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의 사냥극에 몰이꾼으로 나설 셈인가
한 전 총리를 겨냥한 ‘곽영욱 사건’ ‘한만호
사건’에는 플리바게닝(검찰에게 유리한 증언 대가로
형을 감해 주거나 면제해 줌) 의혹과 심지어
수사 검사의 모해위증교사(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유혹하거나 위협)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유동규 씨의 극적인 증언 번복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한명숙
전 총리는 두 사건 모두에서 눈 밝은 판사 덕분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곽영욱 사건’을 맡은 판사는 총리 공관에
대해, ‘한만호 사건‘을 맡은 판사는
제3차 돈 전달 장소로 지목된 일산 길거리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는 등
철저히 공판중심주의로
재판을 이끈 끝에 결국 무죄를 선고했다.
’곽영욱 사건‘은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이 이어졌다.
그러나 ‘한만호 사건’
2심은 달랐다.
2심을 맡은 ‘나쁜 판사’는 단 두 명의 검찰 측 증인만 부르고 재판을 끝낸 후
“한만호의 검찰에서의 증언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 하나로 1심을 뒤집어버렸다.
“나는 한 총리님께 돈을 준 적이 없다”는 핵심 증인 한만호의 양심고백을
깡그리 무시해버린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끝내 2년의 징역을 살아야 했고 정치생명도 끝났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www.mindlenews.com)
(엽기)
죽을뻔 했던 사람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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