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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보만 신경, 장병 안전은 뒷전이었던 임성근 사단장
수정 2024-05-27 18:37 등록 2024-05-27 18:03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때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집중호우로 물살이 거센 상황에서도 수중수색을 압박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26일 한겨레티브이(TV) 보도를 보면, 채 상병이 숨진 지난해 7월19일 아침 해병대 1사단 산하 7여단장은 포병7대대장에게 “사단장님이 (오늘) 너희 1개 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몇 중대로 안내하면 되냐”고 물었다. 이에 포병7대대장은 “그 물속에 좀 들어가 있는 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화 내용이다.

현장 지휘관들이 수중수색의 위험성을 우려했지만 상부에서 수색을 강행하도록 했다는 정황과 증언은 이미 한둘이 아니다. 채 상병이 숨지기 몇시간 전 공보정훈실장이 언론에 보도된 수중수색 장면 등을 메신저로 보내자, 임 사단장은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졌구나”라고 칭찬까지 했다. 그런데도 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수중수색이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조차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임 사단장은 급류에 휩쓸려 채 상병이 실종되고 나머지 장병들은 구조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포병7대대장과 한 통화에서 “(생존 장병들) 지금 다 어디 있냐. 얘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되면 안 되는데…. 트라우마 이런 건 나중 문제고 애들 관리가 돼야 하거든”이라고 말했다. 휘하 장병들의 생명·안전보다 사고가 언론에 어떻게 비칠지부터 걱정한 것이다. 지휘관으로서 기본적 자질조차 의심되는 태도다.

이런 임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이다. 지난해 7월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임 사단장을 현장 지휘에서 배제하는 조처를 승인해놓고 하루 만에 ‘정상 출근시키라’고 말을 바꿔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린 날이다. 이 장관은 같은 날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을 갔는데, 현지에서 이 장관의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연락해 임 사단장의 정상 근무 여부를 거듭 확인했다. 장관 윗선의 관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일이다.

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원인과 수사 외압을 규명하는 데 핵심 인물이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열달이 지나서야 소환조사했다.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2137.html
[단독] 채상병 사망 전 녹취파일 “물 속에 있는 거 보시려면…”
수정 2024-05-27 17:13 등록 2024-05-27 06:00

‘정권에 의한 비호 의혹’ 사단장
채상병의 현장 지휘관이 고발
사고 전 통화 “비 너무 많이”
“사단장께서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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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2200.html
[단독] 채상병 실종 뒤 임성근 “애들 언론 접촉 안 돼…트라우마 나중 문제”
수정 2024-05-27 20:11등록 2024-05-27 13:44

임 사단장, 수중수색 원했던 정황 담긴 녹취
여단장 “사단장님 몇 중대로 안내하면 되냐” 묻자
대대장 “물 속 들어간 거 보려면 간방교로 가셔야”
사고 뒤 임 사단장 “애들 관리돼야” 파장 축소 급급

‘채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당시 수중수색을 원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가 드러났다. 수중수색은 채 상병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꼽힌다.

한겨레티브이(TV)는 26일 ‘고 채 상병 죽음의 공동정범’을 통해 채 상병이 숨진 지난해 7월19일 아침 6시20분께 해병대 1사단 산하의 7여단장 박아무개 대령과 포7대대장 이아무개 중령의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박 대령은 “사단장님이 (오늘) 너희 1개 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몇 중대로 안내하면 되냐”라고 묻자 이 중령은 “그 물속에 좀 들어가 있는 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거 같다”라고 답변했다.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여단장은 최근까지 수중수색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두 사람의 통화를 들어보면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여단장, 이 전 대대장 모두 수중수색을 전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중수색’을 언급한 이 전 대대장은 전날까지 ‘수중’은커녕 ‘수변’수색에도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앞서 보도된 지난해 7월18일 아침 6시11분 포병대대 간부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보면, 이 전 대대장은 “수변일대 수색이 겁난다. 물이 아직 깊다. 사진 보내 드려 보겠다”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같은날 이 전 대대장은 박 전 여단장과의 통화에서도 “비가 많이 와서 (수색대원들에게) 잠깐 차에 타 있으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현장이 위험해 물가(수변)에 접근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판단이 깔린 대화다.

이런 인식을 가졌던 이 전 대대장이 임 전 사단장 시찰 장소로 ‘수중수색’ 중인 중대를 추천한 것은 ‘적극적인 실종자 수색 지시’ 등 상부의 압박 때문으로 보인다. 해병대 간부 등의 진술을 보면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하루 전인 지난해 7월18일 저녁 8시께 화상 원격회의를 주관하며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바둑판식으로 찔러 보면서 찾아야 한다” 등의 질책과 압박을 했다고 한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이 숨진 날 아침 해병대1사단 공보정훈실장이 카카오톡으로 해병대 활동상을 다룬 사진과 기사를 보내자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아침 7시4분)라고 답했는데, 첨부된 사진에는 해병대원들이 허벅지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 전 대대장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사단장과 7여단장은 경북청 수사 이후 하나같이 ‘수중수색’ 인식도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녹취로 또 한번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인지한 정황은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 채 상병 실종 직후 소속 부대장인 이 전 대대장은 임 전 사단장에게 “높은 깊이까지, 삽으로 밑을 물 바닥을 긁다 보니까 지반 무너지면서 빠졌다”고 보고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현재 상태는 어떻냐”, “그 친구가 수영은 할 줄 아냐” 등의 질문만 했다. ‘높은 깊이’의 수중까지 수색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후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은 “(생존장병들) 지금 다 어디 있냐. 얘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되면 안되는데…하여튼 트라우마 이런 건 나중 문제고 애들 관리가 돼야 하거든”이라며 파장을 축소하는 데 급급하기도 했다.

정환봉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2262.html
채상병 특검법 내일 재표결…가결되면 ‘레임덕’, 부결돼도 ‘역풍’
수정 2024-05-27 17:59 등록 2024-05-27 17:34

본회의 하루 앞두고 여야 모두 총력전
국힘 김근태 ‘공개 찬성’…이탈 5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여야는 여당 내 ‘이탈표’를 두고 총력전에 들어갔다. 이탈표 규모에 따라 향후 윤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에 큰 내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은 이날 ‘민심과 양심을 거역하지 말라’며 여당에 채 상병 특검법 가결 동참을 압박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이런저런 구실을 갖다 대며 특검을 반대하고 있지만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 민심에 거역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당내 당선자 총회에서 “윤 대통령은 탄핵 열차의 연료를 채웠고, 여당 의원들의 재의결 부결표는 열차의 출발 단추를 누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28일 열릴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계획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을 부결시키는 것에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 재의안이 가결되려면, 구속 수감된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출석할 경우 야당·무소속(180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도 17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김근태 의원이 찬성 뜻을 밝히면서, 현재까지 여당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는 5명(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 포함)으로 늘었다. 여당의 22대 총선 낙선·낙천자가 58명에 이르고, 비공개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목소리도 속속 나오는 탓에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의 한 낙선 의원은 한겨레에 “(당론에 구애받지 않고) 양심껏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 규모가 17명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여권이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검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 여론이 60~70%에 이르는 상황에서 여당이 ‘부결 단일대오’를 구축한다면 ‘방탄 여당’이라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 여당에서 이탈표가 대거 발생해 특검법이 가결될 경우엔 윤 대통령이 심각한 레임덕을 맞을 수도 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윤 대통령에 기댄 3년으론 여권의 미래가 없다고 본다면 여당 내 이탈표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선담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2265.html
“수위 높아 수색 불가” 현장 간부들에…“임성근이 엄청 화를 냈다”
수정 2024-05-27 20:12 등록 2024-05-27 17:39

채상병 실종 전후…임성근 사단장의 말과 행동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2299.html
[단독] 군의 박정훈 대령 ‘집단항명수괴’ 입건, 김계환도 반대했다
수정 2024-05-27 20:43등록 2024-05-27 19:58

군 검찰, 항명보다 무거운 항명수괴 혐의 적용 시도
‘항명 대상’ 김계환 사령관마저 “집단 안 돼” 반대
무리한 혐의 적용…‘대통령실 외압’ 있었다면 직권남용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 혐의를 적용했을 때 ‘항명 피해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조차 ‘박 대령에게 이런 혐의가 적용되면 안 된다’며 군검찰 판단이 무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김 사령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이 혐의를 적용했고, 이후 수위를 낮춰 단순 항명 혐의로 기소했다.

한겨레가 27일 입수한 김 사령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면 김 사령관은 지난해 8월4일 저녁 6시8분께 당시 해병대1사단 중앙수사대장이던 박아무개 중령에게 “너도 조사받았는지? 집단으로 가면 안되서(안되어서)”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틀 전인 지난해 8월2일 국방부 검찰단은 김 사령관의 명령을 어기고 채 상병 순직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혐의로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상태였다.

박 중령은 김 사령관의 메시지에 같은날 저녁 7시23분께 “아직 조사는 안 받았는데 참고인으로 부를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경찰 이첩이 있었던 지난해 8월2일 아침) 사령관님 보고를 다녀와서 후속조치 문제로 (박 대령이) 고민하던 모습까지 정도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고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한 지난해 8월2일 3시간 가까이 군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3명이 해병대사령부를 찾아 김 사령관을 조사했다.

김 사령관이 박 중령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이 자신의 명령은 어겼지만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군형법의 집단항명수괴 혐의는 평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요한 범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항명죄보다 훨씬 형량이 무겁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 혐의를 적용했던 것을 두고 ‘무리한 적용’이라며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이 박 대령에게 특정 혐의를 적용하라고 지시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2269.html
민주, 내일 본회의서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강행 처리 방침
수정 2024-05-27 20:12 등록 2024-05-27 18:01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둘러싼 갈등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법안들 처리 협상이 공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등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민생 4법,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 직회부된 7개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28일 처리할 계획이다. ‘선구제·후회수 원칙’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이미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표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유공자법 등 7개 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야당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여당의 반대 속에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이다. 통상 국회는 직회부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다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지만, 민주당은 28일 본회의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내어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가 입장 차를 좁혀온 각종 민생 법안들은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폐기 위기에 몰렸다. 원자력 발전 뒤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특별법), 부양·양육 의무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법사위에 계류된 민생 법안이 130여건인데, 본회의 전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모두 폐기 수순”이라며 “본회의 직전까지 여당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추진에 반발해 28일 본회의 일정 자체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 선담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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