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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복’ 목사 쫓아낸 교단…고발인은 “교회법, 인권과 무관”
수정 2024-02-05 23:48 등록 2024-02-05 18:02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이유로 출교된 이동환 목사가 상소심(사회법상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절차적 하자 등을 지적하자, 이 목사를 고발한 교회 관계자들이 “교회법은 인권과 관계가 없다”고 반박해 비판이 일고 있다.
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에서 이 목사의 감리회 출교에 대한 첫 상소심 재판이 열렸다. 이 목사는 지난해 12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감리회 법) 3조8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로부터 출교를 선고를 받자, 감리회 총회에 상소했다. 앞서 이 목사는 2019년 제2회 인천 퀴어퍼레이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뒤에도 또다시 3차례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6월 감리회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목사 쪽은 이 자리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을 감리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의 대리인인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차별과 혐오 없이 모두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는 당연한 인식과 함께 (성소수자들을) 축복한 것이다. 그런 행위를 동성애 찬성 동조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벌칙 조항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공소기각된 사건을 고발 없이 재기소한 점 △감리회 법 상 2달 안에 선고해야 함에도 6개월 이상 재판이 진행된 점 등을 들어 “원심 판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이 목사의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과연 감리회 최대 벌칙인 출교에 이를 정도인지 깊은 토론과 성찰이 필요하다”며 “목사·교인으로의 모든 자격을 박탈할 만큼의 중대 범죄인지 숙고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발인 쪽 관계자들은 이 목사 쪽의 이런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목사를 고발한 피상소인의 대리인인 심동섭 목사(변호사)는 “사회법은 사람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엄격한 규정이 있는 것인데, 교회법이 다루는 것은 인권하고 관계가 없다”며 “(이번 상소심은) 형법 위반을 따지는 재판이 아니다. 사회법을 원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이 목사 쪽이 문제 제기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시시콜콜하게 따지면 안 된다”고 받아쳤다. 교회 재판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심 목사는 “사회법은 참고만 하는 것이지, 시시콜콜 제척 사유가 안 된다 된다 따지는 것은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심 목사는 이날 재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목사 쪽이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로 돌아올 수 있다’는 편견에 반박하기 위해 의료 보건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한 데 대해 “동성애는 얼마든지 남성하다가, 여성하다가, 중성하는 게 세계적인 동성애 트렌드인데 (이 목사 쪽이 증인 신청으로) 무슨 주장(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이다.
심 목사의 이런 주장에 방청석에서는 항의와 탄식이 터져나왔다. 심 목사의 발언과 달리, 교리와 장정 재판법 8조는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목사 쪽 대리인인 신하나 변호사(덕수)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 심 목사가 ‘시시콜콜’이라는 말한 것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준용 정신은 절차도 꼼꼼하게 하겠다는 정신이다. 사소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오는 19일로 예정된 다음 상소심 재판에서는 증인신문과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채윤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27363.html
정부가 직접 챙긴다더니…외국인지원센터 결국 지자체·민간 위탁
수정 2024-02-05 19:05 등록 2024-02-05 18:52
사실상 변한 것 없이 예산·지원규모만 줄어
외국인 상담과 교육을 직접 담당하겠다던 정부가 해당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관에 위탁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변한 것은 없고 예산과 지원 규모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올해부터 외국인 고용 인력을 늘리기로 한 터라 증가한 상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우선협상자를 발표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9곳이다. 정부는 이들 지자체에 사업비 50% 이내에서 연간 2억원 한도로 최대 3년 외국인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센터들은 △외국인 고충 상담 △법률 교육 등 기존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하던 일을 맡는다.
이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앞다퉈 외국인지원센터 부활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속내는 달갑지 않다. 과거 고용노동부가 100% 예산을 지원해 운영되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역할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운영비 중 절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 지원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민간단체 위탁을 통한 지원 방식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양질의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직접 외국인 지원과 교육을 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입장을 바꿨다. ‘주말 상담도 문제없다’던 노동부는 현재 주말에 전화 상담만 운영 중이다. 대면 상담 업무는 지자체를 통해 사실상 민간 위탁 방침을 세웠다. 교육을 직접 맡겠다던 산업인력공단이 지난달 한국어 교육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공고를 낸 것이다. 반면, 센터별로 6억~7억원에 달했던 운영 예산은 3억~4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질적인 변화는 없이 양적인 지원만 축소된 것이다.
이처럼 지원은 줄었는데,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입국 인력을 역대 최대인 16만5천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김태일 전 의정부센터 교육운영팀장은 “예산이 절반으로 줄면 인력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늘어나는 상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지역정착 지원이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것도 문제다. 이번에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남 김해시, 경남 양산시, 경남 창원시다. 외국인 주민이 약 60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는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지역 상황에 맞춰 지자체에서 외국인 교류나 (노동 외) 고충 상담 등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기에 그런 부분을 맡기고, 정부는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식으로 조화를 맞출 것”이라며 “한국어 교육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글·사진 이준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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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유명인을 대중의 공격 대상으로 제시하고 수익 올려”
기자명 윤유경 기자
입력 2024.02.05 22:06 수정 2024.02.05 22:07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과 방송’에서 유명인 사건보도 문제 다뤄
마약과 사기 등 각종 범죄 보도에서 언론이 유명인을 대중의 공격 대상으로 삼아 수익을 올리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사회적 관심사’라는 명분으로 유명인 관련 선정적 보도로 클릭을 유도하는 언론에 대한 지적이다.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행하는 <신문과 방송> 1월호에서 유명인을 대중의 공격 대상으로 내몰고 있는 언론의 격화된 주목 경쟁 문제를 다뤘다.
최근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지난해 전청조씨 관련 보도다. 해당 사건은 성전환, 성관계, 사기 등 자극적 요소가 있었기에 언론은 무차별적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언론은 ‘단독’을 남발하며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커뮤니티 반응 등을 포털 주요 뉴스로 올려 이익을 얻었다. 김 교수는 “사기 범죄인 사건을 전국민적 관심사로 확대한 것은 일차적으로 언론의 힘이자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가수 권지용씨 마약 복용 혐의 보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서 비틀비틀...마약 혐의 지드래곤 과거 재조명>(조선일보), <“오빠 약했어요?” GD 마약 의혹에 수개월전 영상 재조명>(뉴시스) 등 지난해 언론은 권씨의 평소 행위가 마약 복용 때문인 것처럼 과거 영상에 커뮤니티 반응을 붙여 기사를 내보냈고, 대중은 비난을 이어갔다.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보를 제시해 뉴스 클릭을 유도하는 사례다.
김 교수는 “언론은 대중의 관심사를 보도했다는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사실상 유명인을 대중의 손쉬운 공격 대상으로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수익을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예뉴스 포털 댓글창이 폐지되자 언론이 유명인의 사건 보도를 사회뉴스로 배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과거 유명인이나 스포츠 선수에 대한 비하와 모욕이 당사자의 심리적 고통을 가중하고 이로 인해 자살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포털에서는 연예나 스포츠 뉴스에 댓글을 달 수 없게 조치했다”며 “하지만 댓글이 클릭 유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어 언론사들은 종종 연예인 관련 소식을 사회 뉴스란에 송출하기도 한다. 유명인의 사건 관련 보도는 사회적 사건이라는 논리로 사회 뉴스란에 배치해 유명인을 대중의 공격에 노출시킨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언론사가 인권 침해를 유도하는 행태에 대한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 공론장에서 공적 주제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자의 취재가 필수적이다. 취재 없는 기사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의제 설정이 힘을 잃었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며 “일차적으로 기자가 취재 가능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언론사가 수익률과 클릭 수 위주의 가치 평가를 바꿔야 하지만, 저널리스트 정체성 차원에서도 언론의 공적 책무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했다.
객관성 훼손하는 ‘알려졌다’, ‘전해졌다’ 피동형 서술어 사용 자제해야
유명인 사건·사고 보도에서 ‘알려졌다’, ‘전해졌다’라는 피동형 서술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역시 <신문과 방송> 1월호에서 “‘말했다’와 같이 주체가 드러나는 서술어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취재원을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취재원이 아예 없을 때 사용하는 ‘알려졌다’와 같은 피동형 서술어는 사건·사고, 범죄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익명 뒤에 숨은 취재원이 특정한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하려고 할 때 피동형 서술어로 포장된 그릇된 정보가 언론의 마이크를 통해 유령처럼 유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 보도의 경우 ‘범죄 주변’이 아니라 ‘범죄 자체’에 대한 보도로 범위를 한정하고, 수사 단계에 치중된 기존 법조 보도 시스템을 ‘공판 중심’ 보도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이 교수는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자 공적인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는 ‘범죄행위 그 자체’다. 범죄가 발생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규명하고 공론화를 통해 적절한 사회적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며 “범죄 규명에 필수적이지 않은, 더욱이 확인되지도 않은 범죄자의 병력이나 국적, 과거의 어떤 발언, 특정한 속성, 주변 사람들의 어설픈 입담을 선정적으로 다루지 않아야 한다.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은 물론이고 범죄 가해자나 그 가족에 대한 보도 역시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익명 보도 원칙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언론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신상이 공개되는 범죄의 유형과 절차를 엄격하게 정한 법적 기준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도 일반 시민이 연루된 범죄의 경우 익명 보도를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사건·사고, 범죄 보도의 품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론사와 언론단체의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며 “유명인의 사건·사고, 범죄와 관련한 피의사실 정보가 누구에 의해 생산됐든 결국 해당 정보의 최종 출구 결정자는 언론이다. 언론은 관련 정보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따져야 할 뿐만 아니라, 범죄 가해자가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한 서사를 펼치기 위해, 혹은 수사기관 등이 특정한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언론의 마이크를 빌려 쓰려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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