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괴롭히던 동창 찔러죽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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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괴롭히던 동창 찔러죽인 결과

ㅇㅇ그러해다 2024-09-14 (토) 12:08 조회 : 27128 추천 :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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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을 받고 있는중에 죽여버리고 싶다고 생각했으니까 고의라고? 재판부 찐병신이냐? 경계성지능들만 모아놨나 어이가 없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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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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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커스 2024-09-14 (토) 12:10

판새가 이거 무죄주면 내 애도 위험하다고 생각했나?

추천 3

꿈꾸는순수 2024-09-14 (토) 23:26

@제이커스

상당히 논리적인듯

추천 1

RedWings 2024-09-14 (토) 12:1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저정도면 정당방위지 판새가 괜히 판새냐

추천 0

베트남아수라다 2024-09-14 (토) 16:22

@Nophist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이상 정당방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추천 5

Nophist 2024-09-14 (토) 16:46

@베트남아수라다

정당방위와 고의는 별개임. 고의에 의한 정당방위도 가능하고 고의가 아닌 정당방위도 가능함. 고의에 의한 정당방위나 과실, 착오 등에 의한 정당방위나 모두 정당방위 범위에 들어감. 그리고 애초에 현실에서 존재하는 대부분의 정당방위는 고의임. 다만 그게 살해라는 결과까지 필요한 경우냐 아니냐, 즉 상당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일뿐 고의냐 아니냐는 정당방위냐 아니냐를 따질때 큰 실익이 없음.

추천 5

굉장한친칠라 2024-09-14 (토) 12:1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추천 5

에이아이 2024-09-14 (토) 13:3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판사놈은 저런 괴롭힘 받고도 가해자 죽이고 싶은 생각 안 들 수 있는 모양이네요.

추천 1

madrigo1 2024-09-14 (토) 13:41

참 단순한 견찰놈들. '고의성'만 가지고 ㅈㄹ을 하네. 인과관계가 중요하지.
그 유명한 프로파일러들 자문 구해볼 생각은 안하는 거야?

추천 2

크루시오 2024-09-14 (토) 13:41

저 판결내린 판사색기 묶어놓고 똑같이 해주고싶네 씨발색기

추천 3

코바나정권 2024-09-14 (토) 14:43

나는 저런 괴롭힘이면 죽이고 감옥가라고 가르치겠다.
재판부 시발놈들아

추천 1

하늬나비 2024-09-14 (토) 14:49

아.. 이건 진짜 검사, 재판부 죄다 쌍으로 미친 새끼들이네..제일 문제는 정당방위 입법안하는 국회 개새끼들..
솔직히 완전 무죄를 줄수는 없다쳐도 집유+보안관찰처분 정도면 될거 같은데..

추천 2

곰탱이여우 2024-09-14 (토) 14:53

한국의 판사임명 방법은 바꿔야함.

변호사 시험 합격후 민,형사 국선변호사로 5년이상, 검사로 3년, 또는 중고대학등의 상담 교육과정 2년 합계 10년을
필수로 해야 판사임명이 가능하도록 판사임용을 강화해야됨.

시험공부하다 합격해서 책으로 서면으로 케이스를 공부하니 현실과 거리가 안드로메다임.
남 인생을 게임속 아바타처럼 생각하는것같음.

추천 2

곰탱이여우 2024-09-14 (토) 15:13

@Cryo

이사건의 경우 양형의 기준이 판사의 재량이 더 크게 좌우한다고 할수있음.

피고의 추상적인 발언 당하는 중간중간 죽이고싶었다란 표현을
우발적이아닌 기획및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으로 보고있단것임.

그간 반복되었던 비인간적인 괴롭힘보다는 과거의 괴롭힘을 고의 살인을위한 동력으로 또한
과거 괴롭힘중에 괴롭힘후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이려는 모의기간으로 보는 판사의
판단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가에 대해 살펴볼필요가있음

상기 사건에 대한 판사의 판결은 입법 가이드라인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여짐.

추천 5

Cryo 2024-09-14 (토) 15:27

@곰탱이여우

입법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판결은 존재하지가 않아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순간 그건 삼권분립 위반에 들어가는 위헌행위에 해당되고 판사는 즉시파면입니다.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내릴수도 없고 '양형기준'에 존재하지도 않는 기준을 기반으로 판결할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현실을 못보는게 판사의 재량은 '양향기준'을 넘을수가 없습니다. 착각하시는게 판사의 재량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눈치껏 유연성을 발휘하는 판결'이 아니라 애초에 양형기준에 '판사의 재량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일때 이런 판결 방식으로 행사하라' 라고 그냥 다 국회에서 가이드라인 정해서 사법부에 넘겼어요.

'과거의 괴롭힘을 고의 살인을위한 동력으로 또한 과거 괴롭힘중에 괴롭힘후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이려는 모의기간으로 해석' 이라는 판사의 판단 자체가 그 양형기준에 들어간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긴급피난' '과잉방위' '오상방위' '우연방위'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양형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님이 말한 '과거의 괴롭힘을 고의 살인을위한 동력으로 또한 과거 괴롭힘중에 괴롭힘후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이려는 모의기간으로 해석' 하는 판결이 저 기준에서 나왔어요

오죽하면 주거침입과 정당방위가 이렇게 허술한 입법가이드라인을 가진 이유가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주거공간으로 시위대가 못오게 하려는 방어장치라는 지적까지 해외에서 나올 정도인데 살다살다 국회의원들 입법부가 절대선이고 판사 사법부는 절대악이라는 건 참 신선하네요

추천 1

Cryo 2024-09-14 (토) 15:34

@곰탱이여우

이게 후속기사입니다. 작성자가 2찍이로 유명한 성향 이토인인데 의도적으로 기사 짤랐어요

[재판부는 또 “사건 당일 피해자가 단순히 폭행을 가하는 정도로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C군과 함께 약 3시간에 걸쳐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했다”며 “범행 동기에 상당한 정도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과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6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사건 당시 A군을 괴롭히는 데 가담한 C군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내달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C군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원래대로라면 고살이고 모살이고 그냥 흉기를 이용한 계획살인으로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인데 그나마 판사가 융통성 발휘해서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으로 한겁니다. 검사는 [장기 12년에 단기 6년] 구형을 했구요. 심지어 살인을 한 A군보다 A군을 괴롭힌 C가 더 높은 형량인 9년을 구형받았어요.

즉 여기선 오히려 국회 새끼들의 병신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어떻게든 판사와 검사가 융통성 발휘한 상황입니다.

병신같은 국회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도 판사가 융통성 최대한 발휘한게 저거에요. 즉 판사는 자기가 할수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 나라는 국회를 해체수준으로 입법권 완전박탈 내지 개혁을 해야 도약이 가능합니다.

추천 2

토렝토렝행 2024-09-15 (일) 01:11

@ㅇㅇ그러해다

편하게 사는건 본인아닙니까 아몰랑 시원하게 욕이나 갈기자 같아 보입니다

추천 3

토렝토렝행 2024-09-15 (일) 01:10

@Cryo

자세한 정성글 감사합니다
덮어놓고 욕할건 아니였네요
저도 살인치고는 짧아 정상참작은 했다 생각했는데 괴롭힌놈 9년 때렸다니 오히려 괜찮은 판사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술에서 의도성이 표현된게 문제였네요 변호인만 잘 만났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텐데 아쉽습니다

추천 3

새로운수리 2024-09-14 (토) 14:53

일본레 나라 팔아 먹은 놈들도 판사들이지

추천 2

얀도르 2024-09-14 (토) 15:00

에휴 씨발롬들아 디져라디져

추천 0

홀리마드리드 2024-09-14 (토) 15:05

일반인들이 보기에 판례가 이상하다느끼는 경우가 많아지는건 법을 바꿔야함 시대 흐름에 범죄 유형이나ㅜ동기도 엄청 다양해지는데 법은 몇십년전 만들어준 기준으로 판결하니

추천 1

지화자좋다아 2024-09-14 (토) 15:12

이건 뭐 가만히 당하다가 죽으란건가

추천 1

할맹 2024-09-14 (토) 15:13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

추천 2

익명 2024-09-14 (토) 15:14

이어지는 기사

심신미약 주장에 관해서는 A군이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은 채 피해자의 강요로 상당량의 소주를 마신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경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상실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A군이 중증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고 학업성적이나 학업성취도가 낮긴 했지만, 글을 읽고 쓰며 정상적으로 중고교 과정을 이수해 졸업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이전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해왔고, 형사고소를 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었으나 피해자의 괴롭힘 행위를 제지할 만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어 가족, 학교, 경찰 등에 이를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일 피해자가 단순히 폭행을 가하는 정도로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C군과 함께 약 3시간에 걸쳐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했다”며 “범행 동기에 상당한 정도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과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6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A군의 아버지는 “아들은 외부 충격이 없는 평소에는 일반인처럼 잘 지내는 듯하지만, 위기에 부닥쳤을 때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며 “그래서 3시간 가까이 괴롭힘을 당하고도 도망가거나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방 약을 먹으면 정신착란 현상이 일어나는데, 소주를 2병 가량 마셔서 정신 분열이 일어난 것”이라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건 당시 A군을 괴롭히는 데 가담한 C군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내달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C군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914n05643

추천 3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영구정지 2024-09-14 (토) 15:30

이러니 인구자연소멸 ㅋㅋㅋㅋ 검사는 죽었다깨어나도 강자의편 ㅋㅋㅋㅋ

추천 0

dantewolf 2024-09-14 (토) 15:47

참잘했어요!!!
당신은 정당방위입니다!!!
최소한 나에겐!!!

추천 0

해피고래 2024-09-14 (토) 15:59

피해자 두번 죽이는 사법부

추천 1

BlackRock 2024-09-14 (토) 16:02

어이 판새~ 자네는 살해범이 당신 몇일간 지속적으로 목조르면 알아서 당해줄텐가??

추천 0

컴바치 2024-09-14 (토) 16:09

다르게 반항해봐야 더 폭행당하고, 더 잔인하게 당할텐데
벗어나기 위해 죽이는 방법 밖에 없고, 정당방위라고 봐야 하지 않나?

* 저는 평소 정당방위 적용에 엄격함. 미국의 정당방위는 세계적으로도 이상한거고.

추천 1

kalaa 2024-09-14 (토) 16:52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져야 사회가 조금씩 이라도 바뀝니다.

추천 0

누가라 2024-09-14 (토) 17:32

판검 다 잡아다가 똑같이 해주면 생각이 바뀌려나..ㅋ

추천 3

옹느랑 2024-09-14 (토) 17:47

개씨발 판사새끼가 신이냐? 지 ㅈ대로 판결내리고 지랄이여. 지 가족, 지인들 싹 다 똑같이 당하고 똑같은 판결로 당해라

추천 2

폭풍속으로654 2024-09-14 (토) 17:56

씨발 이건 정당방위지... 판새 새끼들 정말 ...

추천 1

새대갈 2024-09-14 (토) 18:19

국회가 입법을 잘못해서 판사는 어쩔수없었다?

무슨 ㅄ같은 논리지

우리나라 법은 대부분 입법할때는 좋은취지로 좋은의도를 가지고 입법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다루는 판사,검사,변호사가 명문화된 법을 가지고 지들 유리한대로 요리조리 적용하니 법이 이상해지는건데?

추천 2

하바도 2024-09-15 (일) 10:00

@새대갈

동감합니다
법이 물렁하다 원래 그렇다라는 얘길들을때마다
법 집행하는 놈들이 법을 기준으로 판결하지않고
판례를 따라 판결하니
이 모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추천 1

다르네크 2024-09-14 (토) 18:19

괴롭힘 당하는건 진짜 정신적으로 힘든일이다...

뭐 당해본 사람만 알겠지

저놈들이 알리가 있냐

그리고 저놈들 일부러라도 판결 재대로 안함

기득권층 자녀 보호해야 하니까

추천 1

코코코코5455 2024-09-14 (토) 18:20

10~20년전에 비슷한사건으로 피의자가 무죄인 경우를 본거 같은데...

추천 0

디아블레이드 2024-09-14 (토) 18:40

자기가 당하거나 지 새끼가 당해야 제대로 판결 하지.. 법조계 의료게 카르텔들 전부 다 당해봐야,,, 사회가 똑바로 돌아가지...

추천 0

자비jb 2024-09-14 (토) 18:41

에효 AI보다 못한 판사들

감정을 빼고 사실만 보더라도 저게 어떻게 징역형인가?

추천 0

5reesia 2024-09-14 (토) 18:59

추천 0

Jjack 2024-09-14 (토) 19:17

죽은아이가 돈많은 집안이거나 윤씨나 검새들 잘 알아서 위로위로 청탁을 한건가?

어떻게 특별하게 생각을 해야. 다른 진짜 흉악 사건은 정부 솜방망이고

누가봐도 정당방위인 이런 사건은 중형이지?

진짜 아무리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가 1도 안되는 인간들이네...

추천 1

DaRa 2024-09-14 (토) 19:28

추천 0

워드맵 2024-09-14 (토) 19:34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내 몸 호신하는 것도 죄라고 하네 참

추천 0

봉섭이 2024-09-14 (토) 19:46

언찮네 띠발것 욕을 안할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 판사야 개 띠발넘아 이렇게 떠벌릴수 밖에 없나

추천 0

아재다 2024-09-14 (토) 19:49

그럼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위협하고,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어쩌라고?

"님 좀 살살 ".. 이렇게 빌어야 되냐?

추천 0

림링 2024-09-14 (토) 20:06

ㅍㅅㅅㄲ

추천 0

치킨두마리 2024-09-14 (토) 20:10

추천 0

맥주박사 2024-09-14 (토) 20:32

한국의 사법부가 썩는건 입법부가 일을 제대로 안하기 때문이죠

사법부보다 제일 나쁜 놈들은 입법부입니다.

추천 0

심시티매니아 2024-09-14 (토) 20:36

...

추천 0

KlintCC 2024-09-14 (토) 20:55

판사 18놈이네 이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이색기야 그럼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우발적 살인이길 바랬냐? 조금씩 조금씩 살인 충동이 생겨? 지금 내가 댓글 쓰면서도 빡친다이색기야. 그걸 알았으면 정상참작을 시켜야지

추천 1

observer 2024-09-14 (토) 20:59

판사 새끼들이 가해자 놈들이지

추천 1

졸라졸라 2024-09-14 (토) 21:13

변호사는 전관을 써야

추천 0

로텔 2024-09-14 (토) 21:20

하루빨리 배심원제 해야합니다

추천 0

팜볼러 2024-09-14 (토) 22:02

정당방위.

한국 판새들 습성 상 정당방위는 죽어도 못주겠다고 해도 집유를 줬어야지.

항소해서 정당방위 인정 받기를 바랍니다.

추천 1

구리입니다 2024-09-14 (토) 22:08

맘 고생 많았다

좀만 고생하다 나와서 행복하게 살자

추천 0

Ol지동 2024-09-14 (토) 22:36

판사들때매 억울한 사람 되게 많을거 같은데 아직 피살된 판사 없는거 보면 신기하긴 함

추천 0

몽밍구 2024-09-14 (토) 22:47

돈 있고 빽 있고
있는 놈 이고
판 검사 자식들이고
국회의원 자식들을...
제발 좀 괴롭혀라.. 없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 ㅅㅂ것들

추천 1

어른아이 2024-09-14 (토) 22:57

양아치 쉭기들 일단 목숨은 보장 받았네? ㅎ

추천 0

한글별 2024-09-14 (토) 23:23

추천 0

그까이꺼뭐라고 2024-09-14 (토) 23:27

법이 나와 가족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나도 법을 지키지 않는다.

추천 2

터진벌레 2024-09-14 (토) 23:29

이게 왜 죄가 되지요????

추천 0

오늘도인생 2024-09-14 (토) 23:46

살인을 저지른 아이의 인생은 너무도 안타깝지만..이번 사건이 대대적으로 알려지면 좋겟습니다. 남을 괴롭히면 자신도 당할수도 있다는 현실이 널리 널리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정도 괴롭힘을 당하면 살기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말할수없었나? 변호사 책임이 큰것 같습니다.

추천 0

오데이지 2024-09-14 (토) 23:57

조두순은 12년
저 아이는 종신형
기가 차는구만

추천 0

파란매실 2024-09-15 (일) 00:02

무죄인듯...
쓰레기 청소했네.
쓰레가 방생을 막은 학생에게 상을 줘야될듯

추천 0

chococake 2024-09-15 (일) 00:06

아직 1심이니까 무조건 항소해야 됨

추천 0

아보 2024-09-15 (일) 00:12

추천 0

KoreaSea 2024-09-15 (일) 00:18

추천 0

nick4 2024-09-15 (일) 00:19

????
판사 정말 이상...
아주 심하게 괴롭히거나 하면 극단적인 생각이 안드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런 생각 들었다고 고의성이 있어어 우발적범행이 아니라 하면
어떤 것이 우발적인 것이죠??

추천 0

nick4 2024-09-15 (일) 00:20

누가 조사하는가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구를 조사하는가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거나 비슷한 것에 대해서 누구는 조사를 하고 누구는 조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하고 또하고 또하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예전에 조사했던것을 다시 조사해서 안되면 다시 조사하고 해서 그래도 안되면 조작도 합니다.

누가 변호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가 판결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구를 판결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추천 0

nick4 2024-09-15 (일) 00:20

---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한다. 잘못알고 있는것이다.(너희가 틀렸다.)
다 그렇지는 않다. 꼭 그렇지는 않다.
(각종 핑계를 들면서 예을 들면 보안 같은것)말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모두 아는것이 아니다.
과거(정부)의 일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서 역사에서 배우고 하는것이고 점차 개선 되는 것이지 않는가? 시스템의 기본의 대부분은 오랜기간에 걸친 과거의 것 아닌가?)
(과거를 모르겠으면 과거와 동일한 잘못을 계속 하겠다는 것인가?)
말하기 곤란하다. 이자리에서 말할 사안이 아닌것 같다. 할 이야기가 아닌것 같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여기서 공개할 내용아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다. 말할 내용이 아니다.
시스템 규칙 법 을 따른다.
공정하고 투명하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잘했다고 생각한다.
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물어 봐라.
책임자가 알아서 할 것이다. 문제 사고 만든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책임감 느끼고 잘 하겠다. 맡은 범위에서 최선을 다할것이고 책임감 있게 하겠다.
나의 잘못이 아니다. 책임이 다른것에 있다.
기억나지 않는다.
---

적절하지 않을때 이따위 답변하거나
계속해서 이렇게 답변하면
전 구속해서 잡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우롱죄 국가반역죄 내란음모죄 직무유기 국민모욕죄 국가명예훼손죄 등등 뭐라도 어떻게 해서
처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헌법위반(표현의자유,언론탄압) 같은것으로 고소 고발 해야 할듯 하고
거짓말 위증죄 무고죄 사기죄 같은것도 있고
내란음모죄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 등등도 있고
국민모독 국가모독 국민모욕죄 국가명예훼손죄

등등으로 전 구속 해서 처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추천 0

nick4 2024-09-15 (일) 00:20

보편적인 상식 논리
일반적인 품격 인간의격 가치관 윤리관 도덕성 완전히 x 입니다.

맞다/틀리다 옳다/그러다 정의/부정 도덕/비도덕 윤리/비윤리 선/악
같은 부분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기는 하지만
지금 정부의 모든곳이 저모양입니다.
법원 검찰 경찰 권익위 공수처 ... 등등등 다 저모양저꼴...

양심 죄의식 같은것이 없거나 무시하거나 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심리검사' 같은것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추천 0

lendroade 2024-09-15 (일) 00:22

석궁부와 검창을 쓸어버려야만 진정한 정의사회 구현이 가능하다는 걸 또다시 입증해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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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르륵 2024-09-15 (일) 01:10

재판결과는 안타깝다만 잘죽였다
그냥 당하고만 살았으면 평생을 혼자만 피해자로 영원히 괴로워하며 살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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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미로 2024-09-15 (일) 01:21

이 나라에 희망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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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999 2024-09-15 (일) 01:24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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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는계속되야 2024-09-15 (일) 01:35

장기간 괴롭힘을 당한건 배제하는건가.
판사한테 사죄를 안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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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okon 2024-09-15 (일) 02:05

죽은애가 돈있는 집안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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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amKong 2024-09-15 (일) 02:07

이 사회를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않는 것들이 판사를 해대니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겠냐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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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24-09-15 (일) 02:09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라니... 출소후 판개를 정의봉으로 처단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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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차방 2024-09-15 (일) 02:23

나라가 망할때는 항상 법이 제일 먼저 무너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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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드오 2024-09-15 (일) 02:31

기득권이라서 그럼 괴롭힘당하는 애들이 밟고 올라올까봐 싹부터 자르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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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o 2024-09-15 (일) 02:44

형법을 "사람"이 다시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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魔神 2024-09-15 (일) 03:25

술이라도 마시고 죽여야 했나...?
그동안 가해 당하면서 얼마나 몰렸으면 저랬을까 싶은데,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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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수푸릿 2024-09-15 (일) 03:26

판사님, 판사님처럼 지체 높은 분도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살인을 할지 안할지 직접 증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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