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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교저 2024-05-20 10:04 조회 2,126 추천 12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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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ㆍ7

이런거처음 2024.05.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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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리비엣 2024.05.20 10:14

어..제목이 딜레마존에 걸린 버스네요..
얼마전에 정지선 들어오기 전에 황색불 들어왔다고 딜레마존 아니라고 하시던 분 계셨는데..
한문철 변호사도 뭘 제대로 모르시네요.
딜레마 존은 교차로 진입한 후에 황색불 들어왔을때 적용되는 거래요.

추천 1

나쁜돌 2024.05.20 11:00

@쁘리비엣

딜레마 존(Dilemma Zone)이란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을 때, 멈추려고 해도 정지선 직전에 멈추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계속 가려고 하면 적색신호로 완전히 바뀐 순간에도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해 신호를 불가피하게 위반하게 되는 구간을 의미한다.

참고로, 대한민국 현행법 상에서 딜레마 존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행령상에서 황색 신호는 진입하기 전일 경우 정지하라고만 되어 있으며, 사법부의 경우 하급심에서 기대가능성 이론으로 몇 차례 무죄를 판결한 사례가 있으나(수원지방법원 2018노1935 판결 등), 대법원에서는 단 한번도 딜레마 존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 대법원 2006도3657 판결, 대법원 2018도14262 판결, 대법원 2024도1195 판결 등 지금까지 모든 판례에서 대법원은 딜레마 존의 존재를 부정했다.

https://namu.wiki/w/%EC%8B%A0%ED%98%B8%EB%93%B1#s-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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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물비빔소스 2024.05.20 10:20

버스고 뭐고 차선 바꾸면서 사이드미러도 안본 새끼가 병신이지

추천 0

베베큐핏 2024.05.20 14:22

황색신호는 최대 5초로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교차로가 넓어서 5초로 교차로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로는 황색신호 후 신호변경전 적색신호를 1~2초 넣고 있죠(그래서 좌회전 신호가 바로 안켜지고 건너던 차량이 마저 건널수 있도록)
위 도로는 일반차량 정지선에서 5초의 황색신호 + 적색신호 1~2초가 적용되있는 도로인데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정지선이 그보다 약 17m 뒤에 있습니다
이건 신호체계를 바꿔야합니다
일반차량 황색신호일때 버스전용차로 녹색신호, 일반차량 적색신호일때 버스전용차로 황색신호, 5초후 버스전용차로 적색신호
이런식으로요
실제로 이렇게 적용된 도로도 있어요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한 법원을 뭐라 할 수는 없어요. 법을 지키는 곳이 법원이니까요
버스회사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경찰청과 지자체에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바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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