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21377.html
윤 대통령, 법무장관 면직안 즉시 재가…‘한동훈 비대위’ 손발 착착
등록 2023-12-21 17:27 수정 2023-12-21 17:35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여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기 위해 제출한 사표를 즉각 수리하며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이날 공식 지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의 수용 배경에 대해 “비대위원장을 요청받은 상황에서 (한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직을 더 유지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수용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후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당분간 이노공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부처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절차 같은 것을 잘 지켜가면서 빈틈없이 할 것”이라면서도 인사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 장관의 후임으로는 길태기·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노공 차관이 권한대행을 하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21408.html
검사 대통령에 검사 여당 대표…‘윤심’으로 총선 치르는 국힘
등록 2023-12-21 19:56 수정 2023-12-21 20:15

국민의힘이 21일 한동훈(50)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했다. 한 지명자는 제의를 수락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장관직을 사퇴했다. 윤 대통령 최측근인 한 지명자가 사령탑으로 전격 등판하면서, 여당은 ‘용산 직할체제’로 내년 4월 총선을 치르게 됐다. ‘검사 대통령에 검사 여당 대표’ 체제라는 꼬리표도 붙게 됐다. 한 지명자는 오는 26일 당 전국위원회를 거쳐 비대위원장에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은 이날 오후 1시55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의견을 종합해 당 비대위원장으로 한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원장은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문화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한 장관을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고, 한 장관은 이를 수락했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 면직안을 즉시 재가했다.
.
.

국민의힘은 곧바로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에 나섰다. 당은 오후 2시50분 화상회의 방식으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26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위에서 비대면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투표를 통해 한 지명자를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하면, 윤 권한대행이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 지 13일 만에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한 장관이 ‘누구에게도 맹종하지 않았다’는 본인의 말을 입증하려면, ‘용핵관’과 ‘검핵관’들에게 대거 공천장을 주고 김건희 특검법을 온몸으로 막을 것이라는 국민 우려부터 불식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1366.html
‘한동훈 명예훼손’ 항소심 유죄 유시민 “사실상 당대표 되는데…”
등록 2023-12-21 16:59 수정 2023-12-21 17:1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우인성)는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 사건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쪽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른바 ‘채널에이(A)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한 장관이 자신을 표적 수사하기 위해 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압수하며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발언을 할 땐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봤다. 하지만 이어진 7월 발언에선 검찰의 수차례 해명에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으므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유 전 이사장 쪽은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 당시 한 장관과 채널에이 기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7월 발언에 대해선 그 이전에 한 장관과 채널에이 기자 간 대화 녹취록이 공개된 데다, 여러 경로를 통해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단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한동훈 검사 개인을 공격하지 않았고 검찰권의 사적 남용에 대해 비판을 했다. 그런데 작은 오류를 가지고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인지 우려스럽다”며 “(재판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채널에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해서 한 장관에게 “한동훈 검사가 고위 검사로서 자기들이 수사해야 할 사안을 아웃소싱한 듯한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집권 여당의 사실상 당 대표가 되는데 본인이 ‘벌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공직자로서 적합한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점 스스로 잘 생각해보라”고 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한겨레
https://www.hani.co.kr
한겨레 앱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hani.news&hl=ko&gl=US
한겨레 앱 (iOS)
https://apps.apple.com/kr/app/%ED%95%9C%EA%B2%A8%EB%A0%88/id420600963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