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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설 곳, 회견장 아닌 포토라인”…채상병 특검 거부 비판
수정 2024-05-09 17:37 등록 2024-05-09 15:22
대통령 기자회견에 시민단체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에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성도 변화도 없다”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생을 강조했지만,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읽히지 않았다는 대목도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됐다.
군인권센터는 9일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직후 “윤 대통령이 설 곳은 기자회견장이 아닌 특검 포토라인”이라며 윤 대통령의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 거부권 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좀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며 특검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던 사람이 윤 대통령 본인”이라며 “특검은 일반 수사기관이 압력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남 얘기하듯 하지만 특검법상 주요 수사대상은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이다. (회견에서) 수사외압 의혹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제대로 대답한 것이 없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 또한 ‘국정 기조 안 바꾸겠다는 대통령 참담하다’는 제목으로 낸 논평에서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67%에 육박한다”며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불거진 사건의 최종 판단을 검찰에 맡기자는 대통령의 말에 수긍할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두고 ‘사과를 드리고 있다’면서도 특검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해서도,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에 “주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에서도 이번 정부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를 성역으로 여기고 법 위에 서서 군림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거듭 ‘민생’을 강조했지만, 감세와 재정 역할 축소를 골자로 한 현재 정책 기조를 이어갈 뜻을 밝힌 것 또한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명한 대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통령 회견을 두고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에 대해 ‘과도한 세금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잘못된 인식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무분별한 부자 감세로 재정의 역할이 축소돼 민생을 악화시켰다는 반성 없이 ‘줄푸세’로 일관하면서 도리어 민생을 살피겠다는 대통령의 모순적인 발언에서 시민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었다”고 짚었다.
김가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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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민생 왜 지탄받는지 아무런 성찰 없는 윤 대통령
수정 2024-05-09 18:41 등록 2024-05-09 18:05
정부·여당의 경제·민생 정책 실패는 4월10일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참패에 결정적 변수가 됐다.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1001명 대상)를 보면, 선거 전(3월 넷째 주)이나 선거 뒤(4월 넷째 주)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민생·물가’가 압도적 1위였다. 그러나 9일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거꾸로 그동안의 성과를 내세우며, 경제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무런 성찰이 없었던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생고를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린 것이다. 그러고는 “시급한 민생 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거나 “정책의 속도가 국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말로, 정책 기조와 방향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민생 현실은 이렇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악화와 정부의 임금 상승 억제로 노동자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수 부족 압박을 받고 있는 정부는 재정을 통한 민생고 해결 개입을 거의 회피한 채 시늉만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공격적인 감세와 규제 완화를 ‘시장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과세 선진화를 위해 역대 정부가 장기 계획으로 추진해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1989년 대만의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추진 때 주가가 폭락한 사례를 들어, 금투세 폐지가 증시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대만 증시의 자금 이탈은 양도세 도입이 금융실명제 도입 효과를 낳기 때문이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강변이었다.
윤 대통령이 전기 대비 1.3%로 집계된 1분기 고성장에 고무됐을 수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올렸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반도체 수출 호전이 성장을 주로 이끌고 내수 회복이 더디다면, 체감경기는 개선되기 어렵다. ‘낙수효과’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상상 속에만 있고 현실에선 희미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자 1인당 평균 실질임금이 올해로 3년째 하락하고 있음을 더 늦기 전에 직시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9937.html
[사설] 특검도 소통도 ‘마이 웨이’, 기자회견 왜 열었나
수정 2024-05-09 18:39 등록 2024-05-09 18:07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뒤 두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사건 수사와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선 “정치공세”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다.
두 사건 다 특검 찬성 여론이 70% 안팎에 이른다. 이미 총선 참패로 유례없는 민심의 경고장을 받아들고도 한치 변화 없이 대다수 민심의 요구에 귀 닫은 채 특검 거부만 되뇐 것이다. 많은 국민은 윤 대통령이 이번 회견을 통해 자신과 부인의 사적 이해보다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는 국가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끝내 자신과 부인의 안위만을 생각한 윤 대통령의 행보가 참으로 실망스럽다.
윤 대통령은 ‘주가조작 특검’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검찰에서 치열하게 수사했다.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반대론을 폈다. 그러나 현 정부 검찰 또한 2년이 지나도록 김 여사 조사조차 뭉개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여사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면 불기소 처분을 하면 된다. 그런데도 지금껏 검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특검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상식적 판단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했기에 국민 신뢰를 잃고 총선에서 참패한 것이다.
채 상병 사건 또한 공수처만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낼 수 없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 사안이다. 공수처가 일부 성과를 내고 있지만, 대통령실이 관여된 권력형 게이트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기엔 역부족인 것도 사실이다. 수사는 공수처가 하더라도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다. 이 정부 검찰이 받는 불신을 생각하면 결국 특검에 맡겨야 국민이 결과를 납득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엉뚱하게 ‘채 상병 사망 직후 왜 무리한 구조작전을 폈느냐는 질책을 했다’고 답했다. 불통을 넘어 국민을 기만하려 한 것 아닌가. 이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일방적 주장만 반복하려고 1년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연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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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도 김건희 특검도 거부…변화 없는 윤 대통령
수정 2024-05-09 17:53 등록 2024-05-09 17:41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는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야당의 김 여사 관련 특검 도입 요구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민심을 수용하고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7월 벌어진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해 “장래가 구만리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일단은 믿고 지켜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다”며 처음으로 ‘사과’를 언급했다. 최근 착수한 검찰 수사를 두고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이 요구하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게 아니라,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직)니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에서 2년반 정도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이 특수부까지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이 부서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면서 교육·노동·복지 정책 전반을 관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차기 국무총리를 포함한 후속 개각은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인사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2022년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631일 만이다. 4·10 총선 이후 민심을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하지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고집한다”며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갑갑하고 답답했다. 대통령에게는 총선 참패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세상인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장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신민정 기자 [email protected] 이우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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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기조 변화도 없었다…윤, 감세·건전 재정 적극 옹호
수정 2024-05-09 18:01 등록 2024-05-09 17:46
윤석열 대통령이 “세금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자산 소득 관련 감세 기조를 적극 옹호하는 등 기존 경제 정책 방향을 고수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부자 감세’ 논란을 빚어온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건전 재정 원칙도 유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감세 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우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의 소득에 대해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정부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감세 조처에 대해선 “부자 감세 하려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국민 모두,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부자 감세 비판도 있지만, 세금이란 것은 (정부가)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 “과도한 세금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도 덧붙였다. 세수 감소나 양극화 심화와 같은 감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서도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게 지원할 예정”이라면서도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란 단서를 달았다. 건전 재정 기조를 흔들 수준의 재정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도체 업계는 미국 등과 같이 대규모 직접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최근 내온 바 있다.
박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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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부총리급 저출생부…“출생률 집착 보여줘”
수정 2024-05-09 18:07 등록 2024-05-09 17:56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부총리급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새로 만든단 구상을 내놨다. 새 부처를 전방위적인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계획이지만, ‘출산’에 방점을 찍어서는 복잡하게 얽힌 인구 문제를 풀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히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구 문제를 담당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정책 집행 권한과 예산권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단 지적이 제기돼왔는데, 이를 부처로 격상해 실행력을 갖추겠단 취지다. 지난해 4분기 국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65명으로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윤 대통령은 새 부처를 구상하며 ‘출산율 올리기’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대응기획부란 명칭에는 ‘고령사회’가 빠졌다. 4·10 총선에서 여당(인구부)과 야당(인구위기대응부)이 공약한 새 부처의 임시 명칭에 있던 ‘인구’ 개념도 들어 있지 않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명칭 자체가 출산율에 더 집착하는 모양새”라며 “저출생 문제는 출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어서 각 부처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 부처 설립 시 전문성과 지속가능성,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관건이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을 맡고 있는 이철희 교수(경제학)는 “부처가 얼마만큼 전문성과 비전을 갖고 다른 부처와도 연관된 업무를 잘 조율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그런 고민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노동시장 개혁, 경쟁 완화 등 근본적으로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일은 한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고위 민간위원인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도 “단기적으로 빠르게 힘을 실어서 해야 되는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자면, 여러 부처의 업무가 걸쳐 있는 저출생 문제 특성상 다른 부처의 일을 떼어내 새 부처의 핵심 과업으로 둘 것인지 등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이 밝힌 저출생 대책은 기존 정책의 나열에 그쳤을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는 노동환경과 성평등 등 전반적인 사회구조 개선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송다영 인천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저출산 문제는 ‘아이를 낳는 문제’가 아니라, 성평등과도 관련된 문제”라며 “육아휴직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쓰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면 육아휴직으로부터 비켜 가 있는 비정규직과 일반 자영업자들을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고용보험 틀을 바꾸겠단 내용이 함께 나왔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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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대 2000명 증원 재확인…“로드맵 따라 의료개혁”
수정 2024-05-09 18:13 등록 2024-05-09 17:52
윤석열 대통령이 9일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정부 출범 직후부터 다뤄왔다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또 의사 단체들이 주장해 온 ‘원점 재검토’ 방안은 대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며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의사 단체들이 주장한 ‘원점 재검토’ 등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료계에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 어려운 것 같다”며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갖지 못하는 게 대화에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이 통일된 의견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의-정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은 한겨레에 “지금까지 의료계 단일안이 원점에서 새로 검토해보자는 것이었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미복귀는 향후 전문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취약지 의료 공백을 메워 온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모집은 물론 의대생 집단 유급으로 내년 의대 수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의료계는 정부에 내년 의대 증원 재검토를 다시 요구하는 동시에 사법부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내년에 정원을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의료계 단일안”이라며 “지금은 내년 증원 논의를 멈추고, 내년과 내후년 정원을 열심히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형병원 소속 교수는 “(의대 증원 정책은) 사법부가 결정하기보다, 정부가 스스로 방향을 선회하는 게 사회적으로 혼란을 더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정부가 여전히 고집스럽게 증원을 진행한다면, 사법부의 준엄한 결정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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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 충분히 신뢰…한미 동맹 변하지 않아”
수정 2024-05-09 16:14 등록 2024-05-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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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과 불화설’ 질문에 윤 대통령 “언제든 만날 것”
수정 2024-05-09 17:55 등록 2024-05-09 17:46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9928.html
민주 “윤, 채상병 특검 거부하면 국민 분노 임계치 끓어오를 것”
수정 2024-05-09 18:09 등록 2024-05-09 17:5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며 강한 실망감을 표시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표시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 ‘윤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긴급 입장 발표’에서 “토 달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몇번이나 거부하는지 지켜보고 싶다. 100번째 거부권, 20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할까”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안 된다.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를 것”이라며 “2016년 탄핵할 때도 야 4당 합쳐서 170석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탄핵 의결을 했을 때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동참해)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변할 생각이 없음이 확인됐다”며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22대에서라도 끝까지 파헤쳐 외압의 주범을 찾아내고 말겠다”고 말했다. 주이삭 개혁신당 대변인 역시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인 수사기관의 (채 상병 관련) 수사를 믿고 지켜보자는 말로 국민을 허탈하게 했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갑갑하고 답답했다. 대통령에게는 총선 참패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세상인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22일 이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채 상병 특검법은 27~28일께로 예상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무기명 투표)이 유력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현재 296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8명)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전원 본회의 출석을 가정할 경우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이 180석이라서 국민의힘(현재 113명)에서 18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은 솔직한 회견이었다고 평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모든 현안에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며 “이제는 협치와 소통,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 손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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