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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행사 개근’ 윤 대통령 “전통과 권위의 정론지” 축사
기자명 윤수현 기자
입력   2024.05.22 15:35 수정   2024.05.22 15:37

대통령 취임 이후 조선일보 주최 행사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 매년 참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축사에서 “전통과 권위의 정론지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조선일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전통과 권위의 정론지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조선일보의 콘퍼런스가 벌써 15회를 맞이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콘퍼런스로 자리 잡았다. 이 뜻깊은 자리를 처음 시작한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과 오늘 콘퍼런스를 정성껏 준비한 방준오 사장과 조선일보 임직원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2년 동안 안으로는 빠른 성장과 함께 공정한 경제 질서를 세우고자 노력해 왔다. 대외적으로는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자유, 평화, 번영의 연대를 확장하는 데 힘써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정책에 대해 “노동시장을 혁신해서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나눠지고, 이것이 다시 생산성의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힘썼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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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매년 이 행사를 찾아 축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축사에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으며, 지난해 축사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님과 준비를 위해 애쓰신 조선일보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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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좌표 찍고 집중 공격 ‘팬덤 정치’, 정치의 본령 훼손”
수정 2024-05-22 17:52 등록 2024-05-22 17:46

국회의장 퇴임 기자간담회서 ‘팬덤 정치’ 폐해 지적

오는 29일 퇴임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팬덤 정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국회의원은 당원이기 이전에, 자기를 공천한 정당에 충성하기 이전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분들의 삶을 개선하고 희망을 갖게 해주는 정치를 하는 게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진영정치, 팬덤 정치 폐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팬덤이 국회의원에(당선에) 기여하는 비율은 0.1%도 될 수 없고, 당원 투표율은 5% 내외로 기여한다. (국회의원이) 득표한 나머지 90~95%는 당원도 아니고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의 지지”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초기 건강한 팬덤, 예를 들어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노무현 대통령도 거침없이 비판했고, 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뭐 할 거냐고 물었을 때 ‘노짱(노 전 대통령 별명) 감독’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지금의) 극단적 팬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경쟁의 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좌표를 찍고 집중 공격한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령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가 뽑은 국회의원인지 생각하라”고도 했다.

김 의장은 진영정치와 팬덤 정치가 심화하는 원인으로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결합”을 꼽았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협치의 제도화가 가능하고, 사표 비율이 5% 이내로 떨어진다”며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확실한 교육·보육·주택 대책을 헌법에 규범화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이라는 헌법의 제11장을 신설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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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수년 미뤄질 위기에 ‘자화자찬’ 복지부 장관
수정 2024-05-22 18:07 등록 2024-05-22 17:36

17년 만의 연금개혁이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가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전문가는 연금개혁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정부가 이처럼 성과를 강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차 재정추계 및 종합운영계획, 해외사례 등 모두 25종 5621쪽 분량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공개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추계와 이해관계자 집단 면접조사(FGI), 전문가포럼 등도 연금개혁 추진 성과로 내세웠다.

조 장관은 연금개혁을 21대 국회 회기 종료 전 완료하기보다 새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는 것보단 관련 있는 구조개혁 부분은 같이 고려해서 해야 한다 생각한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급하게 하기보단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연금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이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향후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과 맞물려 실제 개혁 실행 시기는 수년 늦춰질 수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의 구체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비판에 조 장관은 국회와 국민의 역할을 강조하며 책임을 피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말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경)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맹탕’이란 평가가 나왔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여러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시도했지만 한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을 보면 정부가 방안을 내고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방안을 내기보단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 계획안 발표에 앞서, 전문가 논의를 종합해 마련한 연금재정계산위원회 최종 보고서에는 24가지 모수개혁 시나리오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가운데 몇 가지를 추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복지부는 지난해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하며 모수개혁 방안도 내지 않았고, 시민 공론화로 도출된 방안도 재정상 어렵다는 등의 의견만 내놨다”면서 “그런 태도를 보여놓고 연금개혁의 추진성과를 강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나는 29일까지 개혁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연금특위 전체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남은 기간 여야 합의가 이뤄지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연금특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방안(민주당)과 보험료율을 마찬가지로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방안(국민의힘) 사이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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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엔 거부권·정책은 난맥상…총선 참패에도 안 변하는 윤 대통령
수정 2024-05-22 20:21 등록 2024-05-22 17:58

총선 참패 뒤에도 여전한 ‘국정 불통’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뒤 총선 참패에도 변하지 않는 통치 스타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불통’ 국정운영이 선거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총선 패배에 관해 “그동안 제가 국정운영을 해온 것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가 좀 많이 부족했다”며 “더욱 소통하는 정부, 민생에 관해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총선 전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1일 찬성 여론이 높은 채 상병 특검법에 열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월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약 넉달 만이다.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9일 취임 2년 만에 이뤄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뒤 일었던 협치 기대도 사그라지게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5일 서울 시내에서 거부권 행사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총선을 의식해 다섯달가량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김건희 여사는 외려 총선 뒤 공개 행보를 재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안에서조차 여러 의혹에 관한 해명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해명 없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역할이 필요할 때는 활동을 할 것”이라는 기류다. 지난 1월5일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거부하며 설치 가능성을 언급했던 제2부속실 신설이나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도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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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 때처럼 선 긋기…대통령실 “공매도 재개, 금감원장 희망일 뿐”
수정 2024-05-22 20:27 등록 2024-05-22 16:56

대통령실이 22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 뒤 제기된 국내 증시 공매도 재개 전망을 일축하고 공매도 금지 기한 연장 가능성을 표시한 것이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를 발표했다가 철회했던 것처럼 정부의 정책 메시지가 매끄럽지 않은 모습이 노출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라도 재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장 발언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말씀하신 걸로 안다”며 “정부의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실제 지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이를 되사서 갚는 식으로 이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일부 주식 종목의 과열 현상을 완화해 적정 주가를 찾아주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공매도 투자에서 소외된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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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도 보이는 R&D예산…국익 위한 결정 맞나? [왜냐면]
수정 2024-05-22 19:02 등록 2024-05-22 18:50
김강현 | 포항공대 화학공학과 3학년

 지난 10여년간 이공계는 대학 입시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외면받아왔다. 이러한 경향은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공계 인적 자원 문제와 인재 유출에 따른 영향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성장한 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될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것이다. 이런 우리나라 상황과 대조적이게도, 세계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기술 경쟁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공계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시기에 우리나라 이공계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국가 경쟁력 유지에 사활을 걸어야 할 지금, 정부는 오히려 고무줄식 예산 조정으로 이공계를 흔들며 위기를 가속하고 있다.

지난해 ‘연구개발(R&D) 카르텔’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던 정부는 올해 최대 규모로의 증액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낭비나 몰아주기식 연구 과제 등 정부가 지적한 문제들은 그 실체와 해결책이 아직 불분명하며, 오히려 연구의 연속성을 깨뜨리고 연구자들을 이탈시킨 역효과만 가지고 왔다. 연구개발 시스템에 예산 낭비나 특혜를 불러올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연구자들도 공감한다. 하지만 정부가 택한 단순 예산 삭감은 낭비되거나 특혜로 돌아가는 예산이 아닌 연구자들의 기본적인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적인 예산을 감축하는 역효과로 이어졌다.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대학원생들이 현실적인 이유로 학계를 떠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몇년간 지속해야 하는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들이 중단되는 동안 정작 정부가 말했던 제도적 개선은 추상적인 설명 외에 명확한 실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사용한 약이 정작 암세포는 죽이지 못하고 정상적인 세포만 죽인 셈이다. 이미 죽은 세포는 살아날 수 없듯이, 지난해 예산 삭감이 불러온 혼란은 이후 예산 증액으로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을 보면, 증액된 분야에선 차세대 발사체와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이, 삭감된 분야에선 나노 및 소재 기술개발사업과 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 운영비 등이 눈에 띈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적 과제로 내세웠던 소재·부품·장비 산업이나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을 배제하고, 이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항공 우주나 원자력 산업 등은 적극 지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 예산 분배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회로 설계나 양산 기술만으로 선도하기 힘든 고성능 반도체의 중요성이나 알이100(RE100)에 의한 무역 장벽이 현실화하는 국제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이번 예산 책정이 정치적 의도를 배제한, 국익만을 위한 결정이었는지는 의문이 든다. 만약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결정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주장하는 ‘연구개발다운 연구개발’에서 가장 벗어난 것이 아닐까?

정부가 말하는 ‘퍼스트 무브’ ‘도전적 연구개발’ 등에서 우려하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도전적 연구개발로 세계를 선도하는 것은 좋지만, 그 방향성이 잘못된다면 의미 없는 인적, 물적 자원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적 연구 개발은 정부와 산업, 학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일 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지금껏 이념적 사고에 갇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온 정부가 같은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대한다면, 정부가 제시할 방향이 합리적일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분명 성급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 이공계는 큰 혼란을 맞았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엎질러진 물을 치우지 않는 것은 더 큰 잘못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배제한, 산업계나 학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하루빨리 혼란을 해결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연구개발의 컨트롤타워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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