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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이 '나쁜 판사'를 만나면…한명숙과 이재명

[댓글수 (3)]
rank걷다가문뜩 2023-03-19 (일) 19:53 조회 : 412 추천 : 20  추천  신고
돈 전달 방법과 날짜, 닮아도 너무 닮은 두 재판

덮어 씌우는 검찰,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건 피의자 몫

정치검찰의 사냥극에 몰이꾼으로 나설 셈인가

한 전 총리를 겨냥한 ‘곽영욱 사건’ ‘한만호 사건’에는 플리바게닝(검찰에게 유리한 증언 대가로
형을 감해 주거나 면제해 줌) 의혹과 심지어
수사 검사의 모해위증교사(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유혹하거나 위협)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유동규 씨의 극적인 증언 번복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한명숙 전 총리는 두 사건 모두에서 눈 밝은 판사 덕분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곽영욱 사건’을 맡은 판사는 총리 공관에 대해, ‘한만호 사건‘을 맡은 판사는

제3차 돈 전달 장소로 지목된 일산 길거리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는 등
철저히 공판중심주의로 재판을 이끈 끝에 결국 무죄를 선고했다.

’곽영욱 사건‘은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이 이어졌다.

그러나 ‘한만호 사건’ 2심은 달랐다.

2심을 맡은 ‘나쁜 판사’는 단 두 명의 검찰 측 증인만 부르고 재판을 끝낸 후
“한만호의 검찰에서의 증언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 하나로 1심을 뒤집어버렸다.

“나는 한 총리님께 돈을 준 적이 없다”는 핵심 증인 한만호의 양심고백을 깡그리 무시해버린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끝내 2년의 징역을 살아야 했고 정치생명도 끝났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www.mindlenews.com)


또 이 두 수사와 기소 공통점은 엄 검사가 맡고 있죠

 

윤석열 한동훈이 아끼는 대한민국 최고의 조작검사이기로 너무나 유명하고 

심지어 검찰내에서도 유명하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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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댓글쓰기
걷다가문뜩 글쓴이 2023-03-19 (일) 19:54
걷다가문뜩 글쓴이 2023-03-19 (일) 19:57
참고로 윤석열 한동훈 라인의 유명한 엄검사의 조작수사로
조작진술 증언한 범죄자들은 이후에 한명숙 총리에 대한 죄책감으로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새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당시 2찍들의 행태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암 발생 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상현파더 2023-03-19 (일) 22:34
개검이라고 하져...검찰이라고 부르기도 아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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