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쪽이 돈이 많음 몇백억대 건물주고 박수홍은 연엔이고 거대로펌에 전관사고 하면 형사 끝나고 민사까지 할꺼 같은데 결국은 돈싸움임 지금이야 박수홍이 연엔이고 이슈가 심해서 그렇지만 저거 재판 질질끌면 뭐 답이 보이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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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나라 법부터가 좆병신인데요 뭘
부모가 자식 때려죽이면 가중처벌 없고 형량 깍아주기도 하는데
자식이 부모 죽이면 존속 살인죄로 가중처벌받죠
그냥 법부터가 병신이에요

@삶은달걀O

관습법의 영향이라도 받은 걸까요?
우리나라는 관습법도 아닌데...

@캬캬캬ㅋ

관습법 맞아요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해 만든거니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례 나온적 있어요

@삶은달걀O

헐키

@삶은달걀O

박수홍 건은 이거랑 무관합니다.

박수홍의 형은 박수홍 개인의 돈이 아니라,
법인의 돈을 횡령한 것이기 때문에요.

박수홍 부친이 전인의 불기소화를 위해 형의 범죄 사실을 자신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바꿔 놓으려 노력 중이라던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법인의 돈을 건드린 건 부모라 해도 친족 간 범죄가 아닌 게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고, 경찰이고 기자단이고 전부 박수홍의 고발에 대해 회의적인 걸 보면,
분명히 부장검사급 이상의 파워맨에게, 형의 돈이 흘러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야 파렴치한이지만,
형은 어쨌든 수백억대의 건물들을 몇 채나 갖고 있는 재력가 아니겠어요?
원래는 그게 다 박수홍의 것이지만요.

1년도 훨씬 넘어서 구속한거

미국 도피해 있다가 들어온거

보면은

떡검이랑 모종의 협의가 끝났다고 봐야죠

떡검은 뜯어 먹을꺼 많은 피의자들을 무척이나 좋아 한답니다^^

지금 떡검 출신의 최고자리 진출하신 그분 보세요

간단합니다. 형 쪽의 전관 변호사가 쎄서 그래요

검사만 여러번 바뀌었다고 하던데 박수홍이 지쳐서 포기하게 만들려는걸로 보이네요

아버지가 다 뒤집어쓰고 친족상도례로 빠져나가려 한다네요
(배우자 직계존속 사기 횡령 처벌x)

형쪽 변호인이 아니라 변호인단으로 나오겠죠.
박수홍도 거의 동일하거나 앞선 규모로 나와야 할겁니다. 형쪽은 금액이 50억이 넘기때문에 최소 5년이에요. 그러니 뒤가 없이 횡령한 돈 다 써서라도 방어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