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서 신분증·스마트폰 없으면 ‘돈’ 다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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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서 신분증·스마트폰 없으면 ‘돈’ 다 낸다
수정 2024-05-17 22:10 등록 2024-05-17 15:22

20일부터 보험 혜택 받으려면 본인확인 필수
전액 내더라도 2주 뒤 본인확인 될 경우 환급
휴대전화서 건강보험 앱으로도 확인 가능해

20일부터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이나 전자서명 등이 꼭 필요하다. 진료때 본인 확인을 못할 경우엔 일단 진료비를 모두 낸 뒤 2주 안에 본인 확인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작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만 답하면 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20일부턴 전국 요양기관 어디에서나 본인확인이 필요하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들어간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나 통신사·신용카드사·은행사 본인확인 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운전면허증 등 전자신분증도 된다.

신분증이 없다면 휴대전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이나 큐알코드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휴대전화마저 없다면 우선 건강보험 부담금 포함 진료비 전액을 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차액은 14일 안에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19살 미만이나 재진 환자 등은 지금처럼 주민등록번호 등만 제시하면 된다.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6개월 이내 같은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재진 환자, 중증장애인과 임산부 같은 거동 불편자, 처방전에 따를 약 조제, 진료 의뢰·회송, 응급 상황도 예외다.

신분증을 빌려주는 등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 사용하면,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정 사용 금액은 환수된다. 본인확인을 안 한 요양기관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신분증을 챙기거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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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총 진료비 120조원 넘어…중증 질환 건보 보장률은 하락
수정 2024-05-17 22:11 등록 2024-05-17 19:53

2022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

국민이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7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해 2022년 120조원을 넘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조금 올랐지만, 중증·고액 진료비는 오히려 보장률이 떨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17일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보면, 2022년 총진료비는 120조6천억원으로 전년(111조1천억원)보다 8.5% 늘었다. 총진료비는 건강보험과 환자의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전액 환자 부담) 등을 합친 금액이다. 건보공단은 2022년에 건강보험 부담금은 79조2천억원, 본인부담금은 23조7천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6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총진료비는 2015년 69조5천억원에서 7년 사이 1.7배 증가했다.

한국 의료비 지출은 빠르게 증가해 국민 부담도 늘고 있다. 한 국가 국민 전체가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 구매에 지출한 비용인 경상의료비를 보면, 한국은 2022년을 기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3%)을 넘었다.

총진료비에서 건강보험 부담금을 뜻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전년(64.5%)보다 1.2%포인트 올랐다. 2020년 65%대(65.3%)로 오른 뒤 제자리걸음 중이다. 반면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 질환(84.0%→80.6%)과 1인당 진료비가 상위 30위 안에 드는 중증·고액 진료비(82.6%→79.6%)는 보장률이 떨어졌다. 4대 중증 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중증난치) 가운데 암 질환 보장률이 75.0%로 가장 낮았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암 환자 비급여 진료 급증을 보장률 하락 원인으로 꼽았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가 국민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비급여 진료 내용 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는 사용 제한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달 시작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다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등 의료 구조 개편 없이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목표한 보장률 70%를 2022년에 달성하지 못한 건 비급여 관리 정도로는 보장성 강화가 어렵다는 뜻”이라며 “혼합진료 금지나 주치의 제도 등 큰 틀에서 보건의료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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