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음 개고기좋아하는 인구보다 안먹는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표심으로가는거임 싫어하는 짓 하면 표도 잃기에 우리 집안도 무척 개고기 좋아하는 편이었고 직접 잡아먹기도 했는데 하나 둘 애완견 기르면서 점점 안먹기 시작함 그냥 시대가 그런거라고 생각하십쇼.. 세계가 다시 먹고살기 힘들어지면 보호고 뭐고 개고기든 쥐고기든 먹게될테니 이깐거 통과시킬거면 개 유기히는새끼들도 집아다 징역때리던지 아니 법사위만 통과한거잖아요 국회 본회의 통과한것처럼 이야기하시는분들 착각이 있으신듯 본회의서 통과되나 지켜봐야죠 민주당에 똥볼차는 인간 많지않으면 통과 안될거잖아요 @순순히 똥볼 차는 인간도 많기도 하고 시국이 워낙 미쳐돌아가니깐 다들 그러는거죠 뭐 ㅠㅠ 말씀대로 잘 안되야 정상이겠지만 이런 법안이 치마바람으로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문제가 심각하다고는 생각합니당 ㅠㅠ @순순히 애초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건이에요...ㅋ 투명한 도축, 안전한 유통 방안 제정 이게 더 필요하겠다 할 짓거리가 그렇게 없냐 ㅆㅂ... 저것도 법이라고 .. 미친.. 에혀.. 나라 꼬라지가.. 미친건가 그걸 왜 법으로 막어 당장에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등도 법으로 금지 된다면 지금 무슨일이 벌어질까 내가 안 먹으니 상관없다라는 단순한 생각은 훗날 더 큰 자유를 억압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봄 우리에 갇혀 막 키워지는 개들은 사라지겠군요 미친거 같은데... 개 좀 죽였다고 징역 3년? ㅋㅋ이제 서민들은 육식금지법안생겨도 할말없다 너네는ㅋㅋ 탬버린 이랑 주정뱅이 존나 싫어하는데 애견인 이자 국제시민 으로써 난 찬성! 잘했다. 줄리야!!! 대통견 윤석렬 견부인 김건희 쯧 독재 길들이기임 사람들한테 물어봐 개식용금지 vs 담배금지 압도적으로 담배금지다. 머지않아 개 죽이면 살견죄로 처벌 받을지도 몰라. 지금 그게 급하냐???? 민주당 뀨뀨들 법사위는 왜 넘겨줘서 저 지경을 만드는지 마약을해도 집유가 나오는 판국에 개고기는 먹지 않지만 이 법은 아니다. 그럼 개 말고 다른 동물들도 못 잡아먹게 법률로 만들던지. 곰 고래 악어 타조 말 이런 동물들은 먹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하여간 병신을 뽑아놨으니 민주당 / 국민의 힘 만장일치의 결과임...ㅋ 촉법소년이나 없애지 소년보다는 개가 먼저인가 나도 개고기 안먹지만 이걸 법으로 막는건 문제 아닌가? 무슨 권리로 막는건데 돼지, 소는 먹어도 되고? 애완 돼지 애완 소는 어쩔거임? 차라리 관리를 빡세게 해서 식용개 관리 하고 유통 클린하게 해야지 뭔 야발.... 그럼 이제 보신탕 전문 유명 식당들은 다 문 닫아야 하는 건가요? 보신탕은 주로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데. ?? 전 이것 합법화 해서 관리감독 하는 시스템에 넣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법이란 것이 우리 대부분이 맞다고 하는것을 맞다 하는것 옳다고 하는것을 옳다 하는것이고 법 또한 세상이 변하고 상황 환경 등등이 변하면 변화하죠. 과거에 맞았던 법이 현재 지금 맞지 않아서 개정된것도 많고 지금 맞는 것이 미래에 맞을지 어떠할지 알 수 없기도 하죠. 뭐 이상한 이상해보이는 법이 있기 마련이긴 하죠. 개인의 생각이 대부분의 대중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만큼 법도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할것 이겠죠. 전 성매매금지법 같은것이나 무고죄 명예훼손죄 등등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것들이 있습니다. https://namu.wiki/w/명예훼손죄/논란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형법의 가벌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다는 점이다. 명예훼손(모욕죄 포함)에 순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명예훼손은 권력자,유명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거나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실제 범죄 경력이나 과거의 악행들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4]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고는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한다는 시각에서[5] 논란이 된다. https://namu.wiki/w/무고죄 그러나 한국에서는 무고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리 높지 않고 실제 법원 판결에서도 그리 높은 형이 나오지 않는다고 여겨 허위 신고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낮아보일지 몰라도 성범죄 무고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제 판결에서 징역 2년의 무거운 판결도 존재한다. https://namu.wiki/w/성폭력%20무고죄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성폭력 무고 등 무고죄를 가벼운 범죄로[8] 여기는 풍조가 있는데다, 무고나 위증은 입증이 까다롭고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가 자신이 신고하는 내용(이마저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거나 신고한 내용만으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가 안 된다.)이 이 허위인 걸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을 속이고 피의자를 벌할 목적으로 행해야만 무고가 성립된다. 성범죄는 신고받은 것만으로[9] 성폭력 피해자 못지 않게 큰 타격을 받는데도 그렇다. 특히 대중이미지를 가지고 먹고 사는 연예인의 경우에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허위주장만으로도 이미 뉴스기사에 실명이 언급되는 등의 사례가 허다하다. 또한 직업의 특성상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할 기회가 잦은 학교 교사, 학원 강사, 청소년 지도사 등도 여학생, 여자 청소년, 여자아이의 허위주장만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10][11]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해서 성범죄의 심각성 인식은 많이 나아졌으나 아직 성범죄 무고에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거짓 신고 남발은 실제 피해자의 신고까지 거짓말로 들리도록 하기 때문에[12][13], 되레 성범죄를 조장한다. https://namu.wiki/w/악법#s-3.1.2 보편적인 상식 논리 일반적인 품격 인간의격 가치관 윤리관 도덕성 매우어려운 부분인것 같습니다. 맞다/틀리다 옳다/그러다 정의/부정 도덕/비도덕 윤리/비윤리 선/악 같은 부분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기는 하지만 ..... 저것이 이상해 보이면 제가 문제인것인가요?? 아니면저것을 하는 사람이 문제인가요?? 금지할 뚜렷한 명분, 논리가 없음 업자들이 헌법소원걸테고 아마 폐기될듯 하지마라면 더 악착같이 먹으려드는것들이 설쳐댈턴데... 어차피 시간지나면 자연적으로 도태될 식문화인데 굳이 법제화까지 시켜야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