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윤 대통령 부부·한동훈 사건 ‘언론 자유 제한’ 사례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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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원♡ 2023-03-21 (화) 11:22 조회 : 649 추천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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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20일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명예훼손 혐의 고발과 수사를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로 들었다.

국무부가 매년 각국 인권 상황을 취합해 발표하는 이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법률은 언론 종사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를 준수한다”면서도 “법률과 헌법의 관련 조항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적용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v.daum.net/v/2023032109500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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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타가이 2023-03-21 (화)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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