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130600121
[단독]채 상병 사망 이틀 뒤 “말씀하신 수사계획서 첨부” e메일로 자료 받은 대통령실
입력 : 2024.05.13 06:00 수정 : 2024.05.13 09:49
강연주 기자 이혜리 기자
지난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이틀 뒤 해병대 수사단 측이 대통령실 측에 ‘수사계획서’를 보낸 것은 대통령실 측에서 먼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안보실이 국방부를 통하지도 않고 수사단에 직접 수사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채 상병 사건 수사상황을 면밀히 챙긴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과 별개로 “안보실의 수사계획서 요청 자체가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돼있던 김형래 대령은 지난해 7월21일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로부터한글 파일로 작성된 ‘사망사건 수사계획서’를 군 내부 e메일로 받았다.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담당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지난해 7월21일 오전 11시57분 김 대령에게 “말씀하신 수사계획서 첨부한다”며 문건을 첨부한 e메일을 보냈다. 김 대령은 같은 날 오후 1시2분 e메일을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다음 날이다.
박정훈 측 “안보실, ‘채 상병 사건’ 어디서 수사할지 고민하다 자료 요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설명에 따르면 김 대령은 박 전 수사단장에게 연락해 ‘안보실이 채 상병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병대 수사단 중 어디에서 수사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수사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다. 김 대령의 말은 해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해병대가 자체 수사하기보다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취지였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수사계획서 문서 양식이 없어 새로 만들었다고 한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요청이었다는 뜻이다. 김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의 항명 사건 조사에서 “박 전 수사단장과 전화를 주고받던 중 ‘앞으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고 문의했다”며 “박 전 수사단장은 ‘정리된 것은 없는데 정리해서 보내주겠다’라며 보내준 것이 수사계획서라는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수사계획서를 요청한 곳이 안보실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안보실은 국가 안보 역량 구축 및 국방정책 현안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김 대령은 ‘국방 정책 지원’을 담당했다. 채 상병 사건이 군에서 발생하긴 했지만 국가 안보나 정책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은 아닌 만큼 수사계획을 보고받는 게 일반적이진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민정수석실 같은 부서도 아니고 안보실은 수사와 무관한데 안보실이 수사계획서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안보실이 수사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런 요구가 오면 (수사단) 당사자들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김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이야기했다”며 “그때부터 안보실은 해병대 수사단이 엄정히 하면 어떡할까 두려워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첩을 보류시켰다. 이후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이첩했다.
법조계 “안보실에 ‘선 보고·후 수사’ 하는 경우 없다”
김 대령은 지난해 7월28~30일 해병대 수사단에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 자료를 여러차례 요구하기도 했다. 수사단은 수사결과보고서 제출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대신 언론브리핑 자료를 김 대령에게 보냈다. 김 대령은 이 자료를 e메일로 받은 다음 “수고한다.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회신했다. 김 대령이 수사계획서와 언론브리핑 자료 등을 대통령실 윗선 어디까지 보고했고, 무엇을 논의했는지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윗선’의 수사계획 보고 요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비판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검찰은 2019년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주요 사건 수사계획을 사전에 보고받는 방안을 추진하자 강력 반발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계획 보고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민감한 사건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안보실의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계획서 요청은 해병대 수사단의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어떠한 군 사건도 대통령실에 수사계획서를 보고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는 없다”며 “계획서 내용이 아무리 개괄적일지라도 이러한 요구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군 사건 변론 경험이 많은 다른 변호사도 “수사 계획을 요청했다는 건 결국 해병대 수사단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본 다음 모종의 판단을 하겠다는 의중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130600111
[단독]대통령실이 보고받은 채 상병 사건 ‘수사계획서’ 입수···수사 중점·예정사항 명시
입력 : 2024.05.13 06:00 수정 : 2024.05.13 09:45
강연주 기자 이혜리 기자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0380.html
낙선한 ‘찐윤’ 이용, 용산행 유력…‘찐한 의리? 말 잘 들어서?’
수정 2024-05-13 17:38 등록 2024-05-13 17:22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에 이용 의원 검토
낙선·낙천한 친윤 핵심들, 속속 용산행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정무1비서관에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친윤’(친윤석열계) 이용 국민의힘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조직개편 과정에서 4·10 총선 낙선·낙천자들이 대거 기용되자 부족한 인재 풀을 드러내는 “의리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총선 민심을 거스르는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대통령실 설명을 들어보면 윤 대통령은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아래 국회를 담당하는 정무1비서관(현 차순오 비서관)에 이 의원을, 기획과 여론 분석 업무를 맡는 정무2비서관(현 장경상 비서관)에는 김장수 전 이명박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방자치·행정 등을 담당하는 자치행정비서관(현 구만섭 비서관)에는 김명연 국민의힘 전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지난 총선에서 낙선·낙천한 인사들이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은 각각 경기 하남갑과 경기 안산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김 전 행정관 역시 충남 논산·계룡·금산에 출마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패했다. 이 가운데 이용 의원은 이른바 핵심 ‘윤초선’(친윤 초선)으로 이준석 전 대표 징계와 사퇴, 김기현 전 대표 지지 등 주요 국면에서 당에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고 관철하는 데 앞장섰다. 홍철호 정무수석 역시 지난 총선에서 경기 김포을에서 낙선했다. 이대로 인선이 완료되면 정무수석실은 수석부터 비서관 전원이 낙선·낙천자로 꾸려지는 셈이다.
정진석 비서실장(낙선)과 지난 10일 임명된 전광삼 시민사회수석(낙천),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낙선) 등도 모두 총선 낙천·낙선자들이다. 특히 이원모 비서관은 지난 1월 총선 출마를 위해 인사비서관직에서 사퇴했으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기용됐고, 전광삼 수석 역시 지난 연말 총선에 출마하려 시민소통비서관에서 물러났다가 수석으로 승진 기용됐다.
이전 정부에서도 총선 낙천·낙선자를 기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인선은 규모가 큰데다 총선 패배로 ‘국정기조 전환’이라는 여론이 확인됐음에도 이뤄진 인사라는 점에서 총선 민심을 거스르는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자는 이날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식의 의리 인사다. 대통령실의 핵심 보직들에 본인에게 충성을 다했던 돌격대 출신들, 아니면 정말 핵심 친윤들을 다시 갖다 쓰고 있다”며 “(이유는) 말 잘 듣는 사람이 좋아서, 그만큼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140354.html
가자북부 또 진격한 이스라엘…미 “하마스 돌아올 것” 회의적
수정 2024-05-13 17:35 등록 2024-05-13 16:17
‘하마스는 이데올로기이자 사회운동…박멸 안 돼’
중동 전문가들 이스라엘 하마스 박멸 정책 비판
이스라엘방위군(IDF)이 지난달 초 철수했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에 다시 진입했다. 태세를 가다듬은 하마스를 제거하겠다는 이유지만, 비현실적인 목표로 민간인 피해만 늘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현지시각) 이스라엘군이 가자 북부 도시 자발리야로 탱크를 밀고 들어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팔레스타인 보건부와 현지 주민들의 증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전날 밤부터 이어진 대규모 공습과 지상 포격으로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쳤다. 자발리야는 가자지구에 있는 난민 캠프 8곳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캠프가 있는 곳으로 대략 10만명이 이곳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10월7일 전쟁 시작 이래 이날까지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3만5천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
.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하마스 최고 지도자인 야흐야 신와르를 비롯한 다른 하마스 대원들이 칸유니스 아래 설치된 터널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분석 결과, 신와르가 이스라엘 인질을 방패 삼아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라파흐 전면 공격을 만류하는 이유이자 이스라엘이 다시 가자 북부로 향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 시비에스(CBS) 방송 인터뷰에서 가자 북부와 남부 도시 칸유니스 등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몰아낸 가자 지역에서 하마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의 “성공”이 수많은 민간인 피해를 내면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스라엘이 승리한 곳에 나타나는 “공백”이 “혼란, 무정부 상태, 궁극적으로는 다시 하마스에 의해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군사 전문가들 역시 하마스의 ‘박멸’이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라고 꾸준히 경고해왔다. 워싱턴에 있는 아랍 걸프 국가 연구소의 후세인 이비시 선임 연구원은 지난해 말 시엔비시(CNBC) 방송에 “하마스는 하나의 브랜드이며, 스스로를 하마스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는 한 하마스는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국제 대테러 연구소 소속 미리 아이신 이스라엘방위군 예비역 대령도 이 매체에 하마스 제거를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하마스의 방식이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마스의 군사 부문을 제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데올로기이자 사회 운동, 거버넌스로서의 하마스를 없애려면 접근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https://www.hani.co.kr
한겨레 앱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hani.news&hl=ko&gl=US
한겨레 앱 (iOS)
https://apps.apple.com/kr/app/%ED%95%9C%EA%B2%A8%EB%A0%88/id420600963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스크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