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 편의점 야외 테이블을 싹 치웠길레 왜 치웠나 했더니 걸렸나보네요.
밤만 되면 할배들이 술마시고 앉아있더니만 누가 신고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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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고있긴한데 선빵맞고 싸웠을때 두배는 쳐맞아야 쌍방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리지말라고 손목만 잡아도 쌍방으로 몰아가니 법이 진짜 개같음.

사실을 말한 명예훼손은 없어져야하고.

@박초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어지기 힘들껄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다.
누군가 님의 비밀을 막 폭로하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박초아

폭행과 방어의 개념을 애매하게 나눠놓음
상대방이 때려서 손목잡아서 쌍방이라는건
너무 어거지 법인거 같음
상대방이 배로 밀면서 붙어서 밀어내는게 폭행이라는 법...
상대방이 목을 졸라 떨쳐내느라 밀친게 폭력이라는 우리나라
그냥 뒤지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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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성립은 저거 현실에 전~혀 안맞는 법인데. 요즘 세상에 먼저 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딨다고?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들만 피해 보고 있는 상태. 어떻게 보면 위헌소지도 있죠.

노가다 마치고 편의점 테라스 맥주 크아아�� 행복 그 잡채인데 ㅠ

진짜 볼때마다 병신같은 정당방위의 법적기준

@젊은몽구스

이런 광고하면 얼마 받니?

@젊은몽구스

※ 신고 완료

이토는 광고충 자비 없음

가입 한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잘가요~

또 하나 파서 가입하겠지만..

정당방위 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법 개정이 필요한 거 같네요.

법이 지키라는겨.. 처벌하려는겨..

이제 도끼는 생활의 필수품이군요. ㅜㅜ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지같은법이 만들어진지 70년도 넘었다네..

예~전에야 범죄피해자 신상보호하고 그런이유라도 있지

지금은 그저 힘있는사람이나 기관이 자기들 잘못이나 지난과거를 알려지지않게 하기위해 사용되는법..

헬조선에 정당방위 따위 판결하는 판새들은 없음 ㅋ

울산 현대 차동차 주차장 물 뿌리고 지나가는 멍멍이들 졸라많음 ㅡㅡ

오토바이 끝차선 주행 현실적으로 지키는게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면 항상 달리는 댓글
'악법도 법이다.'ㅋ

요즘 쌍방은 수준은 

니얼굴로 내주먹을 때리는것도 폭행으로....  쌍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답 없다

지금은 때리고 쌍방하는 게 좋음. 거지새끼가 너무 많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짜로 죄를 저질렀고 개과천선하여 성실하게 살수도 있는 사람에게
너 예전에 뭘로 전과 살았다며! 라고 꼽주어 성실하게 살수 없게 만들수도 있기 때문에
곰곰히 생각해보면 지금은 정치인들이 더럽게 자기 보호할려고 사용하지만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있을수도 있는
법이긴 한데 정당방위는 이리보고 저리보고 다시보고 생각하고 부처가 되보고 공자가 되보고 해봐도 ㅈ같은 법임을 알겠다

맞으면 무조건 때리고 싸워야지. 소극적으로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됨.

선빵맞고 싸우면, 쌍방과실.
뭐 이런 무책임한 법이 다 있어?
정당방위의 논리가 모순이 된 것 같은데.

치킨집 맥주 배달도 불법

정당방위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반드싱 없어져야할 법 - 범죄자에게 무슨 명예가 있다고

쥴리 술집여자 라고 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