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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평가기준 밝힌 정부…비수도권 사업성 확보 물음표
수정 2024-05-07 19:39등록 2024-05-07 18:42
지자체 사업 제안 10월까지 접수
국가돈 없이 개발이익으로 충당
부실 땐 공기업·지자체 부담 우려
올해 말 시범사업이 지정되는 등 수십조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다만 지상의 개발 이익이 지하화 사업의 재원이 되는 구조인 터라 사업성 확보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자칫 무리한 사업 추진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의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개발 계획의 합리성과 사업성, 재무적 타당성 등을 담아 사업 제안을 하라는 취지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지자체의 제안을 받은 뒤 올해 말 선도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공사 등의 단계를 밟는다. 이미 지자체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경인선, 경부선 등이 선도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선도사업 선정 후 국토부는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을 확정하고, 내년 말 종합계획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관건은 사업성 확보다. 오송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대는 사업 구조라, 개발 이익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가 숙제”라며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화가 추진되면 그 부담은 지자체나 공기업이 떠안게 된다. 국유재산인 철도용지를 출자받는 공기업(사업시행자)이 채권 발행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하고, 사업 성과에 따라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개발 밑그림을 그리고 인허가 및 재정을 보조하는 지자체도 그 부담을 함께 안을 수 있다. 오 과장은 “구체적인 사업 협약에 따라 다르지만,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리스크 분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상부 개발 이익이 큰 지역의 돈을 다른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개발 이익을 끌어와 돈을 댄다는 발상이다. 현재 정부는 전체 지하화 사업비 규모를 대략 5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도시교통공학)는 “도시 내 연결이 꼭 필요한 곳을 지하화할 수는 있겠지만, 도쿄만 하더라도 지상 철도를 그대로 두고도 주변 및 상부 개발 규제를 풀어 개발을 진행하기도 한다”며 “최근 몇년 새 공사비도 올랐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사업성이 나올 곳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선도사업 선정 전인 6월부터 지자체 대상 컨설팅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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