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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18851.html
한국 “2050년까지 세계 원전용량 3배 확대” 선언 참여
등록 2023-12-03 14:26 수정 2023-12-03 14:38

COP28서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에 동참
미국·프랑스·영국·스웨덴 등 22개국 참여했지만
“원전 생산 비용 비싸고 오래 걸려 현실성 부족”

정부가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2020년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간 협력에 동참을 선언했다. 하지만 대형 사고의 위험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원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 비용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원전 확대를 통한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현지시각)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열리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한국과 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전 세계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이 이날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연설을 통해 한국이 이미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국의 안전한 설계·시공·운영 등 원전 산업 전 주기에 걸친 기술과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할 것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세계원자력협회(WNA)가 주도한 이번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을 2020년 대비 3배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국 등 22개 참여 국가들은 세계원자력협회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넷제로’(탄소중립)를 달성하기 위해선 원자력 발전량이 현재보다 2~3배가량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는 이날 선언식에서 “원자력이 다른 모든 에너지원에 대한 포괄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지만, 과학은 핵 없이는 2050년 넷제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이 탈탄소를 위한 해법으로 다시금 주목받게 된 것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의 여파로 전세계적 에너지 안보 위기가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대형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며 국제 사회에 탈원전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친 데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와 값비싼 건설 비용 등을 이유로 그간 주요 선진국에서도 신규 건설이 주춤했다.

전문가들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간과 비용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선언에서 제시한 대로 2050년까지 발전량을 3배 늘리는 것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20년 현재 23.25GW(기가와트)인 원전 설비량을 2050년까지 3배로 늘리기 위해선 지난해 말부터 가동에 들어간 ‘신한울 1호기’와 같은 1.4GW급 원전을 해마다 1개 이상씩 늘려야 한다.

기후환경단체 ‘오일 체인지 인터내셔널’의 데이비드 통 연구원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번 선언은 원자력 에너지가 너무 비싸고 (건설이) 너무 느리다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두바이/기민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slownews.kr/100361
한국은 사라지는가, 뉴욕타임스의 경고.
이정환   
2023년 12월03일.

한국은 사라지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Ross Douthat)의 칼럼 제목이다.

합계출산율이 0.7명이라는 건 한 세대가 100명이라면 다음 세대에(대략 30년 뒤) 35명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흑사병이 휩쓸었던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른 인구 감소다. 한 세대가 더 바뀌면(60년 뒤) 100명이 13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정도면 스티븐 킹의 ‘더 스탠드(The Stand)’에 나오는 슈퍼 독감 수준의 인구 감소다. (이 소설에서는 세계 인구의 99.4%가 죽는다.)

(물론 그 사이에 출산율이 바닥을 치겠지만 이미 지금 출산율로도 앞으로 30년은 인구 감소와 극단적인 노인 인구 비율이 불가피하다.)

두탓은 “한국의 인구가 5100만 명에서 수백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2060년대 후반에 35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거라는 추산만으로도 한국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국은

    경제 쇠퇴를 받아들이거나
    이민자를 대규모로 받아들이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노인들은 버려지고 유령 도시가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떠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심지어 북한을 비롯해 이웃 나라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경고다.

다우서트는 한국의 문제를 두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잔인한 학력 경쟁 문화(uniquely brutal culture of academic competition).
    둘째, 문화적 보수주의와 사회-경제적 현대화 사이의 독특한 상호작용(distinctive interaction between cultural conservatism and social and economic modernization).

좀 더 구체적으로,

    남녀 차별이 심하고,
    혼인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정서와 혐오에 기댄 정치가 확산되고 있고,
    게임에 빠져드는 젊은 남성들도 저출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우서트는 한국을 반면교사로 설명한다. “우리도(미국도) 진을 빼는 능력주의(exhausting meritocracy)가 있다. Z세대 남성과 여성의 분열이 커지고 있고 반자유주의적인 문화적 보수주의를 맞닥뜨리고있다. 한국의 추세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18859.html
뉴욕타임스 ‘한국 소멸하나’ 칼럼…“흑사병 창궐 수준 인구감소”
등록 2023-12-03 15:39 수정 2023-12-03 19:08


https://www.hani.co.kr/arti///1118881.html
‘법에 막혀’ 1년 방치 영동 공공목욕탕 내년 문 연다
등록 2023-12-03 17:56 수정 2023-12-03 19:17

시설 공사를 끝내고도 1년 남짓 방치돼온 충북 영동군 공공목욕탕이 내년 5~6월쯤 문을 연다.

영동군은 3일 “목욕탕 관리·운영 조례 등 제도를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목욕탕을 운영한다”며 “늦게나마 목욕탕을 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영동군은 공중목욕탕이 1곳뿐인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고령자 복지주택 1층에 4억원을 들여 343㎡ 크기의 공공목욕탕을 설치했다. 가까운 목욕탕이 없어 대전과 경북 김천까지 원정 목욕을 다니기 일쑤였던 영동 주민들은 기대감에 부풀었다. 하지만 법에 막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장을 운영하려면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다. 고령자 복지주택 용도는 ‘공공주택’이어서 목욕장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영동군은 보건복지부 등에 문의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해 철거까지 고려했다.

영동군은 지난 9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제처에 하소연했다. 그러자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지난달 22일 영동군을 찾아 목욕탕을 둘러보고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후 법제처는 목욕탕을 노인 여가·복지 시설로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모든 군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60살 이상 노인으로 이용 대상을 한정하면 공중위생법상 목욕장업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동군은 이 대안을 수용했다. 김호욱 영동군 노인복지팀장은 “시설·인력·운영 기준 등을 담은 관련 조례를 만들고,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려면 5개월 정도 준비가 필요하다. 내년 5~6월께부터 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