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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새기들 직접적으로 피해를 봐야 정신을 차릴 듯.

@Renerd

반대하는 사람들 자식이 촉법일지도요

@용잡이도박킹

제 새끼들도 아직 미취학 아동들입니다.

범죄자인권위 해체를..

5세로 낮춰라. 그리고 인권위원회 이 새키들은 도움되는게 하나도 없음. 범죄자한테 왜 인권을 챙겨?

기사보면 인권위는 이번이 첫 반대도 아니라하는..07년,18년에도 촉법소년 하향 논의를 막아선 곳이 인권위..어찌보면 일관성 있다고 해야하나

피해자 인권따윈 관심 1도 없는 인권위

성인이건 미성년자건 범죄자들은 애초에 변별력이 없는 놈들이 태반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아야 변별력을 학습하지...

촉법새끼들이 인권위 가족들 목 따도 같은 얘기 할 수 있으면 인정

촉법 소년 시절 저지른 범죄는 성인 범죄에 해당한 형을 내려야 한다. 다만 그 형의 집행은 영구적으로 유예한다. 만약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 범죄에 준하는 형을 내리고 이전에 내려진 형과 합산한다. 다만 그 형의 집행은 영구적으로 유예한다.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 벌금 이상의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과거 촉법 시절에 내려진 형을 집행하게 한다. 이는 형의 집행을 영구적으로 유예하는 것이기에 언젠가는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족쇄를 채우게 되는 것이다. 사는 동안 평생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공포감에 살게 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러면 어떨까 하네용....

@과일대장

그알에서 소년법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이
소년법정에서 재판 받고 처분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
가벼운 벌이라도 죄 짓는 즉시 벌을 받아야
제대로 된 반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먼저 폐지되야할 행정기관.......인권위원회......와.......사법부.......아님 간판을 바꾸든가......
피의자 옹호 지지위원회

유지하되 4대 강력범죄 또는 상습범은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조항만 추가해도 되지 않을까?

가해자 피해자 모두 촉법에 해당하는 나이인 경우는 촉법 적용 못하게 하자...

성인은 그렇다쳐도 피해자인 아이는 뭔잘못이냐.

촉법소년 법 건들기 전에 애새끼들 인성교육부터 제대로 시켰으면

대한민국 인권은 오로지 범죄자를 위하여 존재함

인권위 옛날에는 정의라고 생각됐는대 몇년전부터는
악의 근원 같음....
내가 나이를 먹은거겠지 함....

인권팔이도 돈이 되니 저러는 것같네요.

판사차에 올랐어야 하는건데 좀 아쉽네..그래야 촉법이 개정될 듯..

촉법소년같은 건 필요없고 강하게 처벌해야지

살인,강간,강도 등등의 강력범에 한해서는 낮춰도 상관없다고 봄. 이런 건 유치원만 졸업해도 하면 안된다는 변별력이 생김. 안생긴다면 싸패지.... 따로 관리를 하던가 사회에서 격리해야한다고 봄.

반대하는 놈들 지나 지들가족 친인척들이 직접 촉법소년한테 오지게  당해봐야 알죠

소년원 보내면 돼겠네.
왜 풀어줘..

초딩이하로 이루어진 테러집단 만들면 되겠네 멋지네

그러니까요 요즘 촉법소년 사건 사고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인권위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댓글들이 참 많네요... 왜 이해가 안 되죠?

(범죄자) 인권위인데? 앞에 생략된 단어 잘 알면서?

촉법소년이 술마시고 무면허운전해서 살인교사하면되겠네 무죄! 땅땅땅!

걸리면 뒤진다는걸 알면 저짓거릴 하겠냐!
인권위?  착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나 좀 챙겨봐라.

촉법한테 당해라 제발

인권위에 촉법소년들 견학시키자

소년원은 무슨 ㅡ 애새끼들 나대면 야산에 묻어버려야지

@고양이홈리스

너무 나가셨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시면서

ㅈ권위 꼴값떨지말고 제발 입처닫자
정작 니들이 입 열고 도와줘야할 피해자들의 인권은 1도 생각해본적은 있냐?
그지같은 쓰레기집단

하향하거나 정도를 넘어선것에 대해선 특별법을 지정하여
성인과 같은 강력처벌이나 부모포함 신상공개, 부모에게도 같은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수그러들듯

요즘 애들이 우리때랑 같음 ?
초딩생들도 이미 성인들 할꺼 다함
중딩 일찐이 성인 양아치 저리가라임
촉법 연령 낮춰야 하는데 그놈에 인권
범죄자에게 인권 운운하나

인권위에서 활동하는 놈들, 그 새끼들이 다 망나니들인가?
저런 놈들에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인권은? 개 돼지들이라 상관 없다는 건가?

애새끼들이 그냥 귀여운 아이들이 아닌지 오래임 더 잔인해졌고 전과 있는 애들은 법을 악용해서 범죄를 더 저 지릅니다.

촉법소년 자체를 폐지 하길 강력히 바랍니다.

싹수 가 보이면은 바로 처벌해야됩니다.

어렵게 가지 말고 쉽게 쉽게 가면됨.

체포및 조사에 남녀노소 구분없이 똑같이 하고 처벌과 재판 등도 똑같이 하면됨.

단, 촉법의 죄는 보호자의 관리감독 부재로 인해 발생했으니 보호자의 아동학대로 보고 그 죄를 대신 물면 됨.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가정에선 애를 저정도 될때까지 가정교육 없이 방임한다는건 말도안되니 아동학대로 봐도 무관함.

반대하는곳이 하도 많으니 촉법소년 그대로 두고
미성년때 범죄저지르면 싹다 적립해 놨다가 성인되서 법 하나라도 어기면 적립해놓은 죄들 한꺼번에 다처벌받는건 어떨까요? ㅎㅎ

당하는 사람은 인권이 없냐...............
인권위에 있는 놈들이 인권을 무시하는 개소리 짓을 하네.

인권위 자식들이 촉법 소년들한테 당해봐야 하는데 말입니다

요즘 애들이 점점 영악해져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잘못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고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음을 알기 때문인데
촉법이라... 하아~
촉법이라도 성인 범죄, 혹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성인에 해당하는 법으로 처벌하는 게 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있을 듯

요즘은 학교만 들어가도 알거 다 아는데 낮추자

변별력이 없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있구?

증거를 눈 앞에 들이밀어 줘도
근거가 없습니다 이지랄
지가 당해봐야 증거가 되나?

테이저건 정도는 놔줄 수 있지 않나?

인권위도 여가부 닮아가나  촉법소년  횟수라도 제한해라 제발 (예를들어 범죄횟수 3회이하까지 그이상은 범죄이력남기고)
최소한범죄라도 줄어들거 아니냐  무제한으로 풀어버리니깐 범죄자 만드는 법이란 소리까지 들리지 귀도 틀어막고 사냐 어휴 등쉰들

윤항문이 인권위랑 여가부 폐지하면 임기말까지 적극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