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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련병원 이탈 전공의 1308명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수정 2024-03-18 21:44 등록 2024-03-18 21:17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진료를 중단한 전공의 1308명에게 수련 병원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고(공시송달)했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등 대규모 행정 처분이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가운데 ‘폐문 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나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지 못한 130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했다. 복지부는 대상자들에게 “명령을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주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 처분이나 형사고발 될 수 있다는 점도 알렸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의료인은 1년 이하 면허 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공시된 명령은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복지부가 집단 진료 거부 중인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한 건 지난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13명에 대한 공시송달 이후 두번째다.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기에 앞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이들에게 전달됐음을 확실히 해두는 조처로 풀이된다. 향후 행정처분 통보를 받는 전공의들이 정부의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 등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복지부는 명령 위반 전공의들에게 3개월 이상의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 집단행동 주동자들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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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장 “의사 증원 필요…환자 떠난 걸 부끄러워해야”
수정 2024-03-19 17:18 등록 2024-03-18 22:06
[인터뷰]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자기에게 부여된 (의사 면허라는) 독점적 권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태가 지나면 환자에게 등 돌렸다는 사실을 모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18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전공의 집단행동과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의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교수들이 제자들의 사정을 호소하기 이전에 의사로서 의료 현장을 등진 선택이 정당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의사 면허에는 권한도 있고 사회적 의무도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내 최상위 공공의료기관으로 전국 35개 지방의료원과 6개 적십자병원의 컨트롤타워다. 코로나19 유행 때는 코로나 환자를 적극 수용하는 등 감염병 차단의 방파제 구실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곳 전공의들마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주 원장은 전문의·교수로 번지는 진료 거부가 “의사로서 선을 넘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환자 곁을 지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의사 면허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인 동시에 (환자의 건강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의무도 있다”며 “환자 건강과 생명을 붙들고 이해관계 관철을 위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이런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짚었다.
의대 교수들의 연이은 사직 결의에 대해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장은 “사회적으로나 의사 사회 안에서 존경받는 교수들은 전공의를 다독여 돌아오게 해야 한다”며 “특히 이들이 소속된 상급종합병원 등에는 거기서 치료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중환자가 있다. 그런 분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꼬집었다.
“2억 연봉에도 필수의료 의사 구하기 어려워진 지 오래”
더불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주 원장은 “사정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라며 “서울의 병원도 2억원대 연봉에 필수의료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진 지 오래”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의료원조차 심뇌혈관·응급의학·영상의학 등에 빈자리가 많다”며 “다른 보완책이 동반돼야겠지만, 의사 공급을 늘려 몸값을 안정화하는 조처 없이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정부 정책의 부족함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잊지 않았다. 그는 “공공병원이 지역 내 2차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수를 늘리고, 진료과마다 두명 이상의 의사를 확보하게 해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인력·예산 등을 강화해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꼭짓점으로 삼는다는 구상을 담았다. 경증·중등증 환자는 각각 동네 의원·병원이, 가장 중증도 높은 환자는 국립대병원이 맡는 식이다.
하지만 지역 의료의 ‘허리’ 역할인 지방의료원 등의 강화 방안은 빠졌다.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의료단체 쪽에서 오랫동안 나왔는데, 별 방안은 없었던 셈이다.
주 원장은 “국내 의료기관의 95%가 민간 병·의원인 상황에서 이들에만 1·2차 의료를 맡겨선 의료기관들이 환자를 선점하려고 경쟁하는 환경을 바꾸기 어렵다”며 “의료전달체계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접고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의료 숙제들에 대한 해법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제시한 수준”이라며 “잘 정돈된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역량을 발휘하는 게 의사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2878.html
[단독] 검찰, SPC 허영인 회장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
수정 2024-03-19 13:48 등록 2024-03-19 11:37
에스피씨(SPC) 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파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에스피씨 그룹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허 회장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18~19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허 회장 쪽은 업무를 이유로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2022년 10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으로부터 황재복 에스피씨 대표 등 2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았는데, 지난해 10월에는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허 회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대상과 범위를 넓혀왔다.
검찰은 지난 4일 황 대표를 구속하고, 14일에는 서병배 전 에스피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황 대표 등이 2021년 3~6월 피비(PB)파트너즈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9년 7월~2022년 7월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조합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지원하고, 전아무개 노조위원장에게 회사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기간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는 “민주노총은 부실한 (2018년) 사회적 합의를 체결해 놓고 인제 와서 동일수준의 임금을 외치며, 무조건적인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전국 매장 앞에서 집회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등의 성명을 발표했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사를 관리하는 에스피씨의 계열사로, 제빵사를 직고용 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 이후 세워졌다.
검찰은 이들이 회사에 비판적인 민주노총 대신 우호적인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세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이런 조직적인 노조파괴 행위가 그룹 최고위직인 허 회장의 지시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애초 검찰은 오는 23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황 대표를 기소하면서 허 회장의 기소 여부까지 판단하려 했다. 하지만 허 회장의 출석이 늦어지면서 수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허 회장이 황 대표가 기소되면 공소장 확인 등 수사대비를 한 뒤 출석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에스피씨 관계자는 허 회장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출석 일정에 대해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32892.html
전교생 새벽 ‘강제산책’ 기숙형 고교…“학생 결정권 침해”
수정 2024-03-19 13:40 등록 2024-03-19 13:23
자정 또는 새벽 1시 취침, 아침 6시40분 산책…불참하면 벌점 부과
기숙사에 머무는 전교생을 아침 6시40분에 깨워 강제로 아침운동을 시킨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경북의 ㄱ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기숙사 운영규정 중 아침 운동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ㄱ고교가 헌법 제10조에서 행복추구권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교육기본법’ 등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인권위 결정문 등을 보면, 전교생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는 ㄱ고교는 매일 아침 6시40분에 전교생을 깨워 약 20분간 산책을 하게 했다. 다리가 아픈 학생을 제외하고 생리통, 복통, 두통 등으로 몸이 안 좋은 학생들도 모두 참여하게 했으며, 참여하지 않으면 벌점을 부과했다.
ㄱ고교는 아침운동에 대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길러주고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원래는 40분 달리기 운동이었으나, 코로나19 시기에 잠정 중단 후 현재는 20분 동안 학교 근처를 산책하는 형태로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생활습관 함양을 위해 아침 운동을 권장하고 싶다면 학생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한 학생들에게 상점을 주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동기를 유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ㄱ고교의 기숙사 취침 시간이 자정 혹은 새벽 1시로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길지 않은 가운데,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아침 운동은 운동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 하나의 과업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규정 개정을 권고한 배경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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