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잊고 일어날려면 이런 판결이 뒷받침되어야 함.

로즈마리 아낄려나..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적어도 사회에서 확실히 격리시켜서
피해자가 우연히라도 마주치지 않게 해줘야 하는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90607

30년간 체조선수 156명 추행 성폭력범죄자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네

저정도면 한국에서도 사형임

글쎄요

이 차단된 녀석은 또 뭐라 씨부린게야

저정도면 한국에서도 사형임 이라는데요

???????

그냥 집유나 많이 나와봐야 1년...슬프지만 한국에서는 범죄가 크면 클수록 감추기 급급하고 판사들이 판례로 남는 부담을 느껴서 소극적인 판결을 내림

아마 우리나라 성폭행 최고 법령이....사형은 아닐껄요??
그 이상을 줄려면 법령부터 변경 해야 할 듯...

사형은 안 나오겠죠..
저기는 각 개별 사건에 대한 형량을 모두 더하니가 저런게 나올테고..
우리나라는 같은 사건이라도 1.5배가 최고 일껍니다..

저 156 건의 사건 중. 가장 중한거 하나를 기준으로 가중처벌 될테니..
한 오년 나오면 많이 나올거 같네요.. (변호사 비싼곳 쓰면.)

징역 10년 이내....

그것도 5년 지나면 가석방 될꺼임.

여긴 대한민국이니까.

한국을 과소평가 하지마세요!!!!

https://1boon.kakao.com/1MinNFLX/athletea

홍보 아닙니다

글이 잘 되어있어 가져왔습니다.

미국 국가대표팀 주치의 "래리 내서" 입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우리는 영원히 어리지 않다" 를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쓰레기중 쓰레기..

우린 끽해야.. 2년 때리려나? 것도 집행유예 되겠지.. 판결내리는 것들.. 손정우 판결내린 판사도 세계적으로 이름 알려야함..

미국도 돈이 어쩌고 저쩌고, 비싼 변호사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은데

쟤들은 형벌이 화끈함

울나라에서 저랬으면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끝

왜 대한민국에는 이런 판사가 없을까?

있을 수가 없죠...;;

저쪽은 우리랑 다르게 판사는 선출직입니다
우린 임명이죠 사법고시 패스하고 성적순으로 망치 잡는게 저들이니깐요
골방에서 책이나 존내 파고 시험만 패스하면 신이라도 된거마냥 재판하니 뭔 세상돌아가는걸 알리가없죠 저들은 판사 될려면 전적 다 까고 선출이라 대신 종신에 가깝게 가는걸로 알아요

선출이라는게 뭐에용?

판사 선수 출신!!

선거로 뽑는 다는 말이에요

뉴욕에서는 임명직이 많고 그외에는 선출직이 많다네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의 죄를 5년에서 집유 3년으로 사하노라...

신놀이에 재미 들린 법관들...

판사가 사법고시 패스하고 성적순으로 되는게 뭐가 문제죠? 골방에서 책이나 존내 파고 시험 패스하는게 좋은 판사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인데요? 판사가 판사가 되기 위한 공부와 자질을 갖추면 되지 뭘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미국에서 형량이 높은건 영미법이 형을 병과하기 때문이고,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형량이 당연히 영미에 비해서 낮은겁니다. 판사 까고 싶은건 알겠는데 골방에서 책이나 존내 파고 시험붙는게 뭐 되게 나쁜거인양 선동하는거 웃기네요.

미국은 사법고시 패스한다고 바로 법관 안시켜요 대부분은 변호사로 일하거나 다른기관에서 일하면서 능력을 쌓고 그후 판사로 지원합니다 당연히 그들이 얼마나 직업군을 잘 이해하고
이행하느냐가 갈리는거죠 당연한거 아닙니까??
세상물정 모르고 법전만 외우고 그 법전에 의거해서 판결을 하는게 아니고 본인들 사견도 들어간다는걸 모를사람이 있나요??판사들은 잡혀도 지들이 판결내리는경우도 많고
수사중에도 업무를 진행하는경우도 많죠?이게 정상입니까?지들끼리 깃수놀이하는데?
저동내선 그딴거없습니다 최소한 그들이 인정할만한 사람을 뽑아서 쓰겠단거에요

공부는 기본으로 깔고 간다 했을 때,

골방에서 히키코모리짓 한 놈보다

사회경험이 있고, 인간관계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게 100억배 낫지 않을까요?

모든 판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판사들이 히키코모리 같은 인간들인게 보입니다.

공감능력부터 결여되어 있는데다, 편의주의적인 판결을 하지요. 권위의식이 골수까지 차있고. 씹덕후의 공무원 버젼.

그러다보니 앞뒤 안 맞는 판결도 많고.

미국은 사법고시 있지도 않고요. 3년짜리 로스쿨에서 뭐 배우지도 못하고 개나소나 합격해서 배출되기때문에 다른 곳에서 수련을 거쳐서 지원하는거고요. 사법고시가 세상물정 모르고 법전만 외우면 합격하는 시험인가요? 본인의 사견 없는 학문 있습니까? 그들이 평생 공부하는게 님이 말하는 "얼마나 그 직업군을 잘 이해하는가" 그거 공부하는겁니다. 그래서 합격하는데 10년씩 걸리는거고요. 그러고나서도 오랜 동안 법조경력을 쌓으며 사건을 보면서 능력을 쌓는겁니다. 공부 잘하면 왜 사회생활 못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사회생활 쳐하느라 공부 못한 판사는 그럼 어떻고요? 선출직으로 뽑는게 반드시 정의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부는 기본으로 깔고 간다라고 하셨는데, 골방에서 히키코모리짓=공부입니다. 사회경험 인간관계 경험은 공부한 시간은 아니고요. 물론 공부도 잘하고 그런것도 많이 한 사람이 하는게 좋습니다만, 사회경험만 많고 인간관계 경험만 많은 사람은 널렸고요. 그 중에서 공부잘하는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법복입으면 좋은 판결이 나올까요? 미국미국 좋아하시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거 다 환상일 뿐입니다. 고위 법조인들 중에 권력을 남용하고 문제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사법고시로 뽑아서 문제라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너무 단순한 사고방식인듯요. 판사가 쌓아야될 그 사회경험이라는게 뭔지도 참 궁금하고요. 아 뭐 건설사건 판결내리려면 건설회사 한 10년은 다니고 와야 되겠네요? 머리 다 벗겨지고 한 나이 40~50먹고 처음 법공부 시작해서 잘도 판결 내리겠네요. 어차피 사건 많이 다루다보면 전문가처럼 많이 알게 됩니다. 그 이상 전문성을 요구하는 건은 전문가 불러서 물어보고 판결하면 되지 판사가 모든걸 다 경험하고 알 필요 없습니다. 공감능력, 권위의식 다 법관이 가져야할 덕목입니다만, 그런건 법관생활을 하면서 갖춰나가야할 자질이지 사시준비하기 전에 다른데서 배워와야되는거 아닙니다. 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선출직 국회의원 있잖아요. 그들이 과연 님들말처럼 공감능력과 사회경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