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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위안부’ 손배소 승소 판결, 최종 확정…실제 배상까지는 험난
rank기후위기    2023-12-10 (일) 19:11   조회 : 858   추천 : 16 추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9691.html
‘갑질 사망’ 대치동 아파트 경비원, 산업재해 인정 받았다
등록 2023-12-08 21:17 수정 2023-12-09 01:07

근로복지공단 “업무와 인과관계”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서울 대치동 선경아파트 70대 경비원에게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숨진 경비원 박아무개씨의 유족 쪽이 지난 6월 청구한 산업재해 유족급여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5일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박씨가 숨진 사실이 경비원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족 쪽을 대리한 법무법인 마중은 “과거 1년 근로계약에서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바뀌면서 고인의 고용환경이 불안해졌고, 열악한 휴식공간 문제, 그리고 근로계약이 바뀌면서 심해진 관리소장의 괴롭힘 등으로 인한 ‘직장 내 갑질’ 때문에 고인이 숨졌다고 봤다”며 산재 신청 배경에 대해 밝혔다.

숨진 박씨의 동료 경비원 홍아무개(52)씨는 “지난 8개월간 고인의 죽음만큼이나 황망한 후속 조치로 경비대원들은 파리 목숨이 돼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며 “산재 판정이 시련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3월14일 아침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대치동 선경아파트 단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는 숨지기 전 주변 동료들에게 관리소장 갑질에 힘들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관리소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7월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관리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달 용역업체 쪽에 개선지도 조처(과태료 부과)를 했다.

최근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까지 현재 경비원 인원 76명을 33명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박씨의 동료 경비원들은 오는 20일 오전 아파트 앞에서 박씨의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연정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1119693.html
‘오송 참사’ 원인 지목된 ‘미호강 제방 공사’ 감리단장 구속
등록 2023-12-08 21:45 수정 2023-12-09 00:03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꼽힌 미호강 미호천교 임시제방의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장이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감리단장 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기존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지난 7일 감리단장인 ㄱ씨를 비롯해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사 책임자와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과장·공사관리관 등 7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시공사 책임자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2일 오후 2시, 행복청 관계자 3명의 심문은 14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의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지금까지 관련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했으며, 관련 기관 압수수색, 현장 조사, 기술적 감정, 전문가 자문, 디지털 포렌식(전자 법의학) 등 수사를 벌여왔다.

최예린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9716.html
‘위안부’ 손배소 승소 판결, 최종 확정…실제 배상까지는 험난
등록 2023-12-09 11:18 수정 2023-12-09 21:0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9일 최종 확정됐다. 일본 정부가 판결을 무시한다는 뜻을 분명하기 하기 위해 상고하지 않으면서다. 다만, 피해자들이 실제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외교부는 “11월23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위안부 관련 일본국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피고쪽인 일본 정부의 상고가 없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용수 할머니 등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판결을 지난달 25일 ‘공시송달’했고, 상고 기한인 2주 안에 일본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공시송달이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재판과 관련한 우편물을 보낼(송달) 수 없을 때, 법원 직원이 송달 서류를 보관해 두고 이를 받을 사람이 나타나면 교부하는 형태로 법원 게시판, 관보 또는 신문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졌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외국에 송달이나 촉탁을 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앞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법원의 판단에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판결이 확정됐지만 ‘위안부’ 피해자 등이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쪽이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앞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나눔의집)도 2021년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이 났지만, 피해자들은 3년이 다 돼 가도록 실질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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