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0937.html
[단독] 성폭력 회복예산 절반 ‘싹둑’…5년간 딱 1건 부정수급 탓 돌려
등록 2023-12-19 07:00 수정 2023-12-19 09:53

5년간 47억 예산 중 2100만원 부정수급 1건 발생
여가부, 부정수급 기관 폐업에도…탓하며 예산 삭감

여성가족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내년도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예산 절반을 삭감했는데, 실제 지난 5년 동안 부정수급 건수는 단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금액은 같은 기간 총 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0.45%에 불과했다.

18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받은 ‘2019년∼2023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지원 사업 부정수급 현황’ 자료를 보면,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사업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는 1건으로, 금액은 총 2100만원이었다. 지난 5년 동안 해당 사업의 예산은 총 46억9500만원이다.

적발된 ㄱ상담소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 수를 부풀린 것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지난해 12월 해당 금액을 모두 환수했고, ㄱ상담소는 지난 9월 이미 문을 닫았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은 성폭력 피해 상담소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 상담, 인지행동·미술 심리 치료, 심신 회복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사업이다. 여가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해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며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9억4700만원)보다 49.9% 적은 4억7400만원을 편성했다.

50개 지원 기관 중 1곳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을 근거로 여가부가 예산 절반을 삭감하고, 지원 대상 기관 수를 35개소로 줄인 것을 두고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조금 부정수급 재발 방지도 중요하지만,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을 지원하는 예산이 줄면서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가부의 예산 삭감으로 기관당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지원 금액도 28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줄었다.

용혜인 의원은 “갈수록 성폭력 범죄가 늘고 있는데, 소수의 부정수급을 핑계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강력범죄(2만4954건) 중 성폭력(강간·강제추행 등)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90.2%(2만277건)에 이른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20919.html
서울 학생인권조례 일단 유지…법원, ‘폐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등록 2023-12-18 21:16 수정 2023-12-19 00:32

시민단체가 제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2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서울학생인권지키기공동대책위(공대위)가 앞서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무효확인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폐지안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3월 발의했다. 폐지안은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된 뒤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안건을 상정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공대위는 지난 4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 및 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폐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자, 공대위는 지난 11일 법원에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공대위는 이날 논평을 내어 “오늘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해 그 효력을 일시나마 정지시킨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적어도 법원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회적으로 깊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중단하고 폐지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121036.html
2000년 가톨릭 역사 바뀌었다…교황, 동성 커플 ‘축복’ 승인
등록 2023-12-19 16:46 수정 2023-12-19 17:44

교황청이 결혼은 남녀 간에 하는 것이란 기존 교리를 유지하면서도 결혼하려는 동성커플을 축복할 수 있게 허용했다. 교회가 성소수자(LGBTIQ+)를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뜻 깊은 정책 변화로 풀이되지만, ‘동성 결혼 금지’라는 교리 자체는 바뀌지 않은 한계도 명확하다.

교황청은 18일(현지시각) 축복의 의미를 밝혀 적은 신앙교리부의 선언문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을 발표하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를 검토·승인·서명했다고 밝혔다. ‘축복의 사목적 의미’라는 부제가 붙은 8쪽 문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축복’이란 용어를 광범위하고 폭넓게 정의하며 신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이들에게 “사전에 도덕적으로 완벽할 것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했다. 나아가 “교회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거나 금지해선 안 된다”면서 동성 커플의 축복 요청 역시 거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교황청의 이런 입장은 결혼은 오직 남여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교리를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동성 커플 간 결합을 축복할 수 없다고 한 2021년의 입장을 바꾼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엔 트랜스젠더도 가톨릭 세례를 받고, 대부모·혼인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하는 신앙교리부 지침을 승인한 바 있다.

다만, 교황청은 결혼은 ‘남여가 맺는 평생의 결합’이라는 기존 교리를 바꾸진 않았다. 그에 따라 선언문은 교회가 행하는 혼인성사 등 예식과 동성커플에 대한 축복 행위를 연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혼인성사처럼 보이는 의식 절차를 따르거나 결혼식에서 사용하는 의복을 입을 수 없게 했다.

성소수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미국 가톨릭 성소수자 연대 단체인 뉴웨이즈미니스트리 프란시스 디베르나르도 사무총장은 “이미 사목적으로 허용돼 왔던 동성애에 대한 축복을 공식 승인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신의 사랑과 자비를 받기 위해 철저한 도덕적 분석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칠레의 동성애자 통합·해방을 위한 운동 단체의 인권 담당 라몬 고메즈는 결혼과는 분리된 ‘비의식적 축복’은 “모순적”이라며 “동성 커플이 이성 커플보다 열등하다는 신호를 다시 한 번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북미에 기반을 둔 보수 성향 매체 라이프사이트 뉴스도 이 결정이 “죄스러운 관계를 축복할 수 없다는 가톨릭의 변함없는 가르침과 모순되게 성직자가 동성애 커플을 축복하도록 허용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 내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성혼 법제화 운동을 하는 ‘모두의 결혼’의 이호림 활동가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종교적 배경을 가진 동성 부부들에게 종교 공동체의 환대는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정치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적 태도와 환대가 늘어나고, 혼인 평등이 실현되는 길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지난 8일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출교’를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도 “가톨릭이 내딛은 용기 있는 한 걸음의 진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앞선 10월 보수 성향 추기경에게 보낸 편지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이 혼인 의식과 혼동되지 않는 한 이들을 ‘축복’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신앙교리부가 이런 입장을 보다 구체화 해 이번 문서를 발표했다. 교황은 2021년 신앙교리부가 “신은 죄를 축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회가 동성 간 결합을 축복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뒤 비난 여론이 들끓자 책임자를 해임한 뒤 재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노지원 채윤태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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