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보장안 선호’ 결과에…국회 통과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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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연금 ‘소득보장안 선호’ 결과에…국회 통과 난항 예상

기후위기 2024-04-23 21:55 조회 317 추천 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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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7842.html
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보류
수정 2024-04-23 21:14 등록 2024-04-23 17:26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보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최씨가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석방 적격 여부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에서 결정하며 법무부 장관이 이를 결재하면 최종 확정되는 순서로 이뤄진다.

최씨는 형기 70%를 채워 형식상 가석방 조건을 충족한 상태다. 형법은 형기 1/3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지만 통상 형기를 60% 이상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되는 편이다. 또한 형법은 ‘행상 양호’와 ‘뉘우침이 뚜렷한 때’를 가석방 조건으로 정한다. 형집행법 시행규칙도 ‘뉘우치는 빛이 뚜렷해 재범 위험성이 없을 때’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최씨는 2심 선고 뒤 “정말 억울하다.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아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통상 가석방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3월은 건너뛰고 이날 심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씨가 보류 결정되었기 때문에 5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최씨의 형기가 올해 7월에 끝나 가석방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려던 최씨는 2013년 4~10월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37873.html
국민연금 ‘소득보장안 선호’ 결과에…국회 통과 난항 예상
수정 2024-04-23 20:09 등록 2024-04-23 20:09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민들이 재정안정 못지않게 소득보장도 중시한다는 공론화 결과가 나왔다. 정부와 여당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던 터라 난감한 기색이다. 이에 야당은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절충안을 마련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여야는 공론화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입장은 엇갈렸다. 전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56%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을 13%로 올리고, 40%(2028년 기준)인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50%까지 올리는 방안(1안)에 찬성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는 방안(2안·42.7%)보다 13.3%포인트 많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시민대표단 다수가 선택한 1안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유경준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이란 입장이다. 유경준 의원은 한겨레에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라며 “지급개시연령 등 모수개혁의 일부 내용은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연금개혁은 하나 마나 한 결과”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대표단이 더 선호한 소득보장안에 재정안정을 주장하는 쪽의 의견을 절충해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단독으로 개혁안을 처리하는 건 부담”이라며 “1안과 2안 사이의 절충점을 찾아 여당과 합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경준 의원 주장처럼 여당이 재정안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안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공론화 결과에 실망한 기색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더한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공론화 결과에 대해 ‘정부는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란 짧은 입장만 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재정안정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단 의지를 에둘러 내비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안이 다수 안이란 이유로 그대로 추진하기엔 당초 연금 개혁의 목적과 동떨어진다”며 “1안을 그대로 법안에 반영하는 방향은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1안에 담긴 ‘소득대체율 50% 상향’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안에선 “‘더 내고, 더 받자’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은 급진적”이라고 보는 의견도 나왔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주 열릴 연금특위 회의에 1·2안을 절충한 새로운 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결국 시민대표단이 숙의 토론 뒤 공론화 결과까지 냈지만, 5월29일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입법까지 여전히 난관이 남은 셈이다. 입법이 무산되면 22대 국회에서는 다시 처음부터 논의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연금개혁 입법을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노인과 청년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입법화해서 청년과 노년이 겪고 있는 노후 불안의 고달픔을 씻어낼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 선담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7855.html
선방위의 가는 길은 역사가 되고 있다 [세상읽기]
수정 2024-04-23 18:37 등록 2024-04-23 18:34
김준일 | 시사평론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지난 18일 제15차 회의에서 시비에스(CBS)와 문화방송(MBC)에 무더기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그중에는 필자 발언 때문에 징계를 받은 프로그램도 있다. 이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 관심사이기에 당사자인 필자가 직접 칼럼에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필자 발언이 징계 대상이 된 이유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를 조롱·희화화했다는 민원 때문이다. 민원인은 “막말과 좌편향적 발언으로 비판받고 있는 언론인을 고정 출연시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고, 선방위는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며 심의 대상에 올렸다.

필자는 지난 1월31일 시비에스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아홉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가는 길이 역사가 되는구나”라고 말했다. 선방위는 이를 대통령에 대한 조롱이라고 결론 내렸다. 조롱의 사전적 의미는 ‘비웃거나 깔보면서 놀림’이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필자의 발언은 소위 ‘팩폭’(팩트폭격)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1년8개월 만에 9건의 법안을 거부해,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뉴스핌은 ‘최다 거부권 기록 깬 尹…“권력간 견제 위해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약 1년8개월 만에 새 역사를 썼다”고 보도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은 “특별법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마다 전인미답의 길을 걷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선방위원에겐 이게 팩폭이 아니라 조롱으로 들렸나 보다. 티브이(TV)조선 추천 손형기 위원은 “일반 청취자, 제가 들어도 조롱 느낌이 온다”고 주장했다.

또 필자는 2월1일 방송에서 국민의미래에 대해 “참 미래가 여기저기 고생이 많다.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욕먹고”라고 평했다. 필자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지속해서 비판해왔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대해서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의원모임 ‘더민초’ 주최 토론회에서도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일명 ‘골목상권’으로 비유되는 비례의원 의석을 더 가져가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새로운미래, 개혁미래당 등 ‘미래’란 단어를 여러 정당에서 사용하는 것을 두고 ‘좋은 건 (정당 이름에) 다 갖다 붙인다’고 논평한 바 있다.

국민의미래에 대한 논평도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었다. 28억원의 정당보조금을 받은 국민의미래는 최근 국민의힘과 합당 의결을 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도 다음달 초 합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도 소수정당의 정당보조금을 줄어들게 한 위성정당에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국민의힘 추천 최철호 위원은 “김준일 평론가는 친민주당 패널이다. 몇번 방송 봤는데 그런 시각이라는 걸 실제 확인할 수 있다”며 “민주당 위성정당은 왜 공격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심의는 선방위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선방위원들은 ‘느낌’과 ‘본인의 경험’을 편파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총선과 무관한 정부 비판 보도마저 심의 대상으로 올렸다. 선방위에 제기된 민원 중 개인이 아닌 정당이나 단체가 제기했던 178건의 민원은 모두 국민의힘과 친정부적 언론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제기한 것이었다. 심지어 공정언론국민연대 전현직 임원은 선방위 위원을 맡고 있다. 느낌대로 징계를 내리고 결과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선방위 제도는 이제라도 고쳐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역사적 패배를 당한 첫째 이유는 윤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이었다. 필자는 그 두번째 이유로 ‘입틀막’ 정권을 꼽겠다. 언론과 평론가에 대해 고발을 남발한 여당, 그리고 편파적 법정제재를 남발한 선방위가 범야권 192석의 2등 공신이다. 최근 자리가 비는 공공기관장 164곳에 낙하산 인사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선방위 일부 위원들이 언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임원으로 영전할 것이란 소문도 무성하다. 정권이 이들에게 보은인사를 한다면 ‘언론 징계 사주’를 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모로 이번 선방위가 가는 길은 역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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