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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 MBC 전임 경영진 대거 사면…“언론장악 사냥개 풀어주나”
수정 2024-02-06 20:09 등록 2024-02-06 16:49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 등 4명
지난해 10월 대법원 유죄 확정
방송사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피디 등 노조원을 탄압한 혐의로 넉 달 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장겸·안광한 등 문화방송(MBC) 전임 경영진이 대거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리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는 6일 “대통령이 뒤를 봐줄 테니 마음껏 언론자유를 파괴하라는 조폭적 행태”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사면 대상에 포함된 언론사 출신 인사는 김장겸·안광한 전 문화방송 사장과 백종문·권재홍 전 문화방송 부사장 등이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7년 3월 문화방송 사장으로 취임한 김 전 사장은 이듬해 1월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가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의 운영을 방해하고 노조원을 비제작 부서로 발령 내는 등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를 했다는 사실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등을 통해 드러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사장은 2014년부터 김 전 사장 취임 전까지 문화방송 사장을 지내며 2014년 10월부터 2016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노조원 28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로 김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문화방송 총파업 당시 회사 쪽에 맞서온 문화방송본부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만들어 사 쪽에 비판적인 노조원을 몰아넣었다는 게 안 전 사장의 주된 혐의였다. 역시 지난해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도 같은 시기에 기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문화방송의 전임 경영진이었던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을 ‘형선고실효·복권’ 대상자에,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을 복권 대상자에 포함시키자 언론노조는 ‘양아치 정권’이란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반발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된 4명의 문화방송 전임 경영진을 가리켜 “이들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부당노동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그 위중함을 지적했다”고 짚었다.
또 언론노조는 “윤 대통령이 김장겸·안광한에게 내린 사면은 대법원이 지적한 이들 범죄의 심각성을 내팽개쳤을 뿐 아니라 지금도 케이비에스(KBS), 방통위, 방심위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언론장악 행태들이 나중에 유죄를 받더라도 사면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 준 것”이라며 “대통령이 뒤를 봐줄 테니 마음껏 언론자유를 파괴하고 방송독립을 해체하라는 조폭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까지 언론장악의 수단으로 쓰는 정권이 뒷골목 양아치들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해 유죄확정 판결 받았던 죄수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언론장악 사냥개로 등장시키며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더 이상 어떤 명분으로도 윤석열 정권은 자유와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도 이날 성명에서 “법무부는 (김장겸·안광한 사면 등과 관련해)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 도모’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 대상도, 그 사유도 너무 충격적이고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방송본부는 “김장겸·안광한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다. 공정과 상식은 온데간데 없는 비상식적 사면복권을 강행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편향되고 비뚤어진 언론관, 특히 공영방송 엠비시를 바라보는 편향되고 그릇된 시각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27467.html
올해 입시부터 의대 5058명 뽑는다…정원 2천명 확대
수정 2024-02-06 21:12 등록 2024-02-06 15:09
정부가 올해 치러지는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 수준보다 2천명 늘려 모두 5058명을 선발한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0년 3507명에서 2006년 3058명으로 감축된 뒤 줄곧 묶여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산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열어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고3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 전국 40곳 의대 입학 정원은 5058명으로 현재 3058명에서 2천명 늘어난다. 이날 복지부가 올해 입시에 반영할 의대 정원을 확정함에 따라 교육부는 4월까지 의대별로 정원 배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부 발표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 정원을 늘리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7407.html
‘탑승 제지가 불법’ 지적에도 전장연 활동가 또 연행…석달새 18명
수정 2024-02-06 11:22 등록 2024-02-06 10:58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철도안전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장연 활동가 ㄱ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장연이 서울역에서 연 지하철 탑승 시위에 참여한 ㄱ씨가, 시위를 해산하려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을 폭행했다는 혐의다.
지하철 시위를 하던 전장연 활동가가 경찰에 연행된 건 올해로 4명째, 지난해 11월부터 18명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법원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장연 활동가의 영장을 기각하며, 교통공사와 경찰의 “‘탑승 제지’가 정당한 업무 집행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장연 시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서울역 승강장엔 경찰 100여명과 교통공사 쪽 지하철 보안관 160여명이 배치돼 삼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아침 8시 승강장에 집결한 전장연 활동가 130여명이 집회를 시작하자, 교통공사는 철도안전법상 불법행위임을 고지하는 경고방송을 내보냈고, 얼마 뒤 경찰과 함께 강제퇴거에 나섰다.
서로 밀고 당기는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장연 활동가들이 지하철에 탑승하려 하면서 이를 원천 봉쇄하려는 교통공사, 경찰 쪽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현장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활동가들이 위험하게 넘어지기도 했다. 일부 전장연 활동가들은 지하철 탑승이 저지되자 쇠사슬로 휠체어와 몸을 묶는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이 역시 절단기를 동원한 교통공사 직원에 순식간에 제압됐다.
오전 9시 전장연이 자진 해산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지하 2층 승강장에서 지하 1층 대합실로 연결된 엘리베이터 앞에는, 시위를 마치고 역사 밖으로 이동하려는 휠체어 행렬이 줄을 이었다. 교통공사와 경찰은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지하철 탑승 행위를 막기 위해 경비 태세를 유지했다. 이형숙 전장연 공동대표는 “엘리베이터 한대로 휠체어 탄 장애인 수십명이 이동하려면 30분이 넘게 걸린다. 어떻게 이동하라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경찰에 연행된 활동가와 관련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쇠사슬을 목에 매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를 제압하려는 쪽과) 실랑이를 하는 사이 벌어진 일 같다. 고의로 누굴 폭행한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email protected] 정봉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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