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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미래에 뇌물을 받기로 한 것을 처벌할 수 있나요?

[댓글수 (13)]
rank곤73 2023-01-30 (월) 12:25 조회 : 2075 추천 : 35  추천

사실도 아니지만 만약에 진짜로 김만배든 누구든 이재명에게 2025년에 뇌물을 주기로 한 게 맞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걸로 기소할 수 있나요?

이게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자기소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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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댓글쓰기
판타지는계속… 2023-01-30 (월) 12:36
당사자는 모르는
타인들간의 대화를 통해서

' 나 쟤한테 10년 있다가 돈 줄꺼야 '
이게 위법 사유? 뇌물?

나 윤성렬 누군지 몰랐는데
대통령 되어서 알게된 김에
10년 있다가 100만원 뇌물 줄 예정.
goodgood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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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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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만리 2023-01-30 (월) 12:29
현물이  오고간게 아니라도
어떤 조건을 걸고  법에 위배되는 약정 또는
암묵적 동의로  위법을 행하였다면  판례로 봐서 문제 됩니다만...
이재명 케이스는  3심 끝나봐야  알수 있을 겁니다...
추천 0 nogoodnogood 반대 12
     
       
뽀에요 2023-01-31 (화) 09:42
@우보만리

어물쩡 포지션 바꾸지 말고 하던데로 하세요
판타지는계속… 2023-01-30 (월) 12:36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당사자는 모르는
타인들간의 대화를 통해서

' 나 쟤한테 10년 있다가 돈 줄꺼야 '
이게 위법 사유? 뇌물?

나 윤성렬 누군지 몰랐는데
대통령 되어서 알게된 김에
10년 있다가 100만원 뇌물 줄 예정.
goodgoodgood 추천 18 nogood 반대 0
적폐의목을쳐… 2023-01-30 (월) 12:37
기소는 하겠지만 이건 뭐 무죄가 날 가능성 100% 입니다.
다만 이 재판 거의 한 3년 질질 끌꺼예요 거의 다음 대선까지...
임기내내 이재명을 망신주기 하려는 겁니다..
지금 검찰 실무들은 기소 안하려고 하고 위에서는 무조건 하라는거고...
뭐 그런는거지요...어차피 지들도 다음 총선이나 대선은 못이긴다로 알고있어서
모나보이기 싫은거임.. 총선에서 100% 진다는게 정설이라서...
다시 민주당의 국회가 되면 거의 식물 정부다 100%이라서... 굳이 건드리기 싫은 거임..
그냥 대충 게기면서 짜장 임기내에 영전하고 임기말에 로펌갈려고만 생각중...
아이즈원♡ 2023-01-30 (월) 12:45
어떤 땅값이 평당 100만인데 몇년뒤에 300만으로 오르면
 그것도 기소
아타아타 2023-01-30 (월) 13:34
지금은 기소가 됩니다.  왜냐구요???  별 그지 같은 2찍 놈들때문에 나라가 아니라 병맛국이 되었거든요

진짜 일렬로 세워놓고 명치하고 인중 존나 쎄게 때리고 싶다
지훈짱2 2023-01-30 (월) 16:14
현재까지 뇌물로 의심되는 돈이 나온게 없으니 미래까지 간거죠... 떡검스럽네요..
야채빵 2023-01-31 (화) 01:30
대한민국 검철은 너무나 유능해서

타임머신 타고 미래를 보고 왔을 수도 있지요..
멸종 2023-01-31 (화) 07:20
만약 문서가 남아있다면 그것이 증거가 되지만 이재명 의원의 경우는 전해들은 말밖에 없다는게 지금까지의 사실입니다. 만약 저 상태로 법의 처벌이 가해진다면 페미들의 무고와는 비교도 안될정도의 소송남발이 생길 수 있고, 증거재판주의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피라네시 2023-01-31 (화) 10:11
기소는 가능한데 그게 유죄 판결 받느냐는 완전 별개의 문제. 상식적으론 약정서라도 나오지 않는이상 이게 유죄가 날 일은 하늘이 두쪽나도 일어나지 않죠.
레톤트 2023-01-31 (화) 10:23
입시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다니 하는 어느 분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남경 2023-01-31 (화) 10:34
하도 역을게 없으니 존나 막나가는거죠 ㅋㅋㅋ
의자가 뇌물받았다고 실형때린 새끼들이에요
못난이93 2023-01-31 (화) 13:23
그럼 한동훈 딸도 처벌받아야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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