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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28881.html
전공의 집단행동 때 전국 12개 군병원 응급실 민간 개방
수정 2024-02-19 12:31 등록 2024-02-19 12:0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880.html
경찰 “의료인 집단행동 주도자 구속 염두…병원 9곳에 기동대”
수정 2024-02-19 16:26 등록 2024-02-19 12:03

윤희근 경찰청장 기자간담회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백명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특정 집단 혹은 의료인이 집단행동을 주도한다면 구속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경찰이 밝혔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불응 등에 대한) 선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경찰도 강경 수사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 진행하겠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는 개별 의료인은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검찰 협의 통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신촌세브란스·한양대병원 등을 비롯한 전국 9개 병원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윤 청장은 “실제 사직서 제출한 전공의들이 출근 안 하고 업무 안 하는 건지 확인할 때 협동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각 병원마다 기동대 1개 제대(20여명)를 배치해 물리적 충돌 등 우발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병원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현재 기준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없다. 윤 청장은 “복지부에서 우리 쪽에 고발하기 위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본인에게 송달됐음에도, 본인 의지로 응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되어야 한다”며 “복지부는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 절차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한 경찰은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112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신고는 코드1 이상으로 분류하기로 해 신속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현재까지 관련한 경찰 신고는 이날 새벽 신고된 온라인 글 1건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새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직 전 전공의 행동지침’ 내용이 올라온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아이피(IP) 추적 등 수사에 나섰다.

윤 청장은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유사한 형태,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 형태의 글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찰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등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이 사태가 너무 크게 확산되거나 장기화돼 국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도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법무부는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28901.html
전공의 집단사직에 정부 “진료 유지 명령”…사표·연가 금지
수정 2024-02-19 17:31 등록 2024-02-19 14:42

공공병원 등 비상진료대책 가동

서울 주요 대형병원 5곳의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원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또 진료 차질에 대비해 공공병원, 군 병원 등을 활용한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수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진료 유지 명령은 의료인의 사직서 제출, 연가 사용 등을 통한 진료 중단을 금지하는 명령이다. 의료법 제59조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이런 명령을 할 수 있게끔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출근 여부 등을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진료 유지 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범죄 구분 없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6일 전국 수련병원에도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전공의 등이 연가 사용으로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연가 신청을 반려하고, 응급실 등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서울의 이른바 ‘빅5’(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병원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고 20일부터 근무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처다.

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23개 병원에서 모두 7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는데, 19일 오후 사직서 제출이 몰릴 여지가 있다. 이들은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20일부터 결근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의료 현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대형 병원들의 진료 차질에 대비해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도 발표했다. 중증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조정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이 응급의료법에 따라 24시간 응급실을 유지하는지 점검한다.

전국 25개 지방의료원과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시간은 밤 8시 등으로 연장하고, 공휴일 외래진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응급실을 갖춘 군 병원 12곳도 민간인에 개방해 응급 환자가 진료받게끔 한다. 또 대형 병원 외래 진료가 다른 병·의원에 분산되도록, 환자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초진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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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다친 5살, 이젠 일반진료도 못 받는대요”…문 닫힌 의사실
수정 2024-02-19 18:32 등록 2024-02-19 16:34

“뇌를 다친 아이라 입원 치료를 받고 싶은데, 주요 병원 모두 입원이 어렵다고 해서 세브란스에 왔어요. 여기도 ‘전공의들이 없어서 지금은 입원이 힘들다. 언제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집에서 기다려야 하는 데 너무 불안해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이른바 ‘빅5(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 병원 전공의들이 20일부터 집단 사직을 선언한 가운데, 19일 하루 먼저 전공의들이 무더기 사직서를 제출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대기실에는 의료 공백을 걱정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하소연이 넘쳐났다.

“주4일 치료받아야 하는데 이제 2번만 오라고…”

중증장애 환자(5)의 보호자 김미정(40)씨는 “어린이병원의 경우 전공의 집단 사직 때문에 당분간 일반 외래 진료도 안 받는다고 한다. 5월부터나 가능하다고 한다”라며 “아이가 뇌를 다쳐 언제 악화할지 모르는데 너무 조마조마하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난치병을 앓고 있다는 아이의 보호자 조현우(35)씨도 “부천에 사는데 아이가 중증이라 동네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된다.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올 수밖에 없다”며 “의사들 입장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언제 또 응급수술이 필요할지 알 수 없기에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이날 오전 4년차를 제외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모두 사직서를 냈다. 오전 찾은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9층 소아중환자실 내 전공의 의사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미 수술받은 환자들도 불안감을 호소했다. 심혈관 질환으로 며칠 전 수술 받았다는 입원 환자 ㄱ씨는 “병실에서 의사가 다른 환자에게 ‘오늘 수술이라 다행이다, 내일부터는 수술이 정상적으로 진행 안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며 수술 뒤 경과 치료가 제대로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뇌수술 환자 이진욱(52)씨도 “병동 여기저기서 입원환자와 보호자들의 ‘수술 밀렸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급하지 않은 수술은 기약 없이 밀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공의들 이탈이 임박한 다른 ‘빅5’ 병원에서도 환자와 보호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었다. 딸(17) 치료를 위해 주 4일 서울아산병원에 온다는 40대 김영숙씨는 “평소보다 진료 대기 시간이 30분가량 늘었다. 앞으로는 일주일에 2번만 오라고 했다”며 “(의료중단 사태가) 체감돼 걱정이 크다. 대화를 통해 잘 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SRT 타고 상경한 지역 환자들 ‘긴 줄’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 대형 병원을 정기적으로 찾는 이들의 걱정은 더 컸다. 경북 경주에서 아버지의 식도암 진료를 받기 위해 강남세브란스 병원을 찾은 주아무개(44)씨는 “원래 3월초 수술 예약이 가능했는데 파업 때문에 3월말에나 가능하다고 한다. (수술이 급해서) 다른 큰 병원에도 연락해봤는데 모두 ‘수술예약이 어렵다’고 하더라”며 “오늘 첫 진료는 받았지만, 수술 일정 잡는 게 걱정이다. 환자들에게 선택지는 없다”고 말했다. 경남 양산에서 강남세브란스 병원을 찾은 조민주(40)씨도 “오늘은 다행히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멀리서 왔는데, 오는 내내 외래진료가 취소될까 불안했다”고 했다.

에스알티(SRT)를 타고 온 지방 환자들이 삼성서울병원행 셔틀버스 등을 기다리는 수서역 버스 대기 줄은 평소보다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신장암 수술을 받고 치료차 1년 반 전부터 삼성서울병원을 정기적으로 찾는다는 대전 거주 전아무개(70대 중반)씨는 “대전에서는 치료에 한계가 있어서 서울로 다닌다. 수술 이후 경과 검진하는 날인데 아직 취소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불안함을 호소했다. 신촌세브란스 병원 외 빅5 병원 전공의들은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 중단을 결의한 상태다.

경찰은 이날 물리적 충돌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해 신촌세브란스·한양대병원 등을 비롯한 전국 9개 병원에 각각 1개 제대(20여명)씩 인력을 배치했다.

곽진산 기자 [email protected] 김채운 기자 [email protected] 윤연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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