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16개 보, 尹은 14개 댐…재가열되는 4대강 논란

- [eToLAND] 슬로건 공모전 -

HIT인기

시사게시판

글쓰기 (+100P)

파워링크

등록안내

[📰뉴스] MB는 16개 보, 尹은 14개 댐…재가열되는 4대강 논란

불휘기픈남우 2024-08-04 11:20 조회 3,578 추천 57 댓글 19

https://etoland.co.kr/link.php?n=9473809 복사

환경부 기후대응댐 14개 건설계획 발표
'과학적' 강조했지만, 발표내용 구체성 빈약
지역·시민사회 "제2의 4대강" 비판 잇따라

환경부가 4대강 유역에 14개의 댐을 짓는다는 대규모 토목계획을 발표하면서 시민사회에서 '제2의 4대강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건설 비용이나 기후대응 효과가 '과학적'으로 뚜렷이 제시되지 않아 논란을 키운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14개 '기후대응댐' 건설계획 발표 이후 이날까지 구체적인 비용 추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번 발표가 '건설 후보지(안)'이기 때문에 확정 뒤에나 정확한 비용 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완섭 장관이 직접 '과학적'이라고 강조한 정부계획치고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댐 건설계획 발표 40여분 동안 '과학적'이라는 표현을 6번이나 썼다. '과학적'은 현 정권이 탈원전 정책,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4대강 보 해체 등 기후환경 정책을 뒤집을 때마다 내건 대표적 수사였다.

이러는 동안 야권에서 "공사비가 12조원에 달할 것"(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라는 추산을 대신 내놨다. 내년 준공될 원주천댐(저수용량 180만㎥)의 총사업비 688억원을 기반으로, 이번 발표 14개 댐(총 저수용량 3억1810만㎥)에 그만큼이 들 것이라는 추정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제2의 4대강사업'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환경을 보전해야 할 환경부까지 한통속으로 누군가의 호주머니를 불릴 제2의 4대강사업을 획책한다"(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거나, "4대강사업 보 과반이 낙동강에 설치돼 녹조라떼를 양산하는데, 댐 6개를 또 낙동강에 짓겠다니 낙동강이 만만한가"(노현석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원) 등 반발이 나왔다.

이명박정권 4대강사업은 16개 보를 건설하고, 강바닥 퇴적토 4억5천만㎥를 퍼내는 토목공사 등에 23조675억원을 썼다. 이때도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강조됐다. 그러나 같은 당 박근혜정권기 국무총리실 조사평가에서조차 "모든 구간에서 보가 없을 경우에 비해 홍수위가 더 높게 산정됐다"고 보의 홍수예방 효과가 부인됐다 .

대신 물의 흐름이 막혀 녹조라떼 등 오염이 발생하고, 수생태계도 훼손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만 4차례 벌어져 부실계획, 입찰담합, 환경오염 문제가 확인됐다. 이명박정권은 임기 2개월 남긴 시점에 또다시 14개 댐을 짓는 3조5천억원짜리 토목사업을 확정했으나, 대상지역 반발과 후임 정권들의 재검토 및 '국가주도 댐 중단' 정책으로 무산됐다.

(노컷뉴스/ 장관순)

관련기사 _ https://v.daum.net/v/20240804043301966

▶ 토목사업이 해먹기 딱 좋지,,, 나라에 돈이 없다면서 슈킹할 돈은 있나보네.

불휘기픈남우

花無十日紅

🔥 오늘의 HIT 10

댓글ㆍ19

치우한현 2024.08.04 11:25

이번엔 삼부 말고 어디랑 또 해처묵을라고?

추천 2 nogood

반대 0

타귀 2024.08.04 12:08

하여간 부정부패,비리에 관대하고
지금은 죄다 풀려나왓으니 저ㅈㄹ들.

판새,개검,언창 이 3권력층의 부패연합을 못 부시면
걍 미래가없음.

고위직 공무원들이 부역에 가담한다면
가중처벌 쎄게 때리고 전재산 몰수와 사형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아무도 개짓거리를 안함.

추천 2 nogood

반대 0

사랑하나마나 2024.08.04 14:54

나랏돈을 해쳐먹을려고 하는 에이스의 참뜻이 뻔히 보이는구나

추천 2 nogood

반대 0

보르도와인 2024.08.05 06:14

다음 정부에서 다 취소했으면 좋겠네요

추천 2 nogood

반대 0

ㅇㅇ4800 2024.08.05 08:24

이명박때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로 날린돈이 100조라는데

그돈이면 2억짜리 아파트50만채임 정부가 2억짜리 아파트 50만채가지고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아이1명당 10년씩만 무상임대 해줬다치면 지금문제가되는 저출산이나 집값폭등문제 없었을꺼임 지도자를 잘뽑아야하는 이유이고

💬 최신글

❤️‍🔥 HIT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