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문 10답] 정부가 밝힌 의대정원 증원 이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계의 집단 휴진(파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의대정원 증원 방안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지역간 의료 인력 편차가 크고, 지역 내 감염내과와 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도 부족하다는 게 증원방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방안에 따르면 기존 3058명에서 의대정원을 400명 늘린다. 이를 한시적으로 10년간 유지하고 2032년 다시 원래 수준인 3058명으로 감축한다. 400명 중 300명은 산부인과, 일반외가 등 필수 의료분야 의사, 50명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를 키운다. 기초과학 및 제약 바이오 등 의사과학자도 50명이다.

다음은 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정원 증원 10문 10답.

의대정원을 왜 늘려야 하나.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한국은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적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간 격차가 크다. OECD는 3.4명, 한국은 2.3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3.1명, 광주 2.5명, 대전 2.5명, 부산 2.3명이다. 그 밖에 지역인 경북 1.4명, 충남 1.5명, 울산 1.5명, 경남 1.6명, 경기 1.6명이다.

이에 지방 병원에서는 의사가 부족해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왔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사는 환자는 적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뇌졸중·응급질환이 생겼을 때, 이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증원된 의사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 꼭 필요한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민간에서 자연적으로 수요가 충족되기 어려운 감염내과, 소아외과, 중증외상,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도 충원할 계획이며, 기초의학,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의과학자 육성도 추진한다.

의대정원 증원하면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22년에는 최대 400명을 증원하여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3458명을 유지한다. 2032년이 되면 다시 원래 수준인 3058명으로 감축한다. 400명중 300명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로 양성한다. 지역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배치해 중증 필수의료 서비스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또 50명은 감염내과, 소아외과,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로 양성하고 나머지 50명은 의사과학자로서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과는 어떻게 다른가.

공공의대 신설은 서남대의대 49명 기존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고, 의대정원 증원은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서 추진하는 것이다. 공공의대는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필수분야 인력을 양성해 주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한다. 의대정원을 늘려서 배출된 의사는 의사 부족지역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특수·전문분야 의사, 의사과학자로 양성·배치된다.

지역의사제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 선발한다. 대학이 위치한 지역 내 학생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힌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국가 50%, 지자체 50% 지원)을 지급한다. 이들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10년간 근무해야 한다. 지역근무 의무를 불이행하면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를 병행할 계획이다. 의무 이행을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은 법률에 명시하여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2022학년도부터 의사정원이 증원되면, 6년 후인 2028년부터 지역의사 배출이 가능하다.

특수·전문분야 의사와 의사 과학자는 어떻게 양성하며 언제부터 배출되나.
특수·전문분야와 의사과학자는 현재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한다. 특수·전문분야는 2022년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게 되며,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조정 예정이다. 의과학자는 각 대학의 연구 분야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 협력방안 등을 중심으로 정원을 심사·선정하고, 3년마다 의사 양성 실적에 따라 정원 배정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들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의사에 비해 3년 더 빠른 2025년부터 인력 배출이 가능하다.

증원된 정원은 어떤 대학에 배정할 것인가. 배정 기준은 무엇인가.
대학의 교육 역량, 선발·양성계획, 진로 유인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의사는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 대학 정원이 소규모인 경우를 우선 고려해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함께 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는 지역·대학규모에 관계없이 어떻게 해당 분야 인력으로 양성할 것인지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의대정원 최대 400명 증원에는 대학 신설에 따른 증원도 포함되나.
발표한 의대 정원 최대 400명 증원은 현재 설치된 의대에 정원을 늘려준다는 개념을 기본으로 했다. 최대 400명 증원은 기존 의대정원의 증원으로, 의대 신설과는 별개다.

증원된 인력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교육·수련 계획은 어떻게 되나.
먼저, 정원 증원 배정 심사 시 해당 대학 교육·수련 프로그램의 질, 교수 추가 배치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또 보다 큰 틀에서 전공의 및 지역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수련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비용 보상 구조(건강보험 수가, 예산 등), 교육·수련 프로그램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우선,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역가산 제도’를 도입한다. 지역 내에서 양질의 중증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가칭)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며, 취약지에 위치한 지역우수병원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고, 향후 의료계와 협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8월 중 2022학년도 의대 정원을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확정·통보하고 기본계획수립, 대학의 정원 배정 신청, 정원 심사 배정, 시행계획 변경승인 등 관련 법률(고등교육법)에 따른 정원배정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2022년도 하반기에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재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