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천 건축왕'에게 검찰이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가운데,
건축왕이 무죄를 주장하며 "임차인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해 공분
을 사고 있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범죄 수익 115억여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
로 구속 기소됐다.
전체 사기 혐의 액수 453억 원(563채) 가운데 148억 원만 이날 재판에서 다뤄졌으며
,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 원(372채)에 대해서는 별도 재판이 진행 중
이다. 지난해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검찰은 "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폰지사기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2000명 이상의 세입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
"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마치 저렴한 전세보증금을 받으며 자선사업을 했던 것처럼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신뢰도 완전히 무너져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일당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임대차 사업이 어려워져 피해 복구를 하지 못하는 것뿐이라며 무죄를 주장
했다.
특히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랑하는 임차인들과 임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며 "아침저녁으로 피해 복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1년여간 감옥에서 설거지도 하면서 지냈다"고 말했다. 이어 "
다행히 정부에서 특별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정가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니 임차인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피해가 복구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8695
유머게시판 주간 추천 (더보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스크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