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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회. 보험이 안 되는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운전자 보험도 없어요

https://youtu.be/899wIsZH9TM

2023년 1월 8일 19시경

경남 밀양시

230112 (목) 생방송

블박차 운전자 무과실 의견입니다

어두운 밤,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

당시 신호는 차량 녹색 신호

자전거 운전자 많이 다쳤고

언니 차량 운전으로 책임보험만 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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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 적색불인 상황에 검은 옷을 입은 60대 여성이 자전거를 탄 채로 갑자기 튀어나와 

1차선에서 정상운행 중인 저의 누나와 추돌이 일어난 사건에 

과실 잡히는 부분이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서 제보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저의 누나는 하필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였고, 

누나가 2명이 있는데 작은 누나의 차를 이용하다 아쉬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우선 사람을 쳤고 다친 거에 대해 과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해주었고,

경찰에서도 마찬가지로 8:2 과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자전거도 자동차로 치고 어두운 시골길에서 검은옷을 입고, 

누나는 정상 운행중에 보행자 신호 빨간불인 상황에 

자전거를 탄 채로 누가 나올거라 상상을 하리라 생각하겠습니까?

이 과실 과연 적합할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3-01-10 11:09

8초 경에 어~ 서 ~ 사람 사람~이라고 얘기한 건 누구인가요/

조수석 동승자인가요?

책임보험만 되는 상황인가요?

책임보험자체도 안되는 상황인가요?

자전거 탄 사람은 어딜 얼마나 다쳐 몇 주 진단인가요?

운전자보험은 언제 가입했고 변호사 선임비는 언제 나오나요? 

정식기소된 때만? 아니면 약식명령에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한 경우에도?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 관련된 부분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sld**** 2023-01-10 12: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누나와 남자친구 분이 동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부부한정 보험이였었어 가지고, 

자매관계인 블박차를 운행했던 큰누나는 보험자체도 안된거 같습니다.

전치 몇주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

골반뼈 골절, 뇌출혈 증상으로 인해 8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15년도 쯤 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력이 없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1-12 11:06

경찰에선 신호위반 자전거를 가해자로 보면서도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형사합의 안되면 블박차 운전자 처벌하겠다고 하나요?

* 투표 *

블박차 조금은 잘못 있다.

잘못 없다. (100%)

* 의견

동승자는 사선으로 보았기에 미리 볼 수 있었지만

운전자는 볼 수 없음

운전자 잘못 없다는 의견

하지만, 경찰은 자전거가 더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합의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할 수 있음 

(종합보험 적용 안됨)

합의 안 되면 재판으로 가게되고

국선 변호인 선정해달라고 해서 꼭 무죄 판결 받으세요

재판에 임하게 되면,

처음 발견하였을 때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멈출 수 있는지

당시 속도와 거리는 얼마인지 등을

도로교통공단에 조사해달라고 하세요

** 보험 안 되는 차는 타지마세요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법원에 기소되면 변호사 선임비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