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최고위원은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오히려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버려서 민주당은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 우리가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한다.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설령 폐지해도 큰 변화는 없다. 그래도 상징적 의미는 굉장히 클 거다”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을 욕망으로 치부해 버렸다는 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욕망이라는 시선을 상수로 깔았다는 점에서 실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저도 문재인 정부 사람들 만나면 언제 한번 우리끼리라도 평가를 해보자고 얘기한다. 반성 없이는 새로운 걸 만들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와 당시 여당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주도로 도입됐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개의 추가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산층 주택까지 ‘고액 부동산’의 범위에 들어가게 돼, 종부세가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중산층에 대한 ‘세금 폭탄’이 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국힘가면될거같은데 왜 자꾸 여기서 ...
이분이랑 같이 놀아나는 분들 계시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ㅋㅋ
무엇보다 종부세 폐지해서 비는 세수는 어떻게 충당할지...
자산격차는 어떻게 줄여나갈지...
논의만 하자지 대안이 없네요.
문재인 대통령 경선 당시 적폐가 주위에 쌓이는거같더니...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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