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석달 앞, 여야 ‘영입전’은 과열 ‘선거 룰’은 나 몰라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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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23506.html
이태원특별법 합의 또 불발…민주 “안 되면 원안대로 처리”
수정 2024-01-09 02:31 등록 2024-01-08 18:19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23650.html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수정 2024-01-09 18:09 등록 2024-01-09 16:58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적 177석에 찬성 177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특조위 구성 여부와 권한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23494.html
[단독] 조태열, 강제동원 의견서 제출 “문제없다”더니…8년 전엔 ‘부담’
수정 2024-01-08 21:12 등록 2024-01-08 17:38

외교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일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판결 번복을 전제했다는 인상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 2차관 시절인 2013~2016년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만나 대법원에 낼 의견서 문제를 협의한 당사자다.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일제 강제동원 재판거래 의혹을 두고 “이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의견서 제출은 “2015년 대법원 민사소송규칙 개정(국가기관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 신설)에 따른 것으로 미국·영국 등의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 비춰볼 때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는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0년 8월2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 기록을 보면, 조 후보자는 2015년 8월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회의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파장이 있을 것임. 판결과 무관하게, 법원은 시간이 있지만 우리(외교부)는 내면 끝. 최종 판결까지 공격만 계속될 우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판 때 검찰이 이런 말을 했는지 묻자 조 후보자도 “그런 것 같다”고 인정했다. 당시 조 후보자도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승소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정부가 의견을 내는데 대한 부적절성과 파장 등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를 비롯한 외교부가 실제 의견서 준비 과정에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재판에서 “강제징용 재판 전합(대법원 전원합의체) 가려면 외교부 의견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판결 번복을 전제했다는 인상을 줄 것. 리스크쉐어링(위험분담)”이라고 적힌 메모를 공개했다. 검찰이 “판결 번복을 전제했다는 인상이나 리스크쉐어링의 의미가 무엇이었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대법원이 (외교부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제3자가 보면 뜬금없어 보일 수 있고,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크쉐어링’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선 “외교부는 공개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위험부담이 있고, 대법원은 외교부에 의견서를 요청하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부담을 의식하듯 외교부는 대법원과 공문을 주고받을 때 ‘의견서’란 표현 대신 ‘참고자료’란 형태로 외교부 뜻을 전했다.

장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23505.html
[사설] 총선 석달 앞, 여야 ‘영입전’은 과열 ‘선거 룰’은 나 몰라라
수정 2024-01-09 02:31 등록 2024-01-08 18:10

여야가 총선 공천 업무를 관장할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꾸리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8일 공관위원장 임명과 함께 위원회 구성에 들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일찌감치 공관위를 발족시켰다. 각 당별로 총선에 나설 ‘선수’ 선발이 곧 시작된다는 뜻이다. 출마 예정인 공직자 사퇴 시한도 11일로 눈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총선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여야는 아직 ‘선거 룰’을 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출전 채비에만 잰걸음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관위원장에 임명하고, 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공관위를 먼저 출범시켰다. 양당 모두 “이기는 공천”을 강조하며, 외부 인재 영입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제일 중요한 선거 룰은 계속 ‘깜깜이’ 상태다. 우선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지 않았다. 인구 증감에 따라 일부 선거구는 재편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달 5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획정안을 제출했는데, 여야는 유불리만 따질 뿐 대화와 협상에 진전이 없다. 원래 ‘총선 1년 전’에 획정을 마치라는 법 조항도 가볍게 무시했다. 이러고도 국민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나.

47명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마냥 미루고 있다. 기존 ‘준연동형’의 치명적 단점인 ‘위성정당’은 원천 차단하면서도 ‘사표’ 최소화, ‘비례성’ 최대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고집하고, 민주당마저 암묵적으로 동조하며 ‘위성정당방지법 제정’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 선거법 늑장 처리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4년 전 총선 때에도 이번처럼 해를 넘기지는 않았다. 총선이 불과 석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조차 이러는 경우는 처음 본다.

전례를 찾기 힘든 입법부의 직무유기이고, 적대적 공생 관계인 거대 양당의 횡포다. 유권자인 국민에 대한 무시이기도 하다. 쌍특검법을 둘러싼 극한 대치도 핑계가 될 수 없다. 싸우면서도 협상해야 하는 곳이 국회 아닌가. 선거 룰이 늦게 정해질수록 ‘현역’만 유리하다. 특히 병립형 회귀는 거대 양당의 배만 불릴 뿐, 제3지대 정당들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더 이상 여야가 무책임한 침묵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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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재판거래 의혹에…조태열 “사법농단 규정 동의 못해”
수정 2024-01-09 02:31 등록 2024-01-08 19:10

외교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재판거래’를 가리켜 “사법농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거래 의혹은 박근혜 정부 때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 국외 파견을 늘리려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내용으로,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법원행정처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해 행정부와 여러 거래를 했기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은 중요한 범죄행위가 아니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연루된 사법농단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김상희 민주당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도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 2차관이던 2015년 6월,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강제동원 재판 재상고심 진행 과정 전반을 의논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외교부가 재판 절차 지연 수단으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법원행정처가 추진했다고 봤는데, 조 후보자는 이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간 조 후보자는 ‘재판거래 가담 의혹’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통했을 뿐”이라고 해명해왔으나, 이날 답변은 한발 더 나아가 사법농단 자체를 부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 후보자는 “강제징용 판결로 인한 중차대한 문제가 어떻게 해외 법관 파견 같은 사소한 문제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겠나”라며 “재판거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이 사건 자체가 대법원·법원행정처가 직권을 남용해서 행정부 등과 협의 또는 논의해 (재판을 지연시킨)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데,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후보자의 답변 태도는 아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신형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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