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햇빛은 공공재…‘재생에너지 민영화’ 방치해선 안돼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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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바람·햇빛은 공공재…‘재생에너지 민영화’ 방치해선 안돼 [왜냐면]

기후위기 2024-05-22 22:52 조회 295 추천 1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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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41678.html
류희림 방심위, ‘입틀막’ 규칙 개정에 사무처 90% 반대
수정 2024-05-22 21:04 등록 2024-05-22 19:34

22일 방심위노조 설문조사 “편파심의 제도적 기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위원장 임기를 두 달여 앞두고 추진 중인 ‘방심위 기본 규칙 개정안’에 방심위 사무처 직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개정안은 ‘위원별 발언권 균등 분배’, ‘소위원회 의결 조건 완화’ 등 내용이 담겨 방심위 내 다수파의 권한을 강화하고 합의제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류희림 방심위가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 규칙 개정안’이 심의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전제하는 공론의 장을 왜곡시키고 의미 있는 비판을 봉쇄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특정 진영에 유리한 의견만이 유통되는 심의기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청했다.

방심위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컸다. 방심위노조가 지난 21∼22일 양일간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114명 응답)를 보면 각 조항별로 90%대 반대율을 보인다. 위원장 권한을 강화해 회의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폐회를 선언할 수 있고, 위원별 발언 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방심위 기본규칙 신설 조항에 대해서는 94.7%가 반대했다.

4인 소위원회의 의결 조건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에서 다수결로 완화하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93%, 방심위 예산, 규칙 개정 등에 심의 권한을 가진 상임위원회 구성 조건을 ‘방심위 위원 3인’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3인’으로 바꿔 문턱을 높이는 규정에는 93.9%, 폐회 선포 없이 자정을 넘긴 회의는 자동 폐회하는 규정에는 88.6%가 반대했다.

방심위노조는 이러한 개정안이 “과잉심의, 편파심의, 표적심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위원회 회의의 민주적 의사진행을 저해할 ‘입틀막’ 규칙”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역시 “이번 규칙 개정안은 류희림 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운영을 합법화하고 소수의견을 억압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방심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심위가 누리집에 공고한 규칙 개정안 입안예고는 이날 종료된다. 방심위는 방통위법에 따라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기 2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이 기간에 외부 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방심위 상임위원회 보고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 현재 상임위는 류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고, 전체회의는 여권 위원 다수 구도다.

박강수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41671.html
바람·햇빛은 공공재…‘재생에너지 민영화’ 방치해선 안돼 [왜냐면]
수정 2024-05-22 19:35 등록 2024-05-22 19:24

발전 비정규직과 정의로운 전환 ②

구준모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누구나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하는 시대이지만, 전환은 더디고 부정의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2년에 8%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축소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런데 핵심 문제는 재생에너지 비중에만 있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의 90% 이상을 민간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다. 작년 8월까지 허가받은 77개 해상풍력발전 용량의 92%도 민간사업자의 손에 쥐어졌다. 1기가와트(GW)당 6~7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해상풍력 사업에 2030년까지 100조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대기업은 이를 새로운 먹잇감으로 보고 있다. 20년 동안 전기요금과 보조금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새로운 민자사업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맥쿼리 같은 투기자본과 해외기업이 대거 진출하고 국내 대기업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대로라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 될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대거 민영화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이윤을 좇는 민간사업자에 의해 이뤄지면서, 햇빛과 바람과 같은 무상의 자연자원을 사업자가 사유화한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시설 투자비가 가장 낮은 곳, 즉 토지 비용이 적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사업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이 농지를 강탈하는 일이 늘어나자 그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풍력 사업도 생태계 파괴 논란을 낳고 있고, 거주지 근처에 지어져 저주파 소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생긴다. 해상풍력도 생태계 파괴와 어업권 논란을 낳고 있다.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하고 지불할 것인가는 앞으로 이뤄질 전환에서 핵심 문제다. 주요 재생에너지 시설이 해외자본과 민간기업에 의해 장악된다면 민영화로 높아진 비용을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전환이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 사기업의 부를 채워주는 과정이라면 전환의 정당성도 훼손된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의 민영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난 3월14일 47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공공재생에너지 선언’을 발표했다.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부문을 통해 계획적이고 정의롭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라는 요구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6개로 쪼개져 경쟁하고 있는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통합 한국발전공기업으로 개혁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 과정에서 내년부터 폐쇄되는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재배치할 수 있다.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석탄발전소 폐쇄 후 대체 건설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통합된 발전공기업이 공공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가능한 일이다.

공공재생에너지라는 대안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근거하고 있다. 바람과 햇빛은 누구의 것인가? 헌법 제120조 1항은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유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한다는 의미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 바람과 햇빛은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연력이다.

공공재생에너지는 커다란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는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민영화의 다른 이름) 이후에 고착되어 발전해온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또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에너지 전환을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효과적으로 추진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기후위기 대응을 늦출 수 없다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현실화하려면, 공공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205
폐국 위기 TBS, 왜 MOU 보도자료만 나올까
기자명 장슬기 기자
입력 2024.05.22 20:08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10일도 안 남아, 대표 직무대행은 소비자 플랫폼 만들겠다며 MOU 체결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벼랑 끝에 몰렸다. TBS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면서 서울시 출연기관이 해제되는 시점인 6월1일까지 채 열흘도 남지 않았다. TBS의 두 노조(언론노조 TBS지부·TBS노동조합)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다시 한번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를 향해 폐국 위기에 놓인 TBS 지원과 구성원들 생계 보장을 요청했다. 지역공영방송이 없어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지난 7일 공석이었던 TBS 대표자리에 이성구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선임됐다.

이후 TBS는 대외적으로 다소 희망적인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지난 16일 TBS와 한국소비자원이 ‘방송을 통한 소비자 안전 및 권익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지난 20일 TBS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내용이다.

여기에 두 가지 비판이 가능하다. TBS가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하면서 지역공영방송으로 거듭났는데 갑자기 이 직무대행이 ‘TBS를 소비자 정보 마케팅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다’고 밝힌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다. TBS 두 노조가 “이 직무대행이 소비자 정보 마케팅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고 이런 미디어 채널을 통해 경영 위기를 극복한 커리어를 가지고 싶다고 밝혔는데 TBS는 1000만 서울시민을 위한 방송국이지 이성구 대표이사 직무대행 개인의 성취감이나 스펙 쌓기를 위한 방송국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이유다. 이 직무대행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국책과제2비서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국장, 서울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이사장 등을 지냈다.

이러한 TBS 행보가 폐국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효한 전략인가라는 의문도 남는다. 전임 정태익 대표가 취임한 지난해 초쯤이었다면 TBS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MOU 체결이 곧 수익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직무대행은 현재 TBS와 서울시 측이 추진하는 민영화가 사실상 어렵다면서 서울시와 시의회 측에 TBS가 출연기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TBS가 총 MOU 보도자료와 함께 지난 8일과 15일 서울시와 산하기관 정책을 소개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홍보자료를 낸 배경으로 볼 수 있다.

TBS 구성원들은 지금의 서울시의회 구성으로는 추가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TBS 지원종료 시점을 6월1일에서 9월1일로 3개월 유예하는 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 발의는 돼 있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TBS 추가 지원조례안은 서울시의장과 TBS 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구성이 바뀌어야 통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상황이다.

상반기 김현기 서울시의장과 문체위 위원 임기는 올 7월까지다. 하반기 의장과 문체위 위원 등이 TBS 지원을 찬성하는 인사로 바뀐다고 전제하면, 새 의장 체제로 꾸려진 첫 회의가 열리는 8월까지는 현재 재정으로 버텨야 한다. 5월 말 기준으로 TBS에 남은 인건비는 20억 원이 채 되지 않는데 임금을 지금보다 30% 이상 삭감해야 8월까지 버틸 수 있는 규모다. 무급휴직 등의 고통분담안도 예상된다. 이 직무대행의 경영 방향이 틀렸다고 보긴 어렵지만 TBS 처지를 고려하면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TBS 대표 직무대행이 두 노조로 대표되는 구성원들의 온도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최근 한 언론보도를 보면 사내의 또 다른 단위에서 민영화 등 별도 대처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한국일보는 란 기사에서 “TBS는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면 ‘TBS’라는 브랜드를 버리고 케이블 채널인 TBS TV, 영어 라디오방송인 TBS eFM, 정규 라디오방송인 TBS FM 95.1이 각자도생 하는 길을 택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월14일 TBS에서 만든 비상대책TF에서 추진하는 내용이다. 해당 TF는 TBS 민영화를 추진하고 올해 말 있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준비하는 조직으로 민영화가 어렵다고 보는 일부 서울시의원이나 이 직무대행과 입장을 달리한다. TF에서는 민영화를 전제로 한 대응 방안들을 검토하고 TBS 매각 이슈가 불거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TBS가 재허가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방송을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하기에 5월까지와 6월 이후 각각 서울시의회에 어떤 전략으로 소통할 것인지도 검토하고 있다.

TF 논의사항을 보면 5월 이전에는 조례연장안에 대해 원포인트로 상정하는 방안, 6월에는 조례연장안이 아닌 새로운 조례안이 필요하며, 8월 이후 하반기 시의회 첫 회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8월까지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면서 서울시의회를 설득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현실적으로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잃을 경우 서울시 보증 없이 민영화 방안도 찾기 어렵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일관된 메시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현재로선 대표 직무대행과 TF, 두 노조가 긴밀하게 하나로 움직이지 못하는 모양새다.

TBS 양대 노조는 성명에서 이 직무대행을 향해 “당장 할 일은 TBS 지원 폐지조례안이 실효되는 5월31일 이후 TBS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며 또한 방송은 제대로 송출할 수 있는지, 방송 노동자의 생존권을 어떻게 지킬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매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는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와 적극 소통해 TBS 구성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199
한겨레, “TBS 관심 김어준 부활” 기사에 “사실 무근”
기자명 장슬기 기자
입력 2024.05.22 16:33 수정 2024.05.22 17:22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인수에 나섰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부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에 대해 한겨레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한겨레가 플랫폼 다양화 차원에서 TBS에 대한 인수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제출 직전에 민주당과 김어준 등을 엮은 언론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편, 종합편성채널 MBN 측에서도 TBS 인수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는 22일 란 기사에서 “TBS 안팎에서는 한겨레가 인수에 성공할 경우 과거 TBS의 라디오방송에 정규 편성됐던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며 “한겨레가 TBS 인수를 타진하게 된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TBS 민영화를 담당하는 삼정KPMG 측에 곧 인수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겨레 측에서는 한겨레의 인수를 꺼리는 측에서 언론에 이 사실을 흘려 ‘민주당’과 ‘김어준’까지 엮은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일보 서울시 출입기자가 작성했는데, 관련해 한겨레는 한국일보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전했다.

한겨레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정치권의 요청이 있었다거나 김어준이 부활할 거란 내용 모두 사실무근이고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인수의향서를 곧 제출할 예정이지만 한겨레 자체 판단으로 결정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다양화 차원, 지상파의 공공성을 어떻게 살려갈 것인가에 대한 한겨레 자체 판단”이라고 했다.

또 한국일보는 “한겨레는 TBS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문사의 보도채널 소유 지분을 10%로 제한한 방송법을 우회하고, 부족한 자본을 메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즉 한겨레가 90%의 우호 지분을 확보해 인수작업에 나서야 하는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결국 TBS를 최종 인수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이 필요하다.

TBS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한겨레 측이 총선 이후에 TBS를 접촉한 건 사실인데 당시에도 여러 이유로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TBS 안팎에서는 TBS의 민영화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TBS 구성원 상당수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남길 원하고 있고, 최근 선임된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 역시 민영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겨레 말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TBS 인수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TBS 관계자는 “종편 중 TBS 인수에 가장 관심이 있는 곳은 MBN”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41663.html
정부 “의사 국시 연기, 있을 수 없어…추가시험 말할 상황 아냐”
수정 2024-05-22 22:12 등록 2024-05-22 18:35

정부가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의대생에게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집단 수업거부를 이어가는 의대생에게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박 차관은 앞서 교육부가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국시 일정 변경과 관련해 “연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차관은 국시을 추가해 응시할 기회를 주는 것에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해 학업을 열심히 해도 많이 부족하면 그때 가서 추가로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추가 시험을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 반발로 의대 정원 증원에 실패했던 2020년 당시 집단휴학에 나섰던 의대생에게 국시 일정을 추가해 응시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전공의 여러분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이탈 기간이 추가 수련으로 메울 수 있는 3개월을 넘긴 데 따른 대응책에 대해 “(전공의들이) 복귀한 이후에 (전문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서 정해야 한다”며 “(의료 현장 이탈로) 불법 상태인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전공의와 의사단체들이 대화 조건으로 내건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소모적인 갈등과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3일부터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김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141684.html
노르웨이·아일랜드·스페인,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
수정 2024-05-22 21:56 등록 2024-05-22 20:14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페인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고 선언했다.

22일(현지시각) 이들 세 나라는 오는 28일부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에이피(AP) 통신 등에 따르면,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는 22일(현지시각) 수도 더블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팔레스타인에 역사적이고 중요한 날”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도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팔레스타인인들은 독립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의회에 출석해 “두 국가 해법이 위험에 처해 있다”며 스페인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팔레스타인인들과의 평화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들 세 나라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이 현재 가자 전쟁의 해법이자, 가자 및 서안 지구 등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 세 나라는 향후 다른 국가들도 수주 안에 같은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당장 다른 유럽국들이 동참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예컨대 프랑스는 지금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 세계 140개 이상 구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했지만 여러 서구 유럽 국가들과 미국은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 결정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협상을 통해서 달성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신들도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지만 제3국의 일방적인 조치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시키기 어렵다는 논리다.

하지만 최근 가자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극우 연정 등 이스라엘 수뇌부는 두 국가 해법에 반대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이 이스라엘에 “실존적 위험”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이스라엘 주재 아일랜드, 노르웨이 대사를 초치했고, 스페인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려는 계획이 “테러리즘에 대한 상”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향후 가자 전쟁의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이 문제 만큼은 자신들과 팔레스타인이 직접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안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이들 국가의 결정을 환영했다.

노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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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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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ㆍ2

로키구십오 2024.05.22 23:09

"민영화 방치해선안돼" => 번역기 돌리는중 => "우리(나) 도 해먹기 위해 껴들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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