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패키지) 의대증원 보면서 의사만 패는거 같죠? 우리가 더 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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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필수의료 패키지) 의대증원 보면서 의사만 패는거 같죠? 우리가 더 ㅈ됐습니다

슉슉퐁퐁 2024-05-26 03:40 조회 848 추천 30 댓글 4

https://etoland.co.kr/link.php?n=9284692 복사

https://namu.wiki/w/%ED%95%84%EC%88%98%EC%9D%98%EB%A3%8C%20%EC%A0%95%EC%B1%85%20%ED%8C%A8%ED%82%A4%EC%A7%80

요약부터 하자면,

1.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거창한걸 의대증원과 같이 하고 있는데

2. 이 방식은 일단 급여+비급여 혼합을 금지함

3. 병의원의 비급여 치료를 막아서 건보재정을 아끼겠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급여와 비급여를 섞지 못하면

내시경의 경우, "수면처치가 비급여"니까 앞으로 그냥 내시경만 하셔야 함 ^^

수면으로 정 하고 싶으시면 수면+내시경 전체를 비급여로 해야 되니까

전처럼 1만원 차이가 아니라 수십만원 차이가 됨 ^^

(보험비 내역 보시면 정부가 거의 80프로 부담하는 시술임...)

정부는 이렇게 말하는 셈임

"수면으로 편하게 내시경 받고 싶어? ㅋㅋ 나는 돈 안줄거니까 니가 다 내"

또 여기에 더불어서 총액계약제(가칭)도 시동걸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환자수에 비례해서 돈을 주는 제도"임

즉, A병원이 환자 100명 받았으면 환자당 3만원해서 300만원 지급!

하는 제도라는 뜻.

지금처럼 환자별 처치에 따라 돈을 주는게 아니라, 그냥 환자당 얼마주고 땡이라는 제도.

이렇게 되면 병원은 X레이나 CT를 안찍을수록 이득이므로,

가능한 "진단을 위한 수단을 쓰지 않고 증상만으로 짐작하여" 처치하려고 하게 됨.

수술도, 시술도 덜하려 노력하게 됨.

어차피 당신은 3만원짜리 환자니까 수술해도 손해, 초음파해도 손해, X레이 찍어도 손해인거지.

가급적 약처방으로 땡치는 의료환경이 되는 셈.

문재인때는 문케어 하면서 보험적용이 확대되어 국민이 의료혜택이 늘어났었는데

윤정부는 어떻게든 진료 덜보게, 치료 덜하게 하는 개혁중이고

그 중 하나가 의대증원 건일 뿐인데

우리는 의대증원만 보며 정부응원하고 있음.

의사 늘면 뭐함?(사실 전문의는 늘지도 않음 ㅋㅋㅋ)

그 의사들이 진료 수술 시술 못하는 제도로 가는데 ㅋㅋㅋㅋ

윤정부 의료개혁 반대한다고 하면, 너 의사편이야? 의사 느는거 싫어?

이렇게 댓글달리는데

당장 내가 씹손해 보는데(총액계약제 + 비급여혼합금지)

10년뒤에나 늘지말지 하는 의사 1만명이 문제야?

슉슉퐁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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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ㆍ4

슉슉퐁퐁 글쓴이 2024.05.26 03:51

윤정부 업적:

1. 화물기사들 안전운임 폐지해서 >> 과적해야 본전인 상황으로 바꿈 >> 과적 = 시민생명 위험(판스프링 등)

2. 잼버리 개최 개판쳐서 >> 국격 똥으로 떨어뜨림

3. 부산엑스포 사우디랑 비빈다더니 >> 119:29로 떡발렸는데 여기에 홍보비 1조이상 부었음 ㅎㅎ

4. 일본이랑 관계개선 하면 이익 크다고 장담하더니 >> 현실은 라인 뺏길처지에, 일본관광 확대로 우리만 개손해 ㅎㅎ

5. 미국이랑 외교도 제대로 못해서 >> 바이든 날리면소리하며 뒷담화나 걸리고 자빠지더니, 미국이 반도체 사업을
일본과 손잡아주는 대참사 진행 중

6. 해외순방 다니며 수십조 계약 따셨다고 자랑하더니만 >> 역시나 강제성없는 MOU만 채결 ㅎㅎ

7. 간호사들 처우개선 약속해놓고는(공약임 ㅋ) >> 대통령되니까 간호법 거부권 ㄱㅅ

8. 과학대통령 되겠다고 하고는 >> 과학예산 7조 삭감 ㅋㅋㅋ

이런 양반이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믿는다고요?
제발 보험가입할때처럼 세부적으로 보십시오

의사만 ㅈ되는줄 아십니까? 우리가 ㅈ됩니다

추천 3 nogood

반대 0

잘생긴원숭이 2024.05.26 08:36

혼합진료는 의료보험이 되는 진료와 의료보험이 안되는 진료를 같이 제공하는 진료행위로, 이게 "의료비 과잉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옆나라 일본도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무차별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아서

* 의료보험이 안되고
* 꼭 필요하지는 않고
* 실손보험이 되는

치료를 과다하게 받지만 건강에는 큰 도움이 안되면서 의사들의 수익을 살찌우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함.

치료 받으러 병원가서 의사가 불필요한 치료를 권하더라도, 환자들은 어지간하면 시키는대로 하죠(정보 비대칭) 마트에서 물건 고르는 것과 달리 환자에게는 선택권이 없음...

실손보험 있냐?
이 치료 받으면 좋다

의사가 말하면 그런가보다 하고 치료 받음

그리고 병원에서 이렇게 불필요한 치료를 부추깁니다. 그래야 돈을 버니까...

OECD 통계에서도 과잉 진료가 드러납니다.

아래는 2019년도 기사
####
의사 적고, 병상 많고, 외래 많이 가는 대한민국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667
2019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7.2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이는 회원국들 평균인 6.8회보다 2.5배 높은 수준이다.
####
다른 나라들은 1년이 6~7번 병원 가는데, 한국은 17번을 감

사회적으로는 의료비 과잉 지출이고, 어떻게든 손을 봐야 함

저출산 때문에 앞으로는 의료보험 납부자가 줄어듭니다. 지금처럼 흥청망청 과잉진료를 방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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