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의 딜레마를 다운거래에 적용할 경우
A, B 두 죄수중
먼저 자백하는 죄수 -> 처벌을 약하게
남은 죄수 -> 처벌을 무겁게
둘 다 자백 -> 둘 다 중간 처벌
둘 다 침묵 -> 둘 다 무죄
죄수들의 입장에선 둘 다 침묵을 지키면 완벽한 승리지만
공범을 믿지 못하기에 최선의 선택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원문링크
https://cafe.naver.com/rainup/2936317
부동산 가격 비싸던 00~01년 거래 할때
세금 덜내려고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한(다운거래)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
다운거래는 걸리면 처벌이 큰데,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주고 세금 누락분만 추가 로내면 돼요.
근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락 을 해서
비쌀때 사서 손해보는 중인 사람들이 자진신고 하면
시가가 떨어져서 향후 추가로 낼 세금도 없이 깔끔하게 죄를 벗을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분양권의 경우 지금 유지를 못해서 급매할 사람 의 경우
과거 다운거래 신고 가격이 지금 급매가격보다도 낮으면 무조건 신고를 하는게 이득이 죠.
그래서 다운거래 자진신고한 사람이 인증을 해서, 온갖 투자, 부동산, 지역, 맘까페 커뮤니티가 난리더라구요 ㅋㅋㅋ
특히 다운거래로 비싸게 팔고도 세금 조금낸 판매자와 중개사들 은 공포에 떠는 중입니다.
비싸게 판 사람은 걸리면 그때 팔았던 가격으로 떼먹은 세금과 벌금을 내야 하거든요.
10억 넘어가는 물건들은 다운거래 크게 했을경우 억단위 이상으로 토해내야 할 상황 입니다.
비싸게 산 사람은 죄수의 딜레마를 다운거래에 적용했을대의 최선의 결과인
서로 침묵의 의리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거죠.
이 글에 불필요한 태클이 걸리거나 다운거래 신고자를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찔려서 그런거라 생각하세요.
사랑이 필요해요 ♥
211021금연중
2022.11.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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