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머리채 잡고 성폭행 시도 30대 '집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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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10대 여성 머리채 잡고 성폭행 시도 30대 '집유'…왜?

yohji 2022-05-14 (토) 19:38 조회 : 14503 추천 : 49

法 "피해자 일상생활 못하고 있지만…합의 했고 상해 중하지 않아"

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야간에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구속된 30 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14 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31 )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 월 28 일 오후 10 시쯤 부산 금정구에서 길을 가던 B씨( 19· 여)의 머리채를 잡고 입을 막은 후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데려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주변에 지나가던 행인에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손에 전치 20 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등 죄질이나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에게 결정적으로 중한 상해는 입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94802?sid=102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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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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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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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그냥 2022-05-14 (토) 19:56

강간미수가 0.75표창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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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2022-05-14 (토) 19:52

일상생활 못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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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놀이 2022-05-14 (토) 19:55

보복이 두려워서 합의 했을 수 도 있는데 이 나라는 술 or 합의 하면 감형 내지 솜방망이 처벌임.

추천 1

아우그냥 2022-05-14 (토) 19:56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강간미수가 0.75표창장이야??

추천 0

Dusic 2022-05-14 (토) 20:38

??? : 힘 있는 범죄자는 형벌을 피할 수 있다

추천 0

동급생 2022-05-14 (토) 21:14

변호사 존나 좋은 놈 썼나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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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씨 2022-05-14 (토) 21:41

돈으로 죄값을 낮추고 용서받을 수 있는 세상이라면.. 법이 무슨 소용인가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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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콘도 2022-05-14 (토) 21:48

피해자가 저걸 합의해줬다고? 왜? 미수고 합의금이 좀 됐나?
웬만하면 합의 좆 까고 그냥 처 넣으라고 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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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버린나무 2022-05-15 (일) 08:57

@아나콘도

보상에 충분 했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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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먼이 2022-05-14 (토) 22:07

멍청한 것들이 야동 같은걸 많이 봐서리 개나소나 억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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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똥집똥침 2022-05-15 (일) 00:55

최은순 "돈 싫어하는 판사도 있어요?"

추천 1

테리야 2022-05-15 (일) 03:02

합의한 여자와 판사 ㅅㄲ 둘다 다음 피해자의 공모 가해자들일뿐

추천 0

로날두처럼 2022-05-15 (일) 09:20

합의 가능했던게 최소 오천이상 줘서 가능했을듯 변호사 비용만 수천,,,,

추천 0

전설의무개념 2022-05-15 (일) 09:45

형량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합의'
피해를 당했을 때, 합의는 정말 수백 번 고심하고 고심해서 하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님.
가해자의 악어 눈물에 깜빡 속아서 합의를 마치는 순간
피해자를 비웃으며 유유히 사라지는 가해자를 보게 됨.

또, 합의를 하더라도 정말 '나의 모든 고통을 보상 받았다'싶은 수준이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하는 거 아님.

추천 1

뉴러씨니아 2022-05-15 (일) 10:18

형사조정제도 라는 개악법이 생겨서, 검찰에서 형사조정위 열고 화해 종용합니다.
일반 대인 형사범죄는 중상해 아니면 거의 다 저기서 합의하고 벌금 내지 집유로 끝나요.
가해자는 공탁금 걸고 형사조정위 열어달라고 반성문 제출하고, 변호사 쓰고 그러면
피해자의 경우 형사조정위를 거부하기 힘든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형사조정위에서는 아무 상관도 없는 놈들이 조정위원이랍시고 지들 멋대로 가해자 입장 고려해서
합의금 책정하고 합의하라 강요하는데 역시 거부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돈있고 빽있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지독한 악법이죠.
저거 보단 형사 판결시 긴급 배상 명령을 강제하는 식으로 법이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이런 더러운 악법 때문에, 위 기사처럼 피해회복이 안되는 상황에서도
반 강제적 합의가 이뤄지고,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