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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인기 [자유]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안되는걸 자꾸 힘들게 하네요
익명 2024-02-28 13:45 조회 8,881 추천 63 댓글 82


해당 사진의 빨간색 네모와 동그라미 그려진 곳이 보행자 표시선인데 오늘 아침 포함 하루에 몇번씩 30분에서 50분동안 왜 불수용인지 법적으로 납득 시켜 보라고 하네요
지금 3주째....자꾸 장애인의 마음으로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장애인의 마음으로 생각 할수도 없지만 내가 장애인이라도 법적으로 안되는걸 자꾸... 힘들게 하네요(자신도 장애인 아니면서 이러니 원)
🔥 오늘의 HIT 10 일간 주간 월간
익명글쓴이 2024.02.28 14:30
참고로 신고자는 지하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에 없는 공간의 중립주차도 신고합니다. 물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요 30m 떨어진 곳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신고하고 왜 불수용이냐고 따집니다.
창의력이 차고 넘치는 신고가 지하 2층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없는데 지하1층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옆도 아닌 곳에 중립 주차 한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도 지하2층 차량을 신고 했죠
goodgoodgood
추천 16
nogood
반대 4
종업원 2024.02.28 13:56
고생 많으십니다 ㅜㅜㅜㅜ
good
추천 5
nogood
반대 2
익명 2024.02.28 13:52
구청에서 판단하겠죠.
추천 1
익명글쓴이 2024.02.28 14:26
제가 그 시군구청 담당자로... 저런 민원들어와서 힘들어서 글 올렸어요 제목에도 썼지만 법적으로 불수용 대상
goodgoodgoodgood
추천 23
베스푸라 2024.02.28 13:53
저건.. 장애인 주차 구역과는 상관 없어보이는데.. 주차장 자체 적으로 스티커 붙이거나 제제를 하면몰라두요
추천 1
익명글쓴이 2024.02.28 14:27
@베스푸라

관리사무소에  내용 전달하고 스티커 부착한다는데도 저렇세 계속 신고해요 상품권 어쩌고 하면서요
추천 4
ChiIl 2024.02.28 13:56
법이 그런거면 할 말 없는데
시민 입장에선 납득 안가는 부분이긴 하네요.
비슷한 논리면 장애인 주차 구역 칸 앞에 대도 불수용이여야 함.
추천 0
익명글쓴이 2024.02.28 14:25
@ChiIl

논리보단 이건 법적인거에요... 논리나 상식이라는게 다 맞는게 아니라서요. 또 그런 논리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양옆 앞뒤 3미터 공간은 다 비워야겠죠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을 막는 주차방해는 수용 입니다. 한칸 띄어서 주차한 경우가 아니면요.
goodgood
추천 10
케이크만 2024.02.28 17:14
대한민국 사람들은 [법]을 만능이라고 생각함.

[법]은 나라에서 정한 최소한의 룰 안에서 만들어지는거.

너무 딱딱한 [법]을 만들면 그건 독재가 되요
추천 4
peture 2024.02.29 13:58
@케이크만

우리 모두 다

법이 처벌 수위도 너무 약하고

있는 새끼들에게 유리한게

아주 엿같다고 생각하지

누가 만능이라고 생각하나요?


수많은 사기 피해자들,

음주운전 피해자들 등등

범죄 피해자들이 엉엉 울만한 멘트네요.
추천 0
종업원 2024.02.28 13:56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ㅜㅜㅜㅜ
good
추천 5
익명글쓴이 2024.02.28 14:27
@종업원

감사합니다.
추천 2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명글쓴이 2024.02.28 14:22
그래서 장애인전용차구역은 사선표시로 1m 정도 여유 공간을 줘요.
추천 3
익명 2024.02.28 17:17
그런 표시가 없다고 오토바이 갖다 대는 시키들 때문에 아부지가 반대쪽으로 내리느라 옆차를 긁어먹으심..
진짜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그런짓 하는건 화나드라구요...
제도가 정비되었음 좋겠네요.
공무원도 딱지 먹이면 되고 실제 장애인도 괜찮고..
추천 1
익명 2024.02.28 19:24
익명으로 쓰셔서 저도 익명으로 쓰는데요. 차량에서 휠체어가 앞으로 나갑니까? 딱 봐도 사진의 좌측으로 나가야겠죠?
공무원들 머리 굳은건 이해하는데.. 실제 휠체어 열어서 편 후에 저 차 사이로 나올 수 있겠어요? 차량 주차구역이 아닌 것은 확실하고
휠체어 이동자체를 어렵게 막고 있으니까 50만원짜리에 해당하는 방해로 해석할 부분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실제 사용하는 것을 머리속에 그려보세요. 그럼 저 민원자체가 이해될 겁니다.

이해 안되면 머리가 나쁜거니 어쩔수 없구요.

요즘 공무원들 너무 생각없이 일할려는게 보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하고 살아도 됩니다. 저렇게만 하니까 공무원들 싸잡아서 머리 굳었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실제 사용에 대한 것도 안따지고 그런 법이 왜 생겼는지도 고민안하는거잖아요.

에효 그럴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때려치고 다른 직장 찾아보세요. 딱보니 고구마 100개 수준이구만..
당신같이 생각없이 탁상행정만 하니까 나라가 답답해지는겁니다.
추천 2
함무라비아재 2024.02.28 20:53
왼쪽 사선이 휠체어 공간이네요.  앞으로 차 대면되네요.  그 사선 공간에 주차하면 과태료 50이고요.
구청 뭐라할게 아닙니다.  법 집행하는 사람이 법에도 없는거 집행할 수도 없구요.  미비하면 법을 고치던가 해야지요. 

담당자분 고생하십니더.
추천 4
익명글쓴이 2024.02.28 21:42
@함무라비아재

감사합니다 ㅠㅠ
추천 1
익명글쓴이 2024.02.28 21:14
딱 보니 알겠네요 탁상행정이란 말로 포장하고 욕할거니 찾고 그런 논리면 앞뒤 양옆 3미터 해야겠네요.머리 굳은게 아니라 욕할거리 찾지 마세요
추천 2
택꾸 2024.02.28 14:11
골 때리네. 역지사지하면 과태료를 맘대로 정할 수가 있나...

아... 정말 답답하네
추천 3
익명글쓴이 2024.02.28 14:3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참고로 신고자는 지하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에 없는 공간의 중립주차도 신고합니다. 물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요 30m 떨어진 곳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신고하고 왜 불수용이냐고 따집니다.
창의력이 차고 넘치는 신고가 지하 2층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없는데 지하1층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옆도 아닌 곳에 중립 주차 한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도 지하2층 차량을 신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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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탄남자 2024.02.28 16:59
어휴.. 별 미친놈 만나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런 이상한 상습신고자는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나..;;
추천 2
익명글쓴이 2024.02.28 21:15
@불탄남자

없어요.... 안타깝지만요 위에 댓글에도 그런 분 한분 있죠
추천 2
익명 2024.02.28 22:41
@불탄남자

안될것 같습니다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 하는 경우도 가사로 보긴 햇는데
저런 경우면 오해의 소지라 ..
추천 2
송사리넘버9 2024.02.28 17:18
답없는 시키 걸렸네요..
그런거 무시 못하나요...
심각한 진상들은 공무집행방해 적용되었음 좋겠음
추천 2
익명글쓴이 2024.02.28 21:45
@송사리넘버9

업무방해도 힘들어요....공무집행방해는 형사 처벌대상이고 업무방해는 과태료 10만원정도지만.... 그 정도도 처벌 조차도 힘듭니다
추천 3
오리콘 2024.02.28 16:25
규정대로 안되는게 당연해보이네요
추천 0
후르빠 2024.02.28 17:04
속터지죠... 규정 같은 걸 지 머릿속에서 만들고는 그게 당연한 건줄 아는 사람들.
추천 1
더바비 2024.02.28 17:09
장애인주차 규격에 맞게 확보가 되어 있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은 장애인 주차장이 아닌 보행자 통행로 인데 무엇이 문제 인건가요?
저런 식이면 장애인 주차장 옆으로는 차량 주차를 하지 말라는 건지...
전혀 이상한 곳에 정의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가 보군요
추천 2
익명글쓴이 2024.02.28 21:19
@더바비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위에 댓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유없는 분노 또는 공무원에 대해 특히 하급 공무원에 대해 만만한 적개감을 가진분들 있어요.
그리고 또 말하자면 본문의 신고자는 자신이 위반하고 나서 신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추천 3
더바비 2024.02.28 21:43
정의감 이라는 것도 좋게 적은 건데
역시나 군요
추천 2
익명글쓴이 2024.02.28 22:06
@더바비

네 정의감을 포장한 화풀이죠 누군지도 알고 20대 초반의 사람이지만 말은 논리와 정의감으로 말해요
저희나라에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편의증진법에 제가 노약자인데 왜 적용이 안되냐고하면서 의견제출 후 이의신청으로 법원 판결이 난건데도 저러죠....
추천 3
미스터포스 2024.02.28 17:12
이상한 정의감이네요
추천 2
단팥찡 2024.02.28 17:22
장애인 주차구역 앞 몇m까지 주차방해로 인정되나요?
어떨땐 수용이고 분명 못나가는데 어떨땐 불수용 뜨고..
추천 0
위장병부장 2024.02.28 17:50
그런데 저런 불수용민원같은거는 사무적으로 대하고 무시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추천 1
익명글쓴이 2024.02.28 21:20
@위장병부장

네 사유서에 사유서에 사유서죠 ...
뭐 별거냐 하겠지만 사유서 계속 쓰다보면 진이 빠지죠
추천 2
신성한살모사 2024.02.28 17:56
동네 장애인 협회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세요. 검색하면 장애인 협회 나옵니다.
추천 0
킨랭 2024.02.28 18:02
주차관련 법제도 빨리 개선됐으면 하네요..
사유지에 외부인주차때문에 알아봤었는데..
답안나옴이 답이였음..ㅋㅋㅋㅋ
추천 2
힘찬하루네 2024.02.28 18:54
저게 휠체어 지나가는 공간입니다..
추천 0
익명글쓴이 2024.02.28 21:22
@힘찬하루네

아닙니다... 그냥 보행자 표시선 입니다. 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휠체어 1m 주차구역 2.2m  빼곤 주차장법에 휠체어 보행선 없습니다.
추천 2
익명 2024.02.28 19:17
저거 수용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휠체어 못 나가게 방해중인데요?
공무원 분도 그냥 단정하지 마시고 직접 나가서 좀 보세요.

그냥 앉아서 사진만 들여다보고 처리할려고 하니까 휠체어 못 빠져나갈 것 같네요. 저렇게 해놓으면 왼쪽에 차량이 비워져 있을 때는 방해 안받겠지만.. 그런 조건부가 있으면 안되겠죠.

근본적으로 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알고 접근하셔야할 것 같네요. 저게 불 수용이면 저도 계속 민원 올리겠습니다. 딱봐도 휠체어 이동을 힘들게 막은거네요.

공무원들 너무 앉아서만 일할려고 하죠. 본인이 현장 담당이 아니면 나가서 확인할 직책을 이용해야겠죠. 확인할 지책이 없으면 본인이 해야되는 직책입니다.
추천 2
익명 2024.02.28 19:24
님같은 사람들때문에 민원담당자들이 스트레스로 자살하고 그러는거에요

저게 휠체어 가는 길이여도 저기에 불법주차한다고 단속할수있는 법안이 없는데 담당자한테 뭘 어떻게하라고

계속 민원을 올리는게 해결방안이라고 하는겁니까

차라리 구청장이나 시장한테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민원을 넣으세요

담당자는 관련법안이 없는데 과태료부과하면 그 뒷감당을 민원인이 대신해주는것도 아닌데 뭐 이런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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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8
익명 2024.02.28 19:29
현장에서 법 만들어달라고 해야하는게 먼저입니다. 본인이 일할 방법이 막혔는데 가만히 있는게 가마니죠.
공무원이 그런거 하라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담당공무원 맡은 바 소임을 못하는 겁니다. 생각이란 것도 좀 하고 삽시다.

국민들이 알아서 민원 넣고 해결하고 법안 요청하면 그 공무원이 그자리를 지켜야할 이유가 뭐요?
구청장이나 시장한테 이런문제로 안되니 법안 요청해야할게 저 담당 공무원입니다. 아셨어요?

생각이라는게 있으면 생각을 하세요. 그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역할이라는 것은 아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추천 4
익명 2024.02.28 19:37
뇌가 없으세요? 님은 생각하고 말한거면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일할방법이 왜 막혀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게 저 사람 일인거같은데

혹시 본문내용에 있는 민원인이신가?

공무원이 하는일이 법안요청이라니 이건 신종 비읍시읏이신가

어느 지자체 장이 말단 공무원이 하는 요청에 반응합니까 담당 지역주민이 넣는 민원이 더 크게오지

그러고 법안요청한다고 다 들어주는거 아니고 발의하고 국회까지 가려면 10년정도에

통과되기를 기대하는건 국회의원 가족중에 다 장애인이 있어도 가능할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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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6
익명 2024.02.28 20:01
법 만들어달라고 하는게 공무원이라구요?ㅋㅋㅋㅋ
님이야 말로 생각을 좀 하세요ㅋㅋㅋㅋ
학교 수업시간에 다른 생각하셨나ㅋㅋㅋㅋ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들어는 보셨나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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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5
익명 2024.02.29 08:14
님이야 말로 수업시간에 뭘 했길래
입법부에서만 입법하는 거 아님
추천 1
크리스티앙쟈크 2024.02.29 10:00
일반 공무원이 법안요청하다가 10년 걸릴것같아요.
추천 2
익명 2024.02.29 10:09
다른 사람이 법안요청하면 뭐 대단히 빨리 되나
일반인 보단 그래도 공무원이 하는 게 훨씬 낫지
전문성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거 민원 모아다가 계장한테 올리고
주간회의 때 말만 나와도 벌써 먹고 들어가겠네
추천 1
익명 2024.02.29 10:22
입법부에서만 하라는게 아니고 무식아
법 만들어달라고 하는게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말하는거라고
이해를 못하면 그냥 지나가세요
추천 2
익명 2024.02.28 19:18
근데 글쓴이가 쓴 글을 보면 설명을 잘 하는 편은 아닌거 같네요;;;0
추천 2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명글쓴이 2024.02.28 21:51
신고 하니 알겠네요 익명으로 다중이 짓 하시는 분이군요
참고로 밑에 익명도 다중이 입니다. 다른 사람인척 히네요
추천 3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광규321 2024.02.29 06:32
댓글 쭉 보다가
이 글 보니까
확 깨네요
추천 0
익명 2024.02.28 21:43
저도 댓글달려다 윗분과 같은 의견입니다.

글쓴분, 이거 장애인단체에 의견서 보내보세요.

저렇게 바닥에 보행로를 확보하는 건 휠체어 지나가라고 만든 공간입니다.

거기에 차량을 세우면 안되는거에요.

하...참...장애인 주차구역 설계지침서 보세요.

답답하네요.
추천 0
익명글쓴이 2024.02.29 08:18
장애인주차구역설계 지침서가 어디 있나요... 아는척도 참...
이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규정이고 지침서과 규정은 다릅니다. 그리고 협회는 반민간단체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아니구요. 장애인편의증진센터와 보건복지부에 질의해도 부과 대상 아니라는 답변 입니다.
조금만 알고 다 아는척 하지 마세요
추천 2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명익명 2024.02.29 03:19
1. 설계허가가 나려면 보행로 확보해야 함
2. 보행로 침범해도 과태료 규정은 없음
3. 보행로가 아닌 장애인 주차구역 (파란색 빗금) 침범하면 과태료 부과 가능

현재 1,2 가 법적으로 충돌해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네요

2번 관련법을 개정하던가, 1번 관련법을 개정하던가

둘중하나가 되어야 할듯?
추천 0
광규321 2024.02.29 06:34
1. 현행 가이드라인 제시
2. 현행 법규상으로 안 되는 점 제시
3. 추후 진행예정 법규 안내

이정도는 하고 얘기하는거겠지? 싶다가도 안했을거라는 의심이드네요..
추천 1
익명글쓴이 2024.02.29 08:12
@광규321

현행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편의증진법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침 다 알려줬습니다.
추후 진행예정 법규는 없어요 주차장법 개정이 되기 힘든 사유지내의 일에 그걸 어떻게 안내해요.
법 개정을 원하시면 국민청원 게시판과 보건복지부 게시판에 청원 해달라 말도 했습니다.
추천 2
광규321 2024.02.29 08:44
1. 단속가이드 어떤거는 해당 어떤거는 유예
2. 국회에서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음
추천 1
익명글쓴이 2024.02.29 22:16
@광규321

어떤 법에 어떤게 국회에서 진행 중인가요? 개정 예고를 하던 예고전 자료 수집을 위해 각 시군구 담당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 합니다.... 제발... 이러지 마시죠 단속 가이드 처음 들어보는 말이네요 아는 척도 정도가 있어요
도로교통법과 다르게 보건복지법은 부과 지침서에 사진도 있을 정도로 애매한 규정이 없습니다.  주정차,도로 시설물 ,주차장 허가 관리,대중교통,노인,장애인복지 업무만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는척도 적당히 하세요
추천 0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광규321 2024.03.01 08:07
경찰청이라던가 그런데에도 가이드가 있습니다
자꾸 문의 넣으면, 답변에서 영상에서 몇초이상 어떤행동이 보여야 단속으로 친다고 합니다. 법적인거랑 다르게

그정도의 성의는 보이먼서 시시비비는 가려야 하지 않나요??

법적인거 말고, 정리를 어느선에서 할건가 회의같은건 안하나보네요??
이런문제는 하루이틀 있는것도 아니고...

대응이 법에 없다 모르겠다
대응이 현행은 이렇고, 맞는말인데 가이드는 이렇고 이래저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추후 어떤게 진행이 되면 바뀔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 회사에서도 대안없이 지금꺼만 얘기하면 생각없는걸로 밖에 안보임...

찾아보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이라는 이름으로 몇명올렸던데 찾아보세요. 일단 공용주차장이 법칙금이나 견인등에 해당되는걸로 바꾸는 데에 의미가 있는거였고

해줘세대인가...
추천 0
아임닉 2024.02.29 06:39
신고하면 포상금주나요?
추천 0
쩝쩝박사 2024.02.29 07:45
글쓴분의 의견이
저기 위 동그라미나 네모 부분은 보행자 통로라 내가 잠시 주차했지만
누군가 신고한다
근데 거기는 과태료 아니다
보행자 통로에 주차한 나를 왜 괴롭히냐
이 내용을 주장하시는거죠??
추천 0
익명글쓴이 2024.02.29 08:07
@쩝쩝박사

아뇨.... 국민신문고 담당자에요
추천 2
쩝쩝박사 2024.02.29 08:26
죄송합니다.
이해력이 부족해서...
글쓴 분이 국민신문고 담당자이고
어떤 분이 위 사항으로 계속 신고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실제 위 신고 내용으로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지만(법이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왜 과태료 처리 못하냐 괴롭히는 상황인건가요?
추천 2
익명글쓴이 2024.02.29 08:29
@쩝쩝박사

네 그런 상황이에요
자신이 위반해서 과태료 처분된게 억울한지 계속 법적으로 부과가 불가능한거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법개정에 대한 청원절차도 안내 했지만... 그것도 안하고 있구요
추천 2
쩝쩝박사 2024.02.29 08:36
고생하십니다.
민원 넣는 분으로 오해했네요.
제가 보기에도 유사한 상황이지만 명백한 불법으로 벌금 내고 저러는 것 같네요.
맛있는거 먹고 화이팅!!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버러지가 찍찍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추천 2
꼬마베베 2024.02.29 08:07
장애인의 이동 경로를 표시해두었고, 장애인의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으니 합법적인 처벌 방법을 안내해주면 될 일 아닌가요? ㅎㅎㅎㅎㅎ
추천 1
뽀돌스키 2024.02.29 09:35
댓글들만 봐도 공무원들 왜 그만두는지 뻔히 보입니다.
본문만 봐도 법률, 매뉴얼에 특정행위만 단속하게 되어있다라고 되어있어서 그렇게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것 뿐인데 @@하면 될거 같은데 왜 안하냐, 책상에만 앉아있냐 직접 나가봐라, 처벌 가능한 법을 만들어낼 생각을해라 등등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그냥 죄인이나 마찬가지에요.
국민신문고 담당자 저런 사람들 때문에 아무도 안할려고하고 정신병 걸리고 극단적 선택까지하는게 간접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https://youtu.be/kWhBWqxnDC4?si=Pa4jkXQYgPLrlpmm
이거 보고 진짜 문제 많다고 느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추천 1
꼬마베베 2024.02.29 11:23
@뽀돌스키

1. 관련 규정을 안내합니다.
2.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경우엔 민원제기를 통해 입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합니다.
3. 법해석상 처벌이 어려운 경우엔 해석에 대해 문의할 곳 연락처를 안내합니다.
4. 정부 지침에 의해 처벌이 어려운 경우엔 지침을 안내하고 지침이 수정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5. 나의 권한 밖이라 처벌이 어려운 경우엔 권한을 가진 부처나 사람의 연락처를 안내합니다.

2~5번은 안내문 만들어두고 복붙해서 안내하면, 골치아픈 민원의 대부분은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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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글쓴이 2024.02.29 13:36
@꼬마베베

해결 안되는데요... 오늘도 아침부터 2시간 통화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청원 게시판 안내도 했구요.
지침과 해당 법령 pdf파일 12번 문자전송으로 30번 지침 이미지 전송 했습니다... 애초에 목적이 저 괴롭히는거에요... 실제 통화해서도 그렇게 말하구요 자신이 위반한걸 부과취소 안해준게 부당하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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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베베 2024.02.29 13:43
통화 녹음 되어 있을테니, 민원인을 경찰에 고소하세요.
통화 기록도 함께 제출하시고요.
본인이 괴롭히기 위해서라고 이야기 했으니 형사처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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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글쓴이 2024.02.29 14:21
@꼬마베베

그것도 안되요 작년 9월에 찾아와서 폭력을 행사하려던 사람 손목잡아 제지하니 오히려 절 폭행으로 신고했고 cctv 자료와 다른과 직원 진술서 제출 했지만 경찰측에선 이정도로는 업무방해 과태료 10만원도 안된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통화기록 정도론... 신고도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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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베베 2024.02.29 16:29
담당 경찰관은 감찰 및 징계 요청하세요. 업무방해 말고도, 정신적 언어적 학대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벌금이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전과가 누적되면,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벌금 액수가 점점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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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쇼 2024.03.01 00:02
당신 답글을 보면 이해가 될지도?? 법적으로 반박해도 말돌리고 다른말하는 것 보니 뻔해요 피해자 코스프레하지마요 지만 독보적인줄 아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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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글쓴이 2024.02.29 22:28
@꼬마베베

한가지 말씀 드리면 그럴시간에... 국민신문고 답변 하나 만드는게 나아요....
경찰 징계 요청... 저희같은 하급 공무원이나 그게 먹히죠 그러니 민원들이 그럴 수 있는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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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베베 2024.02.29 23:46
어떻게 하든 글쓴이님의 선택이니,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하시는 게 좋죠.
제가 하는 일 중 하나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악성 민원인들에게 너무 시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법적인 대처를 하신다면, 소진 되기 전에 (너무 힘들어지기 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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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앙쟈크 2024.02.29 10:21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근데 저쪽에 주차하시는거 아파트 자체 주차딱지는 붙을수있습니다.

결국 법해석의 차이인데 저기도 주차구획이라고 한다면 벌금 무는거고 아니면 아닌건데 근데 글쓴이님 정부 공무원들 너무 믿지 마세요
결국 재판까지 가거나 어찌되거나 할때 판사가 그건 통로로 볼수있다 해버리면 통로가 되는겁니다.
그리고 보행자 통로쪽같은데.. 거길 틀어막는것도 문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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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8699 2024.02.29 10:29
글쓴이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논외로 저같음 저기에 주차한 차 보면 빡칠거 같아요.
기본상식을 무시한 처사를 너무 싫어 합니다.
추천 3
루어매니아 2024.02.29 13:25


이건 왜 불수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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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매니아 2024.02.29 13:26


@루어매니아

이렇게 막아놨는데 대체 왜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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