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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05177.html
[사설] ‘내 편’ 아닌 공영방송 이사진 모두 해임, 이다음은 뭔가
등록 2023-08-21 18:12 수정 2023-08-21 18:38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1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한 뒤 한국방송(KBS) 남영진 이사장과 윤석년 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에 이어 권 이사장까지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이사진 및 방송 공정성 기구의 책임자들이 줄줄이 쫓겨났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들만 골라 찍어낸 것이다. 방송 독립성을 위해 임기를 보장하는 법 취지는 물론 선임 절차의 공정성도 안중에 없는 듯하다. 더욱이 해임 사유도 납득 안 되고, 절차도 무시했다. ‘총선 전 방송 장악’에 눈이 멀어 누가 뭐라 하든 전혀 개의치 않는 막무가내식이다.

방통위는 이날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권 이사장 해임을 강행했다.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권 이사장 해임 사유를 열거했지만, 올해 초 시작된 감사원 감사는 아직 진행 중인 상태다. 과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부당한 해임’이란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엔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 전례 없는 무리수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현직 방통위원장은 면직하고,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인 최민희 전 의원 임명은 거부하면서 현재 방통위는 5명 상임위원 중 2명이 공석이다. 게다가 김현 상임위원도 법·절차 위반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방통위는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2명이 ‘전체회의’를 열었다. 합의제 운영 원칙이 형해화된 반의반쪽짜리 방통위다. 재적 5명 중 국민의힘 쪽 2명만이 참석하는 기형적 체제에서 한국방송 이사장, 방문진 이사장을 1주일 사이 잇따라 해임했다. 이러고도 정당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방송 등의) 정파적 보도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교정”하겠다는 등 정권 편향적 방송 만들기 의도를 노골화했다. 이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으로 있었던 이명박 정부가 폭압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했던 검은 역사를 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한다. 아무리 ‘친정부 관제 방송’을 만든다 한들 여론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그런 독재적 행태는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05117.html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위원 2명이 안건 강행
등록 2023-08-21 14:38 수정 2023-08-21 20:08

‘반쪽짜리’ 5기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5명 해임하고 활동 마쳐
3대 공영방송 전·현직이사 31명과 9개 언론단체 거세게 반발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05163.html
방통위, 방문진 이사장 해임·KBS 보궐이사 임명
등록 2023-08-21 17:12 수정 2023-08-21 20:10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고, 한국방송(KBS) 이사 자리에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를 추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뒤 방통위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도를 여권 다수로 바꿔 공영방송 사장들의 교체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전·현직 공영방송 이사들과 언론 관련 단체들은 이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문화방송과 관계사 경영 및 문화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또, 지난 14일 남영진 한국방송 이사장 해임으로 공석이 된 상임이사 몫으로 황 교수를 추천했다. 황 교수는 이명박 정부 때 여권 추천으로 한국방송 이사를 지냈으며, 이번에 이사장에 호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 언론학자로 분류되는 황 교수는 최근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오는 23일 종료됨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5기 방통위는, 지난 5월30일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 이후 석달도 안 돼 한국방송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공영방송(KBS∙MBC∙EBS) 이사(장) 4명 해임, 이사 3명 임명(제청)을 강행했다. 방문진 이사 1명은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통신 내용을 심의·규제하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대한 한달간의 강도 높은 회계검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밑동부터 흔드는 한편, 이사회 여야 구도를 뒤집어 사장들을 교체하고 방송 재허가권을 무기로 보도 등 콘텐츠를 통제할 수 있는 터를 닦은 셈이다.

윤석열 정부와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온갖 위법적인 무리수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한 위원장을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 사건으로 기소하자 전례 없는 현직 방통위원장 면직을 재가했다. 앞서 지난 3월30일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신임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경력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5인 정원에 여야 2대 3이었던 상임위 구도가 2대 1로 뒤집어졌고, 합의제 운영 원리가 철저히 무시됐다. 이날 전체회의도 야권 추천 김현 위원이 절차의 위법성 등을 들어 불참한 가운데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2명이 안건 처리를 강행했다.

방통위가 해임한 당사자들은 해임 사유도 위법적이라고 주장한다. 권 이사장은 이날 해임 직후 낸 ‘문화방송 임직원께 드리는 글’에서 “9개월이나 끈 감사원 감사도, 제3노조의 청탁에 따라 시작된 방통위의 검사 감독 결과도 기다리지 못한 채 나를 해임하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동원한 것은 이 정권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한국방송·방문진(MBC)·교육방송(EBS) 전·현직 이사 31명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 이사들의 해임은 위법의 연속”이라며 △법적 근거와 절차를 무시한 공영방송 이사들 해임 중단·취소 △한국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철회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포기 등을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전·현직 언론인 단체와 언론시민단체 9곳은 공동으로 ‘투쟁 결의문’을 내어 “김효재·이상인 두 방통위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역사적으로 단죄하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자유 말살 시도를 분쇄하기 위해 결사 투쟁할 것”이라며 “모든 정치세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는 법과 제도의 개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안영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