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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인기 [📝시사] [단독] 독해진 민주당 “장관 안 나오면 의원이 데리러 간다”
스트롱에그 2024-06-12 18:32 조회 5,600 추천 119 댓글 18

45.JPG


기사요약> 장관 안 나올때를 대비해 민주당이 논의하고 있는 방안들


1. 정부 관료들이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고 이때 국회의원이 현장에 동행하여 여론의 관심을 집중


2. 국회법에 따르면 의사일정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야 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 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정부질문을 추진


3. 대정부질문에 국무위원 등이 불출석하는 경우 의장에게 ‘출석 요구’를 압박하고, 긴급현안질문을 추가로 의결하는 방안 -> 국무위원들이 끝내 출석하지 않을 시 해임을 건의하고 탄핵소추까지 검토 


4. 국무위원이 국정조사에서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경우,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할 경우, 상임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불출석하는 경우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


5. 정부 차원에서 상임위에 대한 업무보고와 법안심사를 전면 거부할 경우 청문회를 열어 대응



가족 친지 지인 다 동원해서 표 준 보람이 있네요ㅎ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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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상점
칼있시마 2024.06.12 21:14
동행명령권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법대로 하면 됨.
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4
nogood
반대 1
알맞은나방 2024.06.12 18:55
대구는 날씨도 더운데 더 짜증나겄다 ㅋㅋㅋ
goodgood
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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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0
익명 2024.06.12 21:38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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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맞은나방 2024.06.12 18:5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대구는 날씨도 더운데 더 짜증나겄다 ㅋㅋㅋ
goodgood 추천 11 nogood 반대 0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칼있시마 2024.06.12 21:1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동행명령권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법대로 하면 됨.
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4 nogood 반대 0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달님빛비추어행복 2024.06.12 22:14
KoreaSea 2024.06.13 01:03
잘 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프라임 2024.06.13 04:46
동뚠당 2024.06.13 06:21
푸른청설모 2024.06.13 13:33
시발 동치미민주당  시원하다 ~!
폭이다 2024.06.13 13:43
띠용Eldyd 2024.06.13 13:46
조아써!!!  진행시켜!!
부정출발 2024.06.13 13:47
강하네!
죠스타 2024.06.13 13:54
법적 권한 최대로 이행 적어도 개피곤하게 해야함
워드맵 2024.06.13 14:04
대통령의 거부권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남발할 때는 좋았지?
나라지킴이 2024.06.13 14:23
표준만큼 일해야지
국민을 위해서 하고싶은거 다해라
조원동이돼지 2024.06.13 14:52
짜란다~ 짜란다~ 짜란다~!!!
더글라스 2024.06.13 15:37
21대 그 많이 차지하고도 못해서 수박들 다 쳐내준거고, 조국혁신당도 꽤 많이 뽑은거임. 잘하는거고 국민 민의 받드는거. 대텅령이 국회를 무시하는데 니들도 대통령 무시하면 됨
천마신녀 2024.06.13 21:13
일 하네 아주 잘 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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