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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식량 제조업체 A사는 전투식량 Ⅱ형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군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유통기한 설정 위반제품 사용에 따른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육군 장병들이 보급받은 전투식량을 먹고 있다. 본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자료=육군 페이스북] 또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에서 현재 보관 중인 전투식량Ⅱ형의 모습 식약처의 ‘전투식량Ⅱ형에 대한 9월 특별점검 결과서’를 보면 참기름과 옥수수기름을 제조해 납품한 B업체는 유통기한 설정 기준 위반, 이를 납품받아 전투식량Ⅱ형을 제조한 A업체는 유통기한 설정 기준을 어긴 제품을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은 이를 무시하고 해당 조달을 B사를 포함한 두 개 업체 이상의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겠다며 재공고에 응시도 하지 않은 A사에 지난 5일 ‘수의 시담을 위한 입찰 참가 자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공문 을 보냈습니다.

재공고 후 수의계약을 실시할 테니 입찰에 참여하라는 취지 입니다.

A사는 전투식량 Ⅱ형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군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유통기한 설정 위반제품 사용에 따른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교원 한국구매전문가협회 부회장은 “ 조달청이 A사 선정을 위해 무리하게 입찰을 3회까지 늘린 것으로 의심된다 ”며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달청 측은 “시정명령 또는 수사 중인 사유로는 입찰 참가 등을 제한할 수 없으며, 더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지난 14일 해당 수의계약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A사와 B사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구매추진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유통기한을 속인 치명적 결함이 있는 방산비리 업체가 납품한 전투식량Ⅱ형은 여전히 130만개나 군에 비축돼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거의 도래하는 시점에 장병들이 먹게 됩니다.

지난해 10월 10일 전투식량Ⅱ형 납품업체들의 유통기한 속임수 비리를 확인한 본지 보도 이후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책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정부 기관 간 ‘진실게임’이 벌어졌습니다.

방사청은 이러한 권한이 관할 지자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있다는 입장 이지만, 지자체는 이와 관련된 매일경제의 질의에 곧바로 “우리 관할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방사청은 지난해 10월 10일 낸 입장문을 통해 “전투식량 유통기한 관리 업무는 식약처와 납품업체 관할 지자체가 담당하며, 방사청과 그 산하 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지자체와 식약처에 보고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계약 업무만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투식량 유통기한을 설정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은 지자체와 식약처 담당이며, 방사청과 산하 기관들은 유통기한에 대해 형식적인 확인 절차만 수행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방사청의 이러한 해명에 대해 매일경제가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통기한과 관련 공문서를 위조한 모 참기름 업체가 소재한 경기도 안성시 관계자는 “ 우리는 전투식량의 유통기한과 관련된 관리감독 업무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방사청에서 그렇게 입장을 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고 했습니다.

방사청은 또 그 달 10일 자 매일경제 보도에 대해 “기사 내용은 전투식량 전체가 아닌 전투식량에 포함된 참기름과 옥수수기름의 유통기한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한 것”이라며 마치 전투식량과 참기름·옥수수기름이 별개의 식품인 것처럼 해명 했습니다.

그러나 참기름과 옥수수기름도 엄연히 전투식량을 이루는 구성 요소 중 하나이며, 당연히 포장지 안에 포함된 밥 등에 섞어 먹게 되는 것이므로 전체 전투식량과 별개의 식품으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 방사청이 전투식량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다른 기관과 협업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우리 관할이 아니다’고 하면 자격이 없는 것” 이라고 일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77027?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