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걸려서 무죄 받은 무단횡단 사고.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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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 2년 걸려서 무죄 받은 무단횡단 사고.gif

순환고리 2024-05-22 (수) 06:58 조회 : 2335 추천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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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큘라백작 2024-05-22 (수) 07:05

이게맞지
위법한사람을 보호해주는건 말이안됨
속도제한은 안전을 위한거지 과실 물려는 수단이되어서는안됨

무단횡단 평생해도 사고안남
왜냐 좌우를 살피고 차가 없을때건너거든 .
본인을 위해 2초 투자가 어렵나?

스스로를 위해2초가 아까우면 병신이되든 디져야지

저런 종간나는 몸이먼저가서사고난거임

추천 0

IQuit 2024-05-23 (목) 09:38

@드라큘라백작

이런 논리 때문에 불법 주차 투성이지
불법 좀 저지른다고 당장 사고가 나는게 아니니까
다른 차들이 알아서 피해가겠지.
정지선 좀 안지키면 어때 사고 안나는데
와~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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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큘라백작 2024-05-23 (목) 09:50

@IQuit

으그.~ 사고내용에대해 과실얘기하는데
주차 얘기하는거봐라~ㅋ

님 논리 대로면 법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때 계엄군은 시켜서 시민죽인거니 문제없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다니지

법이잘못되면 공정하지못한부분을 얘기하는데
되도않는 똑같은 위법타령

난 과속이 해도된다라고 하지않앗는데 설레발.
저사건은 과속과 무관하다.

추천 0

가나다oo 2024-05-25 (토) 06:16

@드라큘라백작

하지만 속도를 지켰다해도 무과실을 받는게 힘든 현실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같은 판사가 무과실로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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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hist 2024-05-23 (목) 13:03

참고로 형사무죄랑 민사무과실은 전혀 다름. 심지어 그 둘은 명확하게 다른 개념이고 판단기준도 완전히 다르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일갈한 판례도 있음. 그런데 가끔보면 한문철은 이걸 교묘하게 섞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듯. 무죄받으면 무과실인것처럼 이야기함. 그렇지만 본인입으로 대놓고 말하면 거짓말이 되니까 그냥 슬쩍 사람들이 착각하게끔 유도함. 실컷 과실유무를 따지다가 무죄받았습니다. 이러고 넘어감. 다시 말하지만 무죄 받은거랑 무과실이랑은 전혀 다른 개념임. 과속사고가 무죄일수는 있어도 무과실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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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내함 2024-05-26 (일) 07:30

이게 어떻게 무죄가 나오지??
1. 속도 지켰으면 무단횡단자가 횡단할때, 차가 횡당보도까지 가지도 못했을테니 사고도 안 났다.
2. 사고가 나도 속도 지켰으면 훨씬 경미한 부상만 당했을거다.
3. 저게 무죄이면 과속 단속은 왜하나?? 사고도 안 났는데 과속카메라에 찍혔다고 벌금 내는 이유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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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맛쥬스 2024-05-28 (화) 11:31

@아그내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보행자를 발견한 순간에 이미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어섰고
제한속도인 30을 지켰어도 피하지 못할 사고였다고

제한속도 지켰으면 더빨리 무죄 나왓을 겁니다.
과속 때문에 2년이나 걸린 듯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꼬리물기 떄문에 중앙선 이전 횡단보도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행자가 시야에 들어온 순간 이미 중앙선을 넘어섰고요
그래서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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