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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름 노출된게 잘못임?

[댓글수 (37)]
rank iluli 2024-06-11 (화) 09:14 조회 : 11408 추천 : 223  추천  신고
사람들 인생 좌지우지하는 판결내리면서

자기이름도 공개못함?

수술실에 카메라 달기싫어하는 의사랑 뭐가다르냐
댓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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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시련 2024-06-11 (화) 10:23
요새 진짜 석궁이 절실히 필요해 보임. 쏴죽이고 니들도 염라대왕한테 나중에 판결받아라 해주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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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3
부정출발 2024-06-11 (화) 09:26
당당하지 못하니 이름도 공개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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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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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
에취냥 2024-06-11 (화) 09:18
죄가 확정되지 않아도 유명인들은 냅다 노출하면서
천룡인 새끼들은 절대 그런게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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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
익명 2024-06-11 (화) 20:39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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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
조사브러 2024-06-11 (화) 10:07
그래서 법을 바꿔야함
판결에 책임이 따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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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89
nogood
반대 2
에취냥 2024-06-11 (화) 09:1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죄가 확정되지 않아도 유명인들은 냅다 노출하면서
천룡인 새끼들은 절대 그런게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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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출발 2024-06-11 (화)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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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지 못하니 이름도 공개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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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브러 2024-06-11 (화) 10:0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야함
판결에 책임이 따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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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달가듯 2024-06-11 (화) 10:36
@조사브러

판결문에는 판사나 검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특허법인도 실명으로 공개됩니다.
또한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판결문도 공개되고요.
다만 공개되는 판결문의 범위가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 판결문과 2015년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 판결문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밀양사건 판결문은 공개 대상이 아닌거죠.
good 추천 9
          
            
조사브러 2024-06-11 (화) 10:41
@구름에달가듯

책임을 이름공개에 두는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저 판결해놓고 판사관두고 법무법인으로 가버리면 상관없다는
그런걸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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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해적 2024-06-11 (화) 10:07
이름뿐만 아니고 신상 공개해야지 된다고 봄
추천 4
     
       
iluli글쓴이 2024-06-11 (화) 11:20
@붉은해적

이번에 밀양사건 판사3명 신상공개되서 지금 2명 변호사하고있다고까지 알려졌던데요 1명은 아직판사
추천 0
또다른시련 2024-06-11 (화) 10:2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요새 진짜 석궁이 절실히 필요해 보임. 쏴죽이고 니들도 염라대왕한테 나중에 판결받아라 해주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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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uli글쓴이 2024-06-11 (화) 11:20
@또다른시련

ㅋㅋㅋ ㅇㅈ
추천 0
Nophist 2024-06-11 (화) 11:19
응? 이미 다 공개하고 있지 않나?
추천 1
     
       
iluli글쓴이 2024-06-11 (화) 11:20
@Nophist

밀양사건 판사이름공개됬다고 뉴스에서 떠들석하더군요
추천 0
          
            
Nophist 2024-06-11 (화) 11:22
@iluli

그 공개가 비밀로 꽁꽁 감춰두었던 이름을 알려줬다는 식의 공개가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 대대적으로 까발리며 저격했다는 의미의 공개겠죠. 그냥 지나가는 시민 A의 이름도 딱히 비밀인건 아닌데 그걸 누가 인터넷에 까발리는건 좀 다른 차원이니까.

어쨌든 판사 이름은 판결문에 다 실명으로 나옴. 인터넷으로 검색이 안되는데? 그거야 우리나라 모든 공문서가 인터넷에 올라오는건 아니라서 그런거 뿐이고 법원가서 뽑아달라고 하면 다 뽑아줌. 기자들도 그렇게 판결문 뽑아보고 기사 쓰는거.
추천 2
               
                 
iluli글쓴이 2024-06-11 (화) 12:02
@Nophist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추천 0
순순히 2024-06-11 (화) 11:55
정보공개청구하면 이름 확인할수있음
추천 1
응큼늑대 2024-06-11 (화) 11:59
판사들 법원에서 숨어있는거부터가 ㅋㅋ
추천 1
우짜우짜 2024-06-11 (화) 11:59
공개가 안 되나 보네
첨 알았음
추천 0
     
       
반성중 2024-06-11 (화) 12:02
@우짜우짜

공개되는 판례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일단 재판번호 알아내는게 쉽지가 않음..
추천 2
외로운참새 2024-06-11 (화) 12:02
ㅋㅋㅋㅋㅋㅋㅋ 웃기다 웃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구석에 앉아서 부모님 등골 빼먹으며 키보드만 끌어안고 사는 인간들이 ㅋㅋㅋㅋㅋㅋ
추천 3
충격흡수중 2024-06-11 (화) 12:11
정직하고 올바른 일로 이름이 공개되면 자랑스러워함.
정직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일로 이름이 공개되면 감추고 싶어함.
추천 2
팔성 2024-06-11 (화) 12:36
그래서 의새나 판새나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 잡것들...
추천 2
이리왕 2024-06-11 (화) 13:46
판사 이름은 대법원 케이스면 노출되는게 당연하고 하급심은 노출이 안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천 1
어쭈 2024-06-11 (화) 13:58
떳떳하다면 얼굴까고 방송까지 나올겁니다.
추천 1
소령★ 2024-06-11 (화) 14:59
극단적으로 판사이름, 주소, 전화번호까지 판결문에 공개해야 함. ㅎㅎ

그러면 판새라고 불리는 일은 없어질 것임.
추천 2
lendroade 2024-06-11 (화) 15:42
이름만 공개해서는 안되죠

잘못된 판결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해야합니다. 엉터리 판결하면 국민배심 형식으로 판사 전용 재판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추천 3
롤플 2024-06-11 (화) 16:39
수술실에 카메라 달기싫어하는 의사랑 뭐가다르냐

이말 멋진데요. 추촌
추천 3
Zxcv12345 2024-06-11 (화) 17:49
왜 이름을 감춰야 했을까
거기에 답이 있겠죠.
추천 1
토리랑 2024-06-11 (화) 18:09
판결문도 공개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배심원이 판결내리면 더 좋구요.
추천 2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랜디113 2024-06-11 (화) 21:55
아주 그냥 위대한 판사님들과 의사님들은 이름공개 함부로 하면 안되죠
그게 좆같은 대한민국이거든요 씨발 ㅋㅋㅋ
추천 0
토렌트신봉 2024-06-11 (화) 21:57
추천 0
로키구십오 2024-06-11 (화) 22:48


이게 현실이 될줄이야  현실이 더무섭다.
추천 1
velour 2024-06-12 (수) 01:14
나는 이름하고 사진도 같이 박아야 된다고 생각함
추천 1
걸규 2024-06-12 (수) 03:30
원래 한국 파워 집단은 판.검사 의사. 기업인들임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 그리고 이와 비슷한 효과를 지는 법들을 만든 자체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임
명목은 일반인들 명예 지키고  이름 노출되는 거 막아준다는 거지만 실제로는 파워 엘리트가 자기네를 보호한 거임

이름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 연예인은 한 줌 임. 그리고 이들도 자기 자신만 제외하고
사고를 친 가족과 관련자 전부 보호할 수 있음

어지간한 제3세계 국가라 해도 판결을 내린 판사 실명과 얼굴은 신문에 떠서 바로 확인할 수 있음
추천 0
예브게니프리고진 2024-06-12 (수) 07:58
농수산물도 생산자 이름 붙여서 나오는 시대에 판사 이름을 가린다고? 자기가 한 판결인데도?
추천 0
토니소프라모 2024-06-12 (수) 07:59
이토 각종 게시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옳은 생각과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정치에 관해서 유독 정치병자들이 이렇게 많은가 생각해보면
일반인은 개, 돼지와 다를바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

이글만 봐도 판사도 개인인데 이름이 다 알려지고 압박을 받으면 그게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겠는가?
댓글에 석궁 얘기도 있네...
이 정치병자 새끼들..
추천 2
예브게니프리고진 2024-06-12 (수) 08:00
농수산물도 생산자 이름 붙여서 나오는 시대에 판사 이름을 가린다고? 자기가 한 판결인데도?
추천 0
베르킨게토릭스 2024-06-12 (수) 08:38
원래 언론보도할때도 무슨 사건 판사가 판결 어떻게 내렸다고 실명보도 하지 않음? 그리고 법조인은 공적인 인물로 신상공개는 당연하다고 봄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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