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12860.html
국립대병원 중심 네트워크가 핵심…‘각자도생’ 지역병원 협력 과제
등록 2023-10-19 18:59 수정 2023-10-19 20:17

정부가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핵심은 국립대병원의 치료·연구 능력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키워, 지역 의료체계의 ‘맏이’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의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공공병원에 대한 대책은 부족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보면, 정부는 우선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에 적용되는 정원과 인건비 예산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가 정한 만큼 교수 등을 늘리고 인건비 총액도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정하는 인상률 상한(올해 1.7%) 이내로 책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필요한 만큼 의사를 뽑지 못하고 최근 몸값이 급등한 필수의료 분야 교수를 주변 민간 병원 등에 뺏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날 발표는 정부가 기재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을 고쳐 필수의료 분야에 한해 국립대병원이 뽑을 수 있는 정원과 지출 인건비 규제를 풀겠단 것이다. 국립대병원의 진료시설·장비 구입 비용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 비율도 현행 25%에서 75%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공적 기능을 과도하게 약화한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접는 대신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겨 복지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과 연계를 높일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원이 강화된 국립대병원에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 의사들이 팀을 이뤄 교대로 국립대병원에서 진료하거나, 순번을 정해 휴일·야간 환자를 보는 등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 네트워크에는 국민건강보험 수가(진료비)에 더해 구성·운영비가 지원되고 환자 처치 실적에 따라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국립대병원은 권역 내 병·의원을 모아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다른 의료기관이 보지 못하는 중증 환자를 맡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역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아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네트워크가 짜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내 환자 유치를 두고 오랜 기간 경쟁하듯 운영돼온 지역 중소병원과 국립대병원이 하루아침에 협력 체계를 구성하기 어렵단 얘기다.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의료자원 관리와 공급망 총괄·조정 등 의료시스템 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라며 “국립대병원 외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균형 있게 설계돼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 지원이 국립대병원에만 쏠려, 진료 역량 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경증환자나 급성·응급환자가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이나 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 곧장 국립대병원으로 향하는 현상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박진식 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세종병원 이사장)은 “중증이 아닌 환자가 3차 병원에 몰리지 않도록 1·3차 의료기관이 2차 병원에 환자를 전원시킬 때의 수가 보상을 늘리는 등 2차 병원 육성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짚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12870.html
비수도권 의대 정원 확대 유력…‘피부과 아닌 지역 정착’ 유도 관건
등록 2023-10-19 19:55 수정 2023-10-20 15:14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18년째 연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현재 고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 가능성이 커진 만큼, 추가 양성한 의사들이 지금처럼 수도권·인기과목에 쏠리지 않도록 좀 더 정교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윤 대통령 주재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마친 뒤 언론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원 규모나 늘어난 정원을 어느 대학에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복원’을 강조한 만큼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나 정원 50명 미만인 군소 의대에 정원을 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을 유입하는 방안 역시 추진 중이다. 우선, 지역 고등학교 출신이 인근 의대에 입학해 지역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특별전형 선발 비율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비수도권 6개 권역에 속한 의대·한의대 등은 입학 정원의 40%(강원, 제주 20%)를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뽑도록 의무화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정원의 50% 이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병원에 배정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비율도 현재 40%에서 50%로 늘린다. 또 의대생들이 지역이나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따로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주는 대신 일정 기간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대신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 인상·지원 등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발적 유입’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한 연구에 따르면 특정 지역 출신 학생이 그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그 지역에서 수련을 하는 경우 지역에 남을 확률은 85% 이상”이라며 “가급적 자발적으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방점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료인 대상 형사처벌 특례를 확대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법적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그동안 응급환자 고위험 수술이나 분만 같은 의료행위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의사 수요에 견줘 숫자가 부족해지면서 수억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비수도권이나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 소재 공공병원 근무를 기피하는 데다, 개원의와 국립대병원 교수 간 소득 격차를 부채질하는 비급여 시장 팽창 현실 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석구 충남대병원 공공부원장은 “지역인재로 선발한 학생은 해당 의대에서 전공의 수련까지는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생 교육 과정뿐 아니라 선발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수능 중심으로 의대생을 선발하기 보다 봉사활동 이력 등 (공동체에서의) 상호작용, 시민성 등이 드러나는 요소 중심으로 평가하고 (과학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영재학교나 과학고 학생들은 걸러내는 등 어떤 인재를 의사로 길러낼 것인지를 정하고 대입 전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12879.html
의대 정원 발표 않자…‘집단휴진 엄포’ 의협 “정부와 긴밀 소통”
등록 2023-10-19 22:12 수정 2023-10-20 09:00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직접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틀 전만 해도 ‘집단 휴진’까지 시사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겠다”며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지 않자 대응 수위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이날 낸 의견문에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두고 “필수의료 확충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필수의료 보장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는데도 반발하는 모양새는 갖추지 않은 것이다.

대신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님에도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주요 매체에서 폭넓게 다뤄졌다”며 에둘러 우려를 표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한겨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된 바 없고, 의협과 협의할 거란 답을 받았다”며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방적인 증원 발표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등 4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성명을 내어 “국가가 책임지고 의사를 양성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공공의료 분야에 우선 배치하는 정책을 촉구한다”며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병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한겨레
https://www.hani.co.kr
한겨레 앱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hani.news&hl=ko&gl=US
한겨레 앱 (iOS)
https://apps.apple.com/kr/app/%ED%95%9C%EA%B2%A8%EB%A0%88/id420600963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