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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생인권·교권 조례 통합 추진에 교육단체 반발
수정 2024-05-13 18:02 등록 2024-05-13 17:01
교사노조·교육단체, “학생인권, 교권 모두 축소” 반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한 새로운 조례 제정 추진에 나서자 교원단체, 교육단체가 일제히 반발하면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13일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교육청이 추진 중인 통합 조례안을 보면, 교사의 교육활동보호와 학생인권 모두 현저히 축소했다”며 “통합 조례안에는 기존 교권보호조례에 있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처와 대응지원, 학생 분리교육, 민원대응지침, 행정업무경감 등이 모두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조례안 제정과 이로 인한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도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조례안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새로운 조례안은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했지만, 교사의 요구에 대해 그 판단은 오로지 교육감과 학교장, 교육청 행정직원(학교생활인성담당관 등)이 판단할 몫으로 남겨뒀다”며 “교사를 수동적인 존재나 학교현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와 경기교육연대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도 지난 8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를 촉구하면서 조례 폐지 저지운동을 예고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3일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중이다. 학생 부분은 기존 학생인권조례에서, 교사 부분은 교권보호조례에서 큰 틀을 가져왔다. 통합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폐지된다.
이정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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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 접수한 ‘넘버3’ 강경파…“충성 인정받으려 요란한 칼질”
수정 2024-05-13 17:51등록 2024-05-13 06:00
‘강경 다수파’는 어떻게 선방위를 접수했나
백선기·권재홍·손형기·김문환·최철호
법정제재 30건 주도한 선방위 주역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40245.html
선방위 152일의 폭주…윤 부부·정부여당 비판 보도에 제재 28건
수정 2024-05-13 17:51등록 2024-05-13 06:00
법정제재 30건…2008년 이후 평균 6.27건의 5배
28건은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정부 여당 비판 보도
최고 중징계 ‘관계자 징계’ 14건…MBC에 10건 집중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40348.html
방심위, 돌아온 ‘사적제재’ 디지털교도소에 접속차단 결정
수정 2024-05-13 17:36 등록 2024-05-13 16:04
“범죄자 뿐 아니라 일반인도 신상 공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접속차단’하기로 했다. 디지털교도소는 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일종의 ‘사적제재’ 사이트이다. 지난 2020년에 처음 등장했다가 폐쇄됐고, 운영자는 2021년 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이번 디지털교도소는 과거 사이트를 모방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 사이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성범죄자 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 일반인의 신상정보도 공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적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디지털교도소는 2020년 3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하려 한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져 운영됐다. 4기 방심위는 당시 통신소위에서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당시 운영자는 경찰 수사 끝에 베트남에서 검거했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1년 4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 2021년 9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박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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