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위해 무차별 통신 조회한 검찰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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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위해 무차별 통신 조회한 검찰 [사설]

기후위기 2024-08-04 22:34 조회 463 추천 1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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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2174.html
[사설] 사도광산 ‘외교참사’ 이어, ‘위안부 지우기’도 묵인할 텐가
수정 2024-08-04 19:49 등록 2024-08-04 19:00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한·독 시민사회가 진행해온 여러 사업을 중단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공세가 하나둘씩 효과를 내고 있다. 4년 전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을 다음달 말까지 철거하라는 결정을 끌어낸 데 이어, 최근엔 지난 4월 한국계 인권단체가 진행해온 위안부 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중단 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음이 확인됐다. 사도광산에서 큰 ‘외교 참사’를 일으킨 윤석열 정부는 전쟁 시기 여성에게 가해진 잔혹한 ‘전쟁범죄’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한 입장을 갖고 일본에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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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과 잡배들 [아침햇발]
수정 2024-08-04 20:17 등록 2024-08-04 17:42

길윤형 | 논설위원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보며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사도광산은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애초 ‘등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협상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끌고 갈 수 있었다. 게다가 우리에겐 2015년 7월 군함도(하시마) 등 ‘메이지 시기 산업유산’ 등재 과정에서 얻어낸 좋은 ‘선례’도 있었다. 일본은 9년 전 군함도 등의 등재를 위해 “수많은 조선인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끌려가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들을 잘 활용한다면 최소 당시와 엇비슷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결과는 모두가 알 듯 예상을 크게 어긋난 ‘외교 참패’였다. 일본은 사도광산에서 이뤄진 조선인 강제노동과 관련해 그 어떤 ‘강제성’도 인정하지 않은 채 이 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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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2166.html
[사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위해 무차별 통신 조회한 검찰
수정 2024-08-04 20:20 등록 2024-08-04 18:06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치인과 언론인, 심지어 일반 시민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조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더욱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수사 목적으로 일반 시민의 통신 자료까지 무더기로 조회하다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검찰이 이래도 되는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2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라는 문자메시지를 통신 조회 대상자들에게 일제히 보냈다.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비리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과 통화한 언론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뿐 아니라, 해당 보도를 한 기자의 친인척과 학교 동문 등 보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시민들까지 통신 조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 통신 조회 대상자가 무려 3천명에 이른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대상과 규모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분별한 통신 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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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52173.html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트럼프와 경합주 총력전 돌입
수정 2024-08-04 22:10 등록 2024-08-04 18:52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대의원 온라인 투표 이틀 만에 과반 득표로 사실상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기점으로 사활을 건 경합주 공략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해리스 부통령이 2일(현지시각) 대의원 4700여명 중 과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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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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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ㆍ1

이빌류 2024.08.05 00:32

검찰해체!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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