 의무는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내용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돼있어, 근로기준법의 노동자가 아니면 해당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는 “노무제공자들은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주들이 함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용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으로서 노무제공자를 인식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직장내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정부가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42089.html
의대 지역인재선발 약 2배 늘어날 듯…전체 인원의 61%
수정 2024-05-26 19:30 등록 2024-05-26 15:57
내년도 의과대학의 모집인원이 크게 늘면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인원도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한겨레 취재와 연합뉴스 등을 종합하면, 비수도권 의대 26곳은 2025학년도에 모집인원 3111명 가운데 1897명(61%)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증원 발표 전 모집인원 1983명 가운데 1071명(54%)을 선발할 계획에 비해 800여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에 입학해 졸업할 때까지 다닌 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전형이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비수도권 지역의 중학교를 입학·졸업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경상국립대(75%) 등 대학 24곳이 1801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대(69%), 원광대(68%), 경북대(61%), 건양대(65%), 전북대(64.9%) 등은 60% 넘게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을 뽑는다.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제주대·인제대 등이 이미 제출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지역인재전형 규모는 1897명이 된다. 다만 부산대 등 일부 대학은 선발 인원은 늘었지만 비중은 오히려 줄었고, 강원의 가톨릭관동대(40%), 한림대(21%) 등은 비중이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는 정부의 권고 영향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추진하면서 지역 의료 강화 등을 위해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김민제 기자 [email protected],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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