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0769.html
론스타 판정문 가린 법무부…법원 “주한미국대사-금융위원장 면담 공개하라”
수정 2024-05-16 16:06 등록 2024-05-16 11:33
하나금융지주 관련자 이름 공개 요청은 기각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변호사가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한미국대사와의 비공개 면담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장의 증언을 공개하라고 판단했지만, 하나금융지주 관련자 이름 공개 요청은 기각했다. 송 변호사는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2008년 론스타 사건에 미국이 깊숙이 개입했는데,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금융위원장을 압박한 내용이 (판정문에) 있다”며 “그 부분을 지워버렸는데, 오늘 그 부분을 공개하라고 법원이 명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8월 법무부는 관련자 이름을 까맣게 칠한 상태로 411쪽 분량의 론스타 사태 영문 판정문 전문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판정문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송 변호사는 하나금융지주의 임원 이름 등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송 변호사는 “4000억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불법행위 관련자가 판정문에 있는데도, 하나금융 최고책임자 등 이름 공개에 대해 비공개 처분이 유지된 건 정보공개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한동훈 전 장관 법무부의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은 국제중재 문제이므로 법원은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번 판결은 국제중재 판정문 공개에 대해 최초의 사법심사가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40790.html
헌재도 ‘우려’했다…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있어야지
수정 2024-05-16 14:18 등록 2024-05-16 14:00
헌재 재판관도 궁금해한 기후소송 쟁점 ③
2030~2050년 감축 목표치 부재 지적에
정부 “5년마다 재검토하고 새로 수립·시행”
청구인 “미래세대 보호 조치의 전적인 부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0751.html
김호중 소속사 대표 “대리 출석 내가 지시…음주는 아냐”
수정 2024-05-16 16:49 등록 2024-05-16 10:05
'매니저 뜻'이라던 소속사, 이틀 만에 주장 번복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소속사 대표가 “‘운전자 바꿔치기’는 내가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고 전 김씨가 유흥주점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술은 절대 마시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김호중은 지난 9일 나와 함께 술자리 중이던 일행들에게 인사차 유흥주점을 방문했다”면서도 “고양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얼마 후 김호중은 먼저 귀가했고 귀가 뒤 개인적인 일로 자차를 운전해 이동 중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며 “당시 (김호중은) 공황이 심하게 오면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고의 당사자가 김호중이란 게 알려지면 너무 많은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너무 두려웠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매니저에게 ‘대신 경찰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한 녹취 파일을 경찰이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표는 “자수한 것으로 알려진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옷을 꼭 뺏어 바꿔입고 대신 일 처리를 해달라고 소속사 대표인 내가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사라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관련해서는 “현장에 먼저 도착한 다른 매니저가 본인의 판단으로 메모리 카드를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4일 김씨 소속사는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에 올린 입장문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는 시인하면서도 ‘매니저의 뜻’이었다고 밝혔었는데 이날은 ‘이 대표의 지시’였다고 다시 말을 바꾼 셈이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현재 사건의 관련자 모두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소속사는 사후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예정된 공연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새달 2일까지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전국 순회 공연을 진행 중인데, 오는 18~19일 경남 창원시에서, 새달 1~2일에는 경북 김천시에서 공연을 열 예정이다. 특히 이달 23일과 24일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옛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정차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입건됐다. 김씨는 사고 발생 17여시간 뒤인 10일 오후 4시30분께 경찰에 출석해 음주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조윤영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https://www.hani.co.kr
한겨레 앱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hani.news&hl=ko&gl=US
한겨레 앱 (iOS)
https://apps.apple.com/kr/app/%ED%95%9C%EA%B2%A8%EB%A0%88/id420600963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
유머게시판 주간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