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이 '나쁜 판사'를 만나면…한명숙과 이재명

[댓글수 (3)]

걷다가문뜩 2023-03-19 (일) 19:53 조회 : 412 추천 : 20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7 (5)

https://etoland.co.kr/link.php?n=7351550 복사

돈 전달 방법과 날짜, 닮아도 너무 닮은 두 재판

덮어 씌우는 검찰,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건 피의자 몫

정치검찰의 사냥극에 몰이꾼으로 나설 셈인가

한 전 총리를 겨냥한 ‘곽영욱 사건’ ‘한만호 사건’에는 플리바게닝(검찰에게 유리한 증언 대가로

형을 감해 주거나 면제해 줌) 의혹과 심지어

수사 검사의 모해위증교사(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유혹하거나 위협)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유동규 씨의 극적인 증언 번복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한명숙 전 총리는 두 사건 모두에서 눈 밝은 판사 덕분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곽영욱 사건’을 맡은 판사는 총리 공관에 대해, ‘한만호 사건‘을 맡은 판사는

제3차 돈 전달 장소로 지목된 일산 길거리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는 등

철저히 공판중심주의로 재판을 이끈 끝에 결국 무죄를 선고했다.

’곽영욱 사건‘은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이 이어졌다.

그러나 ‘한만호 사건’ 2심은 달랐다.

2심을 맡은 ‘나쁜 판사’는 단 두 명의 검찰 측 증인만 부르고 재판을 끝낸 후

“한만호의 검찰에서의 증언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 하나로 1심을 뒤집어버렸다.

“나는 한 총리님께 돈을 준 적이 없다”는 핵심 증인 한만호의 양심고백을 깡그리 무시해버린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끝내 2년의 징역을 살아야 했고 정치생명도 끝났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www.mindlenews.com)

또 이 두 수사와 기소 공통점은 엄 검사가 맡고 있죠

윤석열 한동훈이 아끼는 대한민국 최고의 조작검사이기로 너무나 유명하고

심지어 검찰내에서도 유명하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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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다가문뜩 글쓴이 2023-03-19 (일) 19:54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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