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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인기 중국의 정당방위 사례
rank케죠    2024-07-09 (화) 21:39   조회 : 8450   추천 : 121  신고 추천









이런건 좀 부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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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DarkHelia 2024-07-09 (화) 21:47
이건 좀 부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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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ood
반대 1
rankNophist 2024-07-09 (화) 21:51
흥미로운건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는 나라들이 대부분 치안이 개판인 나라들임. 과연 그게 원인일지 결과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치안 좋으면서 정당방위 잘 인정되는 나라는 잘해야 캐나다 정도를 꼽을수 있는데 그 캐나다도 요즘 점점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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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
rankDarkHelia 2024-07-09 (화) 21:4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이건 좀 부럽네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41
rank파란지붕 2024-07-09 (화) 21:49
협객이네. ㅋ
추천 4
rankNophist 2024-07-09 (화) 21:5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흥미로운건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는 나라들이 대부분 치안이 개판인 나라들임. 과연 그게 원인일지 결과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치안 좋으면서 정당방위 잘 인정되는 나라는 잘해야 캐나다 정도를 꼽을수 있는데 그 캐나다도 요즘 점점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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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분란차단병 2024-07-10 (수) 16:35
@Nophist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는 나라는 치안이 개판이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생명의 위험을 매순간 느낄 정도로 치안이 개판이다

우리나라는 치안이 개판이므로 정당방위가 잘 인정된다?

윙?
추천 3
          
            
rankNophist 2024-07-10 (수) 16:55
@분란차단병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생명의 위험을 매순간 느낄 정도로 치안이 개판이다

이 부분이 거짓이므로 결론이 틀린거.
추천 1
     
       
rankPeaceㅡED 2024-07-10 (수) 17:06
@Nophist

근거도 없고,어디서부터 지적해야 할지 엄두도 안나는 헛소리.
정당방위는 법리적인 시점 차이지, 치안이 좋고 나쁘고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당장 미국도 주마다 법이 다르고, 집주인에 대한 주거침입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해준 영국이 있음.
본인이 언급한 캐나다도 넓은 땅 크기에 비해 좋다는 거지 지역차임.

본문 사례만 해도 공격 당하다가 반격한 게 아니라 가해자가 혼자 떨군 칼을 주워서
도망가는 걸 쫒아가 칼질한 거임.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었는데 처음에 당한 폭행으로 판단력이 흐려졌을 거란 걸 감안해서
정당방위로 인정해준 거.

애초에 치안 수준이란 게 신체 위협만 가지고 따지는 것도 아닌데
치안하고 정당방위 사이에서 뭔 원인/결과를 운운하는 건지.
추천 0
          
            
rankNophist 2024-07-10 (수) 17:11
@PeaceㅡED

그 정당방위를 구성하는 법리적인 관점이 나라마다 다른 이유가 바로 환경탓일수 있다는거죠. 사실 그거 말곤 설명할수 있는 다른 이유가 딱히 없기도 하고요. 미국의 캐슬독트린이 왜 생겼는지는 다들 잘 알잖아요.
추천 1
               
                 
rankPeaceㅡED 2024-07-10 (수) 17:29
@Nophist

다른 이유가 왜 없죠?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고,
같은 법계인 독일이나 일본처럼 정당방위에 대한 범위가 까다롭습니다.
영미법을 따르는 미국이 과실치사가 없는 것만 봐도 큰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단순히 환경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기엔
음주로 발생되는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심신장애로 인정해주는 주취감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추천 0
                    
                      
rankNophist 2024-07-10 (수) 17:38
@PeaceㅡED

그건 영미법계라고 다 정당방위가 폭넓게 인정되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위에서 언급하신 영국같은 경우는 얼마전까지는 정당방위 인정이 매우 협소했어요. 그런데 과거 어떤 사건(그게 아마 말씀하신 사건인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잘 기억하고 있지는 않음)을 겪고 정당방위에 대한 큰 논란이 있어서 형법개정을 통해 정당방위의 인정폭을 최근에 넓힌거죠(불문법 국가들도 사실 성문법이 있기는 하다는건 알만한 분들이면 아실테니까 패스).

다른 영미법계 국가들 중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이런나라들은 여전히 정당방위가 그렇게 잘 인정되진 않아요. 당연히 나라마다 다들 차이는 있겠지만 정당방위 인정국의 대표격인 미국과 비교하면 차라리 대륙법계 국가들과 훨씬 더 가까운 수준이죠. 그래서 저는 정당방위의 인정수준 차이가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라는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구분은 애초에 논리성도 빈약하고요. 오히려 치안수준과의 연관성이 훨씬 논리적이죠. 법이 없을수록, 혹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수록 자기방어권이 중요해진다는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만큼의 진리값 아닌가요?

그리고 좀 곁다리 잡설이긴 한데, 미국에도 과실치사 있지 않나요? 그 구분기준이 약간 다를뿐 기본적으로 Negligence level이라고 우리의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처벌기준이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추천 0
                         
                           
rankPeaceㅡED 2024-07-10 (수) 17:51
@Nophist

그럼 미국이 주마다 다른 법을 적용하는 건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인가요?

다 떠나서 법리적인 시점 차이가 환경에서 올 수 있다,
뭐 본인의 해석에 대한 거니까 그 부분까지 반박하고 싶진않은데요ㅎ

그렇다고 치안 수준과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반비례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우스운 거죠.

제 말에 반박을 하시기엔 본인 논조는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추천 0
                    
                      
rankNophist 2024-07-10 (수) 17:56
@PeaceㅡED

미국이 주마다 법이 다른건 애초에 미국의 국가시스템이 인정한 연방정부의 자치권의 범위 자체가 다른나라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인데, 사실 그래도 연방법이 일종의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마다 법 자체는 따로 두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내용은 대동소이 하고, 다만 그래도 혹시나 크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이건 당연히 주마다 다른 환경탓 아닐까요? 다른 이유는 생각해내기가 너무 어려운데? 다들 같은 영미법계니까 되려 그걸로는 더 설명이 안되는거잖아요.
추천 0
                         
                           
rankPeaceㅡED 2024-07-11 (목) 16:53
@Nophist

그 '환경' 얘기가 치안 유지 수준이라는 거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으면 개 심각한데?

애초에 기준 잡으신 '치안 수준이 높고 낮은 나라'부터 나열해보실까요?
진짜 우스운 소리라니까요
추천 0
               
                 
rankPeaceㅡED 2024-07-10 (수) 17:34
@Nophist

그 성의 원칙만 해도 영역 침법 시 무조건적인 무력 대응을 인정하는 게 아닌데요..
총기 소지가 가능하다지만 넓은정원을 가진 사람이 담 넘어오는 도둑을 쏴죽여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위해 행위가 없거나 중단되면 공격을 통한 정당방위? 인정해주지 않죠.


근본적으로 치안이랑 정당방위 인정 사이의 상관관계를 말하는데 크게 상관도 없어보입니다.
추천 0
     
       
rankteki 2024-07-10 (수) 17:21
@Nophist

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폭행에서 마무리 되지만..
당장 입을 피해가. 목숨을 잃는 정도라 생각이 된다면.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해 줄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추천 0
          
            
rankNophist 2024-07-10 (수) 17:30
@teki

저는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할때의 부작용도 좀 고려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원인이냐 결과냐 같은 양념을 좀 친거죠. 실제로는 정당방위의 인정여부는 당연히 결과겠지만, 까딱하면 되려 그게 원인으로 작동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추천 0
               
                 
rankteki 2024-07-10 (수) 18:41
@Nophist

아. 그렇죠.. 저도 동의 합니다.
그냥 총과 칼이 허용되는 나라에서 느끼는 위협의 강도가 다르지 않은가 해서 적어 봤네요..
추천 0
rank누군가무슨일생기… 2024-07-09 (화) 22:19
류하이옹의 부하도 죽여라.
추천 1
rank성취 2024-07-09 (화) 22:37
추천 0
rankkarakal 2024-07-10 (수) 05:24
남에게 칼을 들었으면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해야지..
추천 2
rank뽀로링 2024-07-10 (수) 16:06
재야의 은둔고수를 잘못 건드렸구만
추천 2
rank맛난야채호빵 2024-07-10 (수) 16:25
귀엽게 생긴 친구가 죽었네
추천 0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rank닐삼촌 2024-07-10 (수) 16:28
해피앤딩인고같지만 그냥 쟤가공안눈밖애난놈이라그런거암. ㄲㅎ박꼬박 입금잘하고읶는애였으면 저사람 사형임.
추천 1
rankalsion 2024-07-10 (수) 16:29
와!! 고수님이셨네;;;
추천 0
rank시티븐신갈 2024-07-10 (수) 16:29
법집행 선진국이구나
추천 0
rank프머 2024-07-10 (수) 16:30
부럽긴 한데.. 중국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니 도찐개찐인듯도 함.
추천 0
rank표범처럼 2024-07-10 (수) 16:32
자~ 이제 니가 류하이룽 자리다...ㅋ
추천 0
rank조은아이 2024-07-10 (수) 16:37
추천 0
rank동그라미 2024-07-10 (수) 16:44
부럽지만 우리나라는 저렇게 나오면 살인을 저렇게 이용할듯
추천 1
rank달님빛비추어행복 2024-07-10 (수) 16:53
여기 법레기들에겐 불가능
추천 1
rank기고만장 2024-07-10 (수) 17:25
원래 이것이 맞는 것인데
추천 0
rank아임닉 2024-07-10 (수) 17:35
류나 유나 똑같은 유씨아닌가?
추천 0
rank레이지겐 2024-07-10 (수) 17:52
추천 0
rank술푼남자 2024-07-10 (수) 18:04
오히려 공안이 상을 줘야 하는거 아닌가?
저 사람 강력 수사하면 저건 그놈이 와이로 받은 놈이라고 봄
추천 0
rank다른고릴라 2024-07-10 (수) 18:20
강도 때렸다고 유죄때리는 x신국과는 다르네
추천 0
rankMILESEEY 2024-07-10 (수) 20:03
근데, 보복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추천 0
rank프레시제망 2024-07-10 (수) 20:04
자기집에 들어온 강도가 엄마를 위협하고 누나를 강간할수도 있었지만 참아야되는 나라
추천 0
rank마오덴 2024-07-10 (수) 20:48
추천 0
rank인디고퍼플 2024-07-10 (수) 21:07
우리나라는 내가 죽어야 남을 죽일수 있음
추천 0
rank1percent 2024-07-10 (수) 22:27
법쪽은 중국이 훨 낮네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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