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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5년 만에 2배…여성은 10% 줄어
수정 2024-04-30 19:17등록 2024-04-30 12:00
인사혁신처 2023년 공무원총조사 공개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비율이 5년 전에 견줘 2배 이상 증가하고, 여성 공무원은 1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3명 중 1명은 ‘낮은 급여’ 등으로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23년 공무원총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인사혁신처는 설문에 응답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95만610명(응답률 85.2%) 중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헌법기관(국회, 법원 등)을 제외한 94만894명을 분석했다.
초등학교(1∼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18만6399명 중 육아휴직 사용경험이 있는 비율은 51.6%(9만622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 공무원은 32.8%, 여성 공무원은 77.1%가 육아휴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18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6.1%포인트 증가했고, 특히 남성은 13.9%에서 32.8%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여성은 87.1%에서 77.1%로 10%포인트 감소했다. 여성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87.1%에서 61.4%로 25.7%포인트 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인사혁신처는 2시간 일찍 퇴근이 가능해진 육아시간 제도 도입,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택근무, 부부공무원 비율이 41.3%에 달하는 교육공무원 특성상 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여성 육아휴직 감소로 이어지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여성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줄었다고 보고 있다.
설문 응답자의 34.3%(32만2642명)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목도 눈에 띈다.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는 낮은 급여수준(51.2%), 과도한 업무량(9.8%), 경직된 조직문화(8.7%) 등 순이었다. 특히 20대 이하(67.9%), 30대(61.9%), 40대(44.1%), 50대 이상(27.3%) 등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직 사유로 ‘낮은 급여’를 꼽았다.
우리나라 공무원 평균 나이는 42.2살로 5년 전 43살보다 0.8살 젊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 인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46.7%로 5년 전 대비 1.7%포인트 증가했다. 신규임용 이후 이번 총조사 기준일까지의 평균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2018년 16.2년과 비교해 2년 정도 감소했다. 20~30대 비율이 증가하고 40대 이상은 감소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공직생활 보람을 느끼는 비율은 41.5%,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로 나타났다. 공직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종은 소방공무원이었다. 소방공무원 64.3%는 보람을 느낀다고 답했고, 6.4%만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기민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8709.html
‘아홉 살 때 교통사고’ 아빠가 진 빚…자녀가 갚아야 한다, 서른 넘으면
수정 2024-04-30 12:30 등록 2024-04-30 11:32
헌재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상환 의무 합헌”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무이자로 생활자금을 대출해주고 30살 이후 상환 의무를 부여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미성년 자녀에게 학업 유지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지난 25일 청구 기각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이혼한 아버지로부터 자란 자녀들이다. 청구인들의 아버지는 이혼 후 혼자 아이들을 키우던 중 1996년 교통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게 됐다. 청구인들의 아버지는 2000년 3월 아이들의 명의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생활자금 대출 총 4450만원을 받았다. 당시 자녀의 나이는 9살, 8살이었다. 청구인들의 아버지는 2008년 12월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자동차손배법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미성년 자녀에게 학업 유지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이렇게 빌린 돈은 자녀가 30살이 됐을 때부터 나눠서 갚아야 한다. 청구인들은 30살이 된 뒤에야 자신들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알게 됐다.
청구인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대출을 신청한 것이므로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대출금이 자신들을 위해 사용된 적이 없다”며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지난 2021년 4월 청구했다. 아버지가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이후 청구인들을 키운 것은 숙모와 어머니였다고 한다.
청구인들은 또한 “ 중증 후유장애인 당사자와 65살 이상 고령의 피부양가족에게는 보조금을 주면서 유자녀의 생활비는 상환이 필요한 대출로 주는 해당 조항이 평등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아동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청구를 기각했다. 이종석·이영진·문형배·김형두·정형식 등 재판관 5명은 “대출의 형태로 미성년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가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30살 이후에는 자금을 회수해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 많은 미성년 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 이들은 “잠재적으로나마 상환능력이 장래에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성년 자녀에게는 상환의무가 있는 형태인 대출로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중증후유장애인과 피부양가족에게는 상환의무가 없는 재활보조금·생계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미성년 자녀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대출 신청자의 이해충돌행위에 대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각종 일반적 구제수단이 있다”며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이은애·김기영·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사업을 하는 셈”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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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영장청구권이 문제”라는 윤 대통령…틀렸습니다
수정 2024-04-30 19:52 등록 2024-04-30 12:12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며 ‘특별조사위원회에 영장청구권이 있어서 문제’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밝힌 것을 두고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위에는 ‘영장청구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 수석은 지난 29일 영수회담 직후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논의하면 좋겠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위는 영장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 발언이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위에 있는 권한은 ‘영장청구 의뢰권’이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가진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특조위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몫이고, 영장 발부는 법원 몫이다. 특조위가 의뢰하더라도 검찰이나 공수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청구하지 않을 수 있고,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 발언은 정부가 지난 1월 특별법 재의를 요구하면서 내놓은 ‘특별법은 영장주의 위배’라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또한 부정확한 반박이다. 영장주의란 체포·구속·압수 등 강제처분을 할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조사위가 의뢰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한다면, 이를 심사 뒤 발부할 주체는 법관이기 때문이다.
참사에 대한 공적 조사위원회에 영장청구 의뢰권이 부여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를 위한 공적 조사위원회를 꾸릴 2014년부터 조사의 강제력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조사를 거부하는 기관과 개인을 조사하려면 최소한의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앞서 강제 규정 없는 조사권만 가졌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2004년 주요 증거를 가진 국방부 관계자가 조사를 거부하며 조사관들에게 공포탄을 발사한 사건도 있었다.
이런 논의 끝에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는 영장청구 의뢰 조항이 포함됐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여러 대형 참사를 거치며 한국 사회가 만들고 정착시켜온 공적 조사위원회의 모델인 셈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0일 논평을 내어 “특조위 조사 시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은 사참위 등 다른 유사한 조사위원회에도 모두 있었던 권한이다. 다른 조사위원회들이 활동하는 동안 위헌성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의 조사, 재발방지책, 피해자 지원 등에 공감을 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부 조항의 법리 문제를 구실삼아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수순을 밟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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