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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인기 [기타] 하루만에 근로자 6명 실직된 술집.jpg
rank흑임자    2024-06-10 (월) 11:32   조회 : 38069   추천 : 179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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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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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나쁜돌 2024-06-10 (월) 11:38
법을 ㅈ같이 적용하는 법조계 때문임.
저런 경우는 "속아서" 팔게 된 것이지 주인이 미성년자에게 팔고자 했던게 아님.
그러니 주인은 훈방 내지는 집유를 줘야 맞는거고,
범인들은 공문서위조 등으로 중형에 처해야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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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샤이닝프로덕션 2024-06-10 (월) 11:41
일본은 편의점에서 담배살 때 보니까 19세 이상입니까 버튼 눌러야 구입 되던데 내가 19세 이상임을 스스로 인정했으니 이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책임은 구입하는 사람 책임이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왜 업주가 고의로 담배나 술을 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는 덤탱이 써야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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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상산조자룡 2024-06-10 (월) 11:34
씹쌔들이 미안함은 커녕 사진 찍어서 무용담 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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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바보보면짖음 2024-06-10 (월) 11:44
작년에 법개정해서 cctv에서 검사한 영상있으면 처벌 안받는걸요 그리고 신분증 위조는 중죄라서 8호도 받는데 훈방했다고? 경찰이 씹새끼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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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무사마루 2024-06-10 (월) 12:00
저건 지금 개정된거처럼 신분증검사한 증거 있으면 영업정지 안때리는게 아니라 미성년자 애들을 처벌을 쌔게 해야됨.
지금처럼 하면 업주만 고생이지. 행여나 cctv라도 없어봐 그냥 당하는거임.
사건이 터지고 나서의 방안보다 애초에 사건이 안나게 미성년자들 처벌을 강화해야되는데 이지랄이니..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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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상산조자룡 2024-06-10 (월)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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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쌔들이 미안함은 커녕 사진 찍어서 무용담 풀듯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96
rank나쁜돌 2024-06-10 (월)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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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ㅈ같이 적용하는 법조계 때문임.
저런 경우는 "속아서" 팔게 된 것이지 주인이 미성년자에게 팔고자 했던게 아님.
그러니 주인은 훈방 내지는 집유를 줘야 맞는거고,
범인들은 공문서위조 등으로 중형에 처해야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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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센파 2024-06-10 (월) 12:41
@나쁜돌

집유는 형사처벌을 받는거라 행정처분보다 더 큰 벌입니다.
무려 전과가 남는거에요..
그냥 훈방조치만 주고 끝내고..
저건 위조범애들이 잘못한거니 재네한테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기간동안 모든 근무자들 인건비와 가게 수익금등을 다 토해내도록 하는 법만 있으면 되는데..
goodgood 추천 14
          
            
rank나쁜돌 2024-06-10 (월) 12:56
@센파

"속은 척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요...

속은거면 무혐의수사종결~불기소...
속은 척 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는 집유...
추천 2
               
                 
rankPoPMind 2024-06-10 (월) 13:15
@나쁜돌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줘버린게 사법계 현실임.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이딴 개소리를 인정해버리는게 현실임.
추천 4
     
       
rank구슬교 2024-06-10 (월) 13:22
@나쁜돌

속은거면 그냥 혐의없음으로 끝내야죠
추천 0
     
       
rank전기마스터 2024-06-10 (월) 19:31
@나쁜돌

당나라법 ㅈ같네요. 위조된 신분증을 내밀면 자영업자가 어떻게 진위여부를 확인함? 위조신분증을 낸 애새끼들을 조져야지. 애새끼들은 처벌해봤자 불기소 뜨니까 자영업자를 조지네.
추천 0
     
       
rank광규321 2024-06-10 (월) 20:55
@나쁜돌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를 바보천지에 사리분별못하는 꼴통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성인이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해버려서 그럼..
추천 0
rank샤이닝프로덕션 2024-06-10 (월)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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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편의점에서 담배살 때 보니까 19세 이상입니까 버튼 눌러야 구입 되던데 내가 19세 이상임을 스스로 인정했으니 이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책임은 구입하는 사람 책임이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왜 업주가 고의로 담배나 술을 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는 덤탱이 써야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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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쳐다보지마 2024-06-10 (월) 11:43
@샤이닝프로덕션

지들은 음식점 편의점 운영할일 없지만 지 새끼들은 거기서 지랄할 수 있거든요
good 추천 9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rank빚의나라 2024-06-10 (월) 19:58
@샤이닝프로덕션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이니까요..
추천 0
     
       
rank남의머니타불 2024-06-10 (월) 20:43
@샤이닝프로덕션

일본도 우리나라랑 같이 점주가 처벌 받아요.
말씀하신 버튼이 진짜 있긴 한데, 법적 효과는 없고 가짜 CCTV 달아 놓고 "CCTV 녹화중" 붙여 놓는거랑 비슷한 효과임.

술 판매자, 구매자 둘 다 처벌 -> 둘 다 신고를 안함.
술 구매자만 처벌 -> 업주는 팔면 땡이니까 신고를 안함. (신고를 하면 돈을 못 버니까)
술 판매자만 처벌 -> 미성년자는 어차피 처벌 안 받으니까 판매자 신고(자진신고는 아니더라도 걸렸을 때)

이런 이유로 판매자만 처벌하도록 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추천 0
     
       
rank레드불레이싱 2024-06-16 (일) 14:41
@샤이닝프로덕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건 와전된거고 일본도 판매자가 처벌 받는데요

단지 그렇게 해두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서 미성년자가 구매하려는 시도를 좀 덜 하게 된다고 하네요
추천 0
rank바보보면짖음 2024-06-10 (월)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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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법개정해서 cctv에서 검사한 영상있으면 처벌 안받는걸요 그리고 신분증 위조는 중죄라서 8호도 받는데 훈방했다고? 경찰이 씹새끼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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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어중우중 2024-06-10 (월) 11:50
작성자의 울분이 느껴지는 현수막..
추천 1
rank또헛소리 2024-06-10 (월) 11:54
사기당한 사람이 벌금에 영업정지 당해야 하는거야?
추천 0
rank무사마루 2024-06-10 (월) 12:0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저건 지금 개정된거처럼 신분증검사한 증거 있으면 영업정지 안때리는게 아니라 미성년자 애들을 처벌을 쌔게 해야됨.
지금처럼 하면 업주만 고생이지. 행여나 cctv라도 없어봐 그냥 당하는거임.
사건이 터지고 나서의 방안보다 애초에 사건이 안나게 미성년자들 처벌을 강화해야되는데 이지랄이니..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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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플립스왕 2024-06-10 (월) 12:37
@무사마루

검사했다고 해도 무조건 정지 백퍼입니다. 경험상
추천 2
          
            
rank성게군 2024-06-10 (월) 13:31
@플립스왕

Cctv에 검사 한 영상있으면 정지 안맞을수도 있어요
추천 1
rank최박당 2024-06-10 (월) 12:03
솔직히 알면서 판 업주도 많지 않을까?  이 불경기에..
추천 1
     
       
rank플립스왕 2024-06-10 (월) 12:35
@최박당

니가 위조인지 단번에 캐치 가능?
good 추천 7
     
       
rank자이닉스 2024-06-10 (월) 13:38
@최박당

솔직히 욕먹고 싶어서 쓴 댓글 아닐까?
추천 3
     
       
rank쪼말 2024-06-10 (월) 23:28
@최박당

예전에는 고의로 파는 곳도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들 아지트 느낌으로 팔았죠.. 지금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 대놓고 하는 곳은 없죠... 단속으로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술 사먹고 짜증 나거나 돈없으면 본인들이 신고 하기도 하고 주변 경쟁업체가 신고해요..
유흥 쪽은 눈에 띄면 주변에 별의별 양아치들이 다 꼬입니다.
경쟁업체 죽일 려고 일부러 엄청 늙어 보인 미성년자한테 의뢰해서 영업정지 시키기도 해요.. 특히 아가씨 있는 술집 같은 경우 이런 짓거리 많이 합니다. 아가씨 빼올 려는 것도 있고 경쟁 업체 하나만 없어져도 수익이 크죠..
일행 중에 미성년자가 한명만 있어도 걸리기에 미성년자만 나중에 슬며시 들어와서 마시고 신고 하기도 해요..
추천 1
rank아그내함 2024-06-10 (월) 12:12
알면서 속아주는 업주 때문에 어쩔수 없어요.
1. 청소년에게도 벌을 줘야 하고..
2. CCTV등 검사한 영상이 있을때에는 경고 한번 같은걸로 해야 할듯..
추천 0
     
       
rank플립스왕 2024-06-10 (월) 12:36
@아그내함

근로자 6명이면 한달 매출 한 1억 넘어간다는 건데 불경기일리가
추천 1
rank왜그러삼 2024-06-10 (월) 12:36
떡잎부터 범법하는 방법 가르켜 사회로 공급...
지들 먹고살 일거리 만드는 듯
추천 0
rank윤비 2024-06-10 (월) 13:03
이거 법 바뀌지 않았나??
추천 3
rank다른고릴라 2024-06-10 (월) 13:05
역시 헬조선 법후진국답네
추천 0
rank박초아 2024-06-10 (월) 13:07
저렇게 쳐먹고 돈내고 그냥 갔으면 모르는데 꼭 저런 씹숑키들은

지들 쳐먹을거 다 쳐먹고 신고를함. 돈안내려고 개 씨부랄넘들

신분증 위조 미성년자때 술쳐먹고 입건된거 이런거 다 전과 남겨서 사회나갈때 불이익 받게해야함.
추천 2
rank팜볼러 2024-06-10 (월) 13:08
위조신분증이면 경찰도 속는데 도대체 어쩌라는겨?
추천 0
rankBlackRock 2024-06-10 (월) 13:08
법 좀 바꾸라카이
추천 0
rank반박시니말이맞음 2024-06-10 (월) 13:09
역시 법이 범죄자편이야
저런 꿈나무들은 커서 더큰범죄를 저지를것이고 유후~
추천 0
rank컄컄컄 2024-06-10 (월) 13:15
법 좀 바꿔라 병신나라야
추천 1
rank우짜우짜 2024-06-10 (월) 13:17
법 개정이 시급하다
추천 1
rank충무공동 2024-06-10 (월) 13:17
에라이 디발색히들
추천 0
rank마나아라 2024-06-10 (월) 13:17
우리나라는 힘쎈놈에게 법은 뭐...
추천 0
rankanstjr61 2024-06-10 (월) 13:19
저런거땜에 위조신분증 판독기가 불티나게 팔리는구나
추천 0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rank롱다리72 2024-06-10 (월) 13:32
그 위조한 놈들  정지 풀리면 낄낄대며 또 올걸? 에mi 에bi  한테 잣 같은거만 배운놈들이라.
추천 0
rank박거영 2024-06-10 (월) 13:36
진짜 법 바뀌어서 본인들이 책임지게 해야함
추천 0
rank17771 2024-06-10 (월) 13:38
저희집 앞 레드문이네요

단골인데

작년말에 저러고 한달인가 문닫았다가 다시열었습니다

물론 그때 알바들은 다바뀌었죠..
추천 1
rank라이스푸딩 2024-06-10 (월) 13:46
법안 개정돼서 매장내 cctv있으면 행정처분 안 받음
추천 1
rank판정인 2024-06-10 (월) 14:10
민사 못거나요?
추천 0
rankㅂㅅ보면침뱉음 2024-06-10 (월) 14:21
음주운전이든, 촉법이든.
불합리하고 말도 안되는것들에대한 모든 법을 바꾸면 다 좋게 해결인데.
그 법을 바꿔야할 국개의원 개새끼들이 이악물고 일을 안함
추천 0
rankBoBo 2024-06-10 (월) 14:23
나이 사기친 진짜 범죄자들 끌어내서 사형 시켜야
추천 0
rank레이지겐 2024-06-10 (월) 15:01
작정하고 속이는데 판사는 제정신인가
추천 0
rank폐비윤씨2 2024-06-10 (월) 15:11
위조신분증을 식당에서 어떻게 판단해야하나
추천 0
rank맹조 2024-06-10 (월) 15:23
이거 아직도 이런식으로 처리하네
추천 0
ranknick4 2024-06-10 (월) 15:30
법이 상식에 맞아 하죠...
즉 모두가 그런것 같다... 같아야 합니다.

일반인이 위조신분증 구별이 가능할까요???
전 미성년자가 술 먹는것에 대해서 음식점만 처벌하는것 판매점만 처벌하는것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다 봅니다.

우리가 미성년자를 법 같은것에서 잘못해서 보호해주는것이 어디 까지인가 같은 부분이 어렵기는 하지만....

일단 미성년자 처벌이 안되면 그 보호자에게 금융치료도 같이 하거나 해야 한다 봅니다.

사춘기가 지나면 성인 취급 하는 나라도 많고..
결국 성숙(번식이가능해지는시기)하면 어떻게 보면 독립하고 경쟁하는 시점이 되는것이 었기도 하죠

위조신분증 같은것 사용하면 ...
음식점 술집은 처벌하지 말고 미선년자 보호자에게 금융치료 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부분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아서 논란이 많을 분야이기는 한것 같습니다.


https://namu.wiki/w/사춘기

최빈국이나 개발도상국[15]의 청소년들에게서는 방황하는 것을 찾기 힘들다. 왜냐면 평균 수명이 짧고 하루라도 빨리 생업에 뛰어들거나 독립해서 가족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축약하면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서 결혼해서 애 낳고 가족들을 건사하면서 아둥바둥 일을 해야 할 판이라 중2병이나 고2병 따위는 걸릴 시간조차 없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어른 취급을 받으면서 지내고 어른에게 걸맞은 책임과 행동을 요구받는다고 한다. 중2병이 오는 14세면 이미 성인이다. 한국도 조선시대까지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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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그린곰탱이 2024-06-10 (월) 16:49
송도캠퍼스타운 역 앞에 있는 레드문이네요.
동네에서 종종 가던 곳인데, 어느날 갑자기 저게 붙어있어 황당했습니다.
현재 영업 다시 잘 하고 있어요. 하아 민짜놈들 진짜...가게 주인만 미치는거죠.
추천 1
rank널닮은해삼 2024-06-10 (월) 16:58
그래서 우리나라는 청소년한테 사문서위조죄 시행을 왜안하는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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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올드보이 2024-06-10 (월) 17:43
저거 부모 한테 민사소송 못 거나요??

"니 자식이 신분증 위조로 영업을 못하게 했으니 영업 정지기간중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 해라" 라고...

만약에 안되면 이렇게 법을 만들어야 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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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그게모에요 2024-06-10 (월) 17:49
이거 꽤 옛날짤로 기억하는데 요즘은 아닐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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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lilillill 2024-06-10 (월) 19:33
@그게모에요

저 위에 작년말이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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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그게모에요 2024-06-10 (월) 22:28
@lilillill

거의 동일한 현수막과 내용을 몇년전에 본적이 있어서 그건줄 알았는데 이런일이 또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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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자일리톨a 2024-06-10 (월) 19:29
대체 저걸 왜 업주가 처벌을 때려 맞아야하는지 모르겠네...
추천 2
rank림링 2024-06-10 (월) 19:59
ㅅㅂㅅㄲ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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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마오덴 2024-06-10 (월)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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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토렌트신봉 2024-06-10 (월)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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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돈진구일당파멸중 2024-06-10 (월) 21:21
꼬꼬마 시절 서울친척형네 가다보면 동네큰슈퍼 옆에 2분정도 가면 동네 작은 가게 나옴 웃긴건 갈때마다 미성년자한테 당해서 영업정지 당했다 현수막 달려있음 그래서 형한테 물아봄 저기 장사안해? 형 아니 하는데 맨날 걸려서 정지먹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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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우리마음 2024-06-10 (월) 21:40
한국 법이라는게 참~거시기~하네

나는 기본과 상식선을 지키는 나라였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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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보깨니 2024-06-10 (월) 21:54
저거 근처 경쟁없체에서 장사 잘 되는 가게 죽이는 방법임 2번 정도 맞으면 그냥 가게 접고 나가야됨 처음은 한달 이고

다음에 또 걸리면 벌금 따따불에 영업정지 3개월 정도 됨 ;;;

내가 아는 선배도 당해서 문닫고 다른곳으로 이전 ,,,
추천 0
rank원슝2 2024-06-10 (월) 22:37
용산에 계신 어떤분이 저런 하소연 듣고 지자체장한테 영업정지처분 관련해서 이런 일 안일어나게 조치하라고 했는데 요즘은 어떤가 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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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IMissYou 2024-06-11 (화) 00:08
법 개정 안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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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제시카의겨울 2024-06-11 (화) 00:18
저거 조국가족이였으면 검사 50명 달라붙고 여죄털고 공문서 위조에 해당되서
관련자 모두 징역형 아님?
왜 법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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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그까이꺼뭐라고 2024-06-11 (화) 00:19
저런 새끼들 내버려두고서 출산율?? 개가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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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KoreaSea 2024-06-11 (화)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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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nyguy 2024-06-11 (화)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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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사도짱 2024-06-11 (화) 01:03
저런 놈들 대가리 부숴버려야지..
불법을 저지르고도 처벌도 안받다니...
추천 0
rank유키군 2024-06-11 (화) 03:49
이따위 법을 쳐 만든 놈을 잡아 넣어야 하는거 아닌가?
추천 0
rank아프지만말자 2024-06-11 (화) 03:55
으..... 제발 반복되지 않길...
추천 0
rank성남2인조 2024-06-11 (화) 06:10
이따구 법을 통과하게 한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니무럴;::
추천 0
rankqor가면 2024-06-11 (화) 06:10
추천 0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rank파란매실 2024-06-11 (화) 07:29
왜 가해자가 벌을 받지 않고, 억울한 피해자가만 양산되는지... 판사들이  문제.
추천 0
rank센터어린이 2024-06-11 (화) 07:34
ㄷㄷ
추천 0
rank포포성 2024-06-11 (화) 07:38
이건 잘못된거지
추천 0
rank호순돌 2024-06-11 (화) 07:46
저건 반대로 해야된다고봅니다. 미성년자가 속이고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고하면, 그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백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업주들이 일일이 확인하는것이 한계는 분명하게 있죠
추천 0
rank여니무기 2024-06-11 (화) 07:49
작정하고 위법 저지르면 훈방이고, 거기에 속으면 영업정지 이고. 추가 한쪽으로 기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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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あむろなみえ 2024-06-11 (화) 09:47
저러다 걸리면 부모가 과태료내게 해야함
부모가 없는 아이면 봉사2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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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보 2024-06-11 (화) 09:57
추천 0
rank마도리 2024-06-11 (화) 10:29
cctv 같은걸로 민증검사한 근거있다면 처벌안되게 바뀐다고 하더니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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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프리티벳 2024-06-11 (화) 11:00
근데 이거 국가 상대로 소송하면 이길거 같은데?

속아서 판건데..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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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이오호라우하 2024-06-11 (화) 11:31
ㅆㅂ 대한민국 국민은 미성년자들만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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