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4536.html
이주노동자 화상 사고 무방비 노출…응급조처도 못 받았다
수정 2024-03-31 12:06 등록 2024-03-31 11:51
안전장비 지급도 충분하지 않아
지난해 7월 경기도 김포의 한 밸브 제조 공장에서 1000도가 넘는 액체 금속(황동)이 갑자기 솟구치면서 30대 네팔 이주노동자 ㄱ씨를 덮쳤다. ㄱ씨는 취업 사흘 만에 도가니(쇠붙이를 녹이는 그릇)에 담긴 액체 황동을 퍼 나르는 작업에 홀로 투입됐다. 그가 받은 직무 관련 교육이라곤 선임 격인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손짓으로 잠시 가르친 게 전부였다.
사고를 목격한 고용주의 가족이 ㄱ씨를 샤워실로 보내 씻도록 했지만, 피부 군데군데 엉겨 붙은 황동은 떨어지지 않았다. ㄱ씨는 사고가 벌어진 지 40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이송됐고, 화상 전문 병원에서 한달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경남 양산의 배관 도장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20대 이주노동자가 열탕에 빠져 중증 화상으로 숨진 지 두달 만에 아찔한 화상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ㄱ씨와 같은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위험한 업무를 떠맡으면서도 적절한 직무·안전 교육을 받지 못해 화상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31일 이주연 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가 새달 4일 사회건강연구소 주최 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인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업무상 손상’ 논문을 보면, 이주노동자들이 화상 재해를 입게 된 경위와 사고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논문은 최근 10년간 일터에서의 사고로 중증 화상을 경험한 이주노동자 7명을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화상 사고를 다룬 질적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은 직무와 안전 교육 부재를 화상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대게 동료 이주노동자들로부터 눈대중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식이다보니, 사소한 실수가 업무상 재해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연구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이주노동자들의 화상 재해 비율은 4.8%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화상 재해 비율(0.6%)보다 8배나 높았다.
지난 2022년 경기도 고양의 박스 공장에서 일하다가 화상 사고를 당한 20대 네팔 여성이주노동자 ㄴ씨는 “써보지 않은 기계 작동법을 2∼3분가량 배우고 작업을 시작한 지 5분 만에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화상을 입었다”고 증언했다. ㄴ씨는 오른쪽 손가락 끝부분의 조직이 손상돼 이를 잘라내고 재건 수술을 받았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안전 장비를 주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지난 2018년 경기도 김포의 금속 주물공장에서 일하다가 벌어진 사고로 체표면의 75%에 2도 화상을 입은 20대 미얀마 이주노동자 ㄷ씨는 “작업복과 장갑 외엔 아무런 안전 용품도 없었다”며 “작업복은 세달에 한 개 정도만 지급돼 빨래도 못 했다고 말했다. 40대 이집트 이주노동자 ㄹ씨는 지난 2021년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두 귀와 발, 다리에 중증 화상을 입었는데, 당시 회사가 지급한 보호 장구는 작업화가 전부였다. ㄱ씨도 앞치마와 보안경 외 보호장구를 받지 못해 사비로 안전화와 장갑을 사야만 했다.
화상 사고 직후 적절한 응급조처를 못 받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지난 2020년 연근해 어선에서 일하다가 선내 폭발 사고로 얼굴을 제외한 몸의 앞면 전체에 2도 화상을 입은 30대 베트남 이주노동자 ㅁ씨는 “사고 후 두시간 후 해양경비대가 도착했고, 그 시간 동안 의식이 있었지만 선원들이 아무런 조처를 해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ㄹ씨는 7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아직도 양손 사용이 어렵다고 한다. 연구에 참여한 이주노동자 7명 중 6명은 응급조처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심우삼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4540.html
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배제는 합헌”
수정 2024-03-31 14:11 등록 2024-03-31 12:08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민법상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한국에서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제100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항은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뜻한다.
청구인 ㄱ씨는 약 10년간 동거 중이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했지만 상속 대상에서 제외돼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다. 이에 ㄱ씨는 2019년 8월 사실혼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리나라가)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 명확성과 획일성이 요청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민법 1003조 제1항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또한 ㄱ씨는 “사실혼이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시 부부의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한 839조의2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각하 처리했다.
재판관 6명은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조항은 헌재의 헌법소원에서 허용되지 않는 진정입법부작위(입법자에게 입법의무가 있지만 전혀 입법하지 않는 행위)를 다투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현재의 법체계 및 재산분할제도 하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해서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밝혔다. 이영진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속이나 재산분할제도 관련 규정 등에 관한 입법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34546.html
사교육 줄긴 줄었네…윤 정부 들어 역대 최고 이어 역대 2위
수정 2024-03-31 14:43 등록 2024-03-31 14:08
교육부, 중학생 사교육 참여율 0.8%p ‘감소’ 부각…역대 1·2위 모두 윤 정부
정부가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중학생 사교육 참여율이 전년 대비 줄었다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했다는 지적이다.
31일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5.4%로 2022년(76.2%)보다 0.8%포인트 줄었지만 역대 두번째로 높은 참여율이었다. 2007년부터 조사가 시작됐는데 역대 최대치보다 살짝 낮아진 수준에 그친 셈이다. 최저치인 2016년(63.8%)과 비교하면 11.6%포인트 더 높다. 학년별 참여율 또한 1학년 0.7%포인트, 2학년 0.04%포인트, 3학년 1.7%포인트씩 모두 전년 대비 줄었지만,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9∼2023년을 통틀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하면서, 사교육비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지만, 증가율은 2021년 21%, 2022년 10.8%에 비해 4.5%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 역시 78.5%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늘었는데 이 가운데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줄어든 점을 부각했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사교육비를 국가 통계로 조사하는 것은 실태를 파악해 경감 대책을 세우고 교육 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며 “수치를 있는 그대로 보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두루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2년 동안 가장 나쁜 결과와 그 다음 나쁜 결과를 보였음에도 이를 ‘감소’로 지칭했다”며 “정책 결정권자가 유리한 점만 보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김민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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